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밸런스
책 소개
대통령이 되었든 수상이 되었든 정치지도자의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대정신을 적확하게 인식,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한 국가의 정치지도자는 온 국민의 에너지와 역량을, 비전을 향한 국가발전 에너지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비전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정책 역량을 갖춤과 동시에 한 사회의 리더로서의 자질 또한 두루 지녀야 할 것이다. 대통령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존 연구자들의 저술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를 ‘자격’, ‘요건’, ‘리더십’ 등 모호한 용어를 동원하여 그 속에 모든 것을 포괄하여 두루뭉수리하게 논의하는 것이 많았다. 대통령, 수상 등 지도적 정치가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행동과 태도는 그 이후 성공적 업적을 남기는 정치지도자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이나 태도와는 달라야 함에도 말이다. 그래서 이 책은 비전, 역량, 자질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함에 비중을 두고 있다.
국민이 알아야 할 대통령과 정치제도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공식적 제도들은 만들 당시의 알맹이들이 모두 빠져버린 ‘종이 제도paper institution’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되었다. 미봉적 대책이 아닌 국가 체제 전반을 뜯어 고칠 근본적 국가 개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 개조를 이끌면서도 국민에게 상처주지 않는 진정한 정치지도자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 제도부터 인물상까지 두루 다루게 된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전 국민이 정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시간
2016년 겨울, 2016년 가을 한국 사회는 역사에 기록될 거대한 운명에 맞닥뜨렸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수백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말마다 열렸다. 그에 반대하는 태극기집회도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등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온 나라가 찬반으로 나뉘어 들끓었다. 대통령의 권력사유화 및 측근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234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6차례의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은 직위에서 파면되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되어 물러난 대통령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한 큰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앞에는 탄핵 못지않게 중요한,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개헌이라는 큰 사회적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개헌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시기의 문제이기도 하나, 지난 세기의 낡은 틀을 깨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시대적 과제인 것도 분명하다.
나라를 그 누구의 손에도 맡기지 않으리라는 국민의 다짐
그 개혁 작업에는 소위 ‘촛불민심’으로 표출된, 날로 심각해지는 소득 양극화와 청년 실업 문제, 제도화된 부패와 정경유착 문제, 사법 절차의 왜곡,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불공정 관행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요구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또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새 리더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자발적 민주 혁명을 이루어낸 시민들로서는 이제 더 이상 국가를 전문 정치인의 손에 맡겨둘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기도 했다.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논의는 나라를 그 누구의 손에도 맡기지 않으리라는 국민의 다짐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국민은 어떤 근거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걸까. 양심과 소신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에는 우리 사회는 이미 고도화, 선진화의 문턱에 서 있는 시점이다.
행정전문가의 안내를 따라가는 정치제도의 지도
이제는 상식으로라도 정치 제도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정도는 구분해야 할 때이다. 《권력밸런스》는 저자가 수십 년 동안 연구, 매진해온 행정학의 체계 속에서 ‘정상급 정치지도자’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제1부에서는 정부 형태에 따른 지도자상을 조명해 보고, 제2부에서는 성공하는 정치지도자와 실패하는 정치지도자의 차이를 알아보고 있다. 제3부에서는 성공하는 정치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비전을 분야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정상급 정치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정치 역량, 정책관리 역량, 인적자원 관리 역량도 제4부에서 논하였다. 더불어 성공하는 정치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주요 자질인 의사소통력, 감성지능(EQ), 통찰력, 결단력과 추진력, 도덕성의 문제를 제5부에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지도자가 기본적으로 내면화해야 할 필요불가결한 가치기준으로서의 ‘공적 책임성’의 문제까지 언급하고 있다. 2017년은 한국의 새로운 100년을 가름할 운명의 한 해가 될 것이다. 훌륭한 비전과 역량 그리고 자질을 두루 갖춘 새로운 지도자, 국민이 바라는 그런 정치지도자가 나라를 이끌기를 바란다면 정치의 파수꾼 그 역할을 국민이 지속적으로 해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그런 국민의 열망에 부합하는 상식적 차원의 대통령제와 정치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
작가 소개
저자 : 이종수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성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였다. 1993년부터 2000년도까지 행정·사법·외무·지방행정 고시의 문제 출제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사)팍스코리아나 연구소 소장과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를 겸하고 있다. 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행정학의 산 증인이며 주요 저서 『대한민국은 공정한가』, 『한국행정의 이해』, 『새행정개혁론』, 『새행정윤리』, 『정부는 공정한가』2011 방일영문화재단 저술 지원작 『새행정학』등을 통해 행정학 이론을 꾸준히 정립해 왔다.
목 차
프롤로그: 국민은 어떤 정치지도자를 기다리나? _ 4
1장 정부 형태와 정치지도자
|정치적 리더십|
민주사회의 정치적 리더십 _ 19
정치적 리더십과 관련된 열 가지 교훈 _ 30
|정부 형태|
대통령제 _ 42
의원내각제 _ 73
이원정부제 _ 78
|정부 형태에 따른 정치지도자의 지위|
대통령제의 권위주의화와 제왕적 대통령 _ 91
의원내각제의 명목상 대통령과 실권자로서의 총리 _ 93
이원정부제의 의례적·황제적 대통령과 수상 _ 97
2장 성공하는 정치지도자와 실패하는 정치지도자
|성공한 정치지도자의 평가 기준|
|정치지도자의 성공 요건|
|실패하는 정치지도자의 사례와 특성|
정권재창출 등 내부정치에의 집착 _ 123
비전 결여 _ 132
자질 부족 _ 136
정책 관리 역량 및 인적자원 관리 역량의 결여 _ 143
3장 정치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비전
|비전의 의의와 역할|
비전의 의의 _ 151
비전의 역할 _ 152
|비전의 대상 영역|
세계 체제에 관한 광대 비전 _ 154
국방·안보 영역의 비전 _ 158
경제 영역의 비전 _ 161
사회 영역의 비전 _ 173
|성공적 비전의 사례와 요건| _ 181
비전의 사례 _ 181
비전의 요건 _ 189
4장 정치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역량의 의의와 역할|
|정치지도자의 필수 주요 역량|
인적자원 관리 역량 _ 200
정책 관리 역량 _ 209
참모조직 구성 및 관리 역량 _ 214
정치적 역량 _ 220
5장 정치지도자의 바람직한 자질
|리더십 이론 개관|
|일반적 리더의 자질과 역할|
리더의 일반적 자질 _ 234
리더의 일반적 역할 _ 235
|성공적 정치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주요 자질|
의사소통력 _ 239
감성지능 _ 248
통찰력 _ 252
결단력과 추진력 _ 255
도덕성 _ 261
|정치지도자의 공적 책임감|
?? 에필로그: 정치력 있는 지도자의 출현을 기다리며 _ 27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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