상가 임대차 분쟁 솔루션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이 알려주는- (2017.7)

실제 일어난! 일어날 수 있는!
상가 분쟁 솔루션의 모든 것

상가를 임대차하려는 분들이나 상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 자신의 재산을 능동적으로 지키는 데 앞서 직면해야 할 상황과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인 내용, 관련 사례를 다년간의 실전 경험이 풍부하게 녹아 있는 전문가의 시선이 총망라되어 있다. 상가임대차에서 가장 어려운 권리금 관계,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계약의 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상황별로 빠짐없이 담았으며, 관련된 판례 내용, 실전까지 응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을 본문 구석구석에 수록해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수록했다.

이 책에서는 상가를 계약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수록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전체적인 흐름과 사례별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친절히 구성했다.

PART 01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의 정의와 관계 등을 설명하고 있다. PART 02에서는 대리인과 상가를 계약할 때 조심해야 사항, 위반건축물 등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 PART 03에서는 계약해지의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수록했다. 가계약금의 정의, 임차권양도, 계약해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할 일과 주의사항 등이 있다. PART 04에서는 임대차기간과 자동갱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건물주가 바뀌거나 묵시적 갱신 성립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등 상황에 따른 사례 등이 있다. PART 05에서는 임대차의 정의와 10가지 상황에 따른 내용을 세세하게 수록했다. PART 06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정의와 17가지 상황별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했고, PART 07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 및 관리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까지도 수록했다. PART 09에서는 6가지 상황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내용, PART 10에서는 상가 계약을 종료하는 절차와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결법 등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는 방법을 해당 이미지를 제시해 이해를 도왔고, 서식에 포함된 항목에 대한 설명과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기재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법적 내용,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관련 서식까지!

바르지 못한 임대차 문화로 고통 받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책이다.

저 : 황규현

중앙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였다. 20여 년간 건설현장에서 건축기사로 일하였으며, 현장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임대차 상담위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