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사회통합의 정치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전 세계적 문제
국가별 사례 통한 연구결과 집대성

‘불평등과 정치적 역학관계 연구’, 양극화 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첫걸음

갈수록 심화하는 빈부 격차, 꺾일 줄 모르는 청년실업률, 암울한 노년은 사회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수저계급론과 더불어 헬조선으로 대변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한 중심에 서 있다.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좌절과 패배감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며 더 큰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각 나라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들의 대응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불평등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 하면, 불평등 심화를 방관하기도 하고, 오히려 심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경제적 자유주의를 동반하는 민주주의. 하지만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경제적 자유가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불평등과 정치적 역학관계 연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양극화 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이에 총 15명의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이 2014년 9월부터 진행한 ‘불평등과 사회통합의 정치경제’ 연구단의 단독 혹은 공동연구 중 일부를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했다.

선진 OECD, 신생 민주주의, 민주적 전환기 혹은 권위주의 국가 연구 사례

이 책의 연구 영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첫째, 선진 OECD 국가 사례 연구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긴 OECD 국가의 사례를 통해 불평등에 직면한 선진 민주국가들의 다양한 대응을 엿볼 수 있다. 둘째, 동아시아 중심 신생 민주주의의 국가의 불평등 연구다. 세계화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이 초래한 경제적 불평등이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는지 파악한다. 셋째, 민주적 전환기 혹은 권위주의 국가에 관한 연구로, 불평등 심화가 민주주의 전환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체제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모습을 살펴본다.

권혁용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텍사스A&M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책으로는 《불평등과 민주주의》(공저),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공저), 《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공저),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2》(공저),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공역) 등이 있다.

 지은주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대만의 독립문제와 정당체제》, 《또 다른 중화, 대만》, 《중국의 권력승계와 정책노선》(공저), 《불평등과 민주주의》(공저), 《Cross-Strait Relations and Inter-Korean Relations》(공저), 《갈등의 정체성》(역), 《민주주의는 어떻게 오는가》(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