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파산 - 장수가 부른 공멸 -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50%시대,
장수가 부른 부모와 자식의 공멸을 막아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문 대통령은 국가보훈처장에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의 이유로 부당한 전역을 당하지 않도록 맞서 싸워 승리한 피우진 예비역 중령을 임명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유공자를 극진하게 예우하고 보훈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는 등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행보’를 이어갔다. 이는 1960~70년대 압축 경제성장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도 그 이후, 국가로부터 홀대를 받은 비참한 세대를 예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보통의 65세 이상 노인의 현실은 어떠한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OECD 평균이 12%인 것에 비하면 4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전체 국민의 소득 격차보다 노년층의 소득 격차가 더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2명 중 1명은 빈곤에 시달리고 10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노인 자살률 또한 OECD 국가 중 1위다. 오는 2050년이면 인구 10명 중 4명은 노인인구가 되는 대한민국은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우울해져가는 사회적 지표만큼 노인 복지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이것이 한국 노인들의 현주소다.


가족이 있으면 노후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다, 가족의 존재가 오히려 노후의 리스크가 된다!
2016년부터 국내에 노후파산에 관한 심각성을 알리는 책들이 본격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했다. ‘노후파산’이란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 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의 비참한 삶을 말한다. 2014년 일본 NHK는 스페셜 ‘노인표류사회’ 시리즈 중 [노후파산의 현실](이 책은 《노후파산》으로 국내에 출간됐다)을 통해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독거노인의 문제를 다뤘다. 무엇이 노인들을 파산으로 내모는지, 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이 인생의 끝에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는지를 취재했다. 이 책은 그 후속편이다. 《노후파산》이 젊었을 적에 노후를 대비해 열심히 저축하거나 연금을 준비해왔던 사람들조차도 정작 노후에 이르러 파산을 했거나 파산 위기에 몰려 비참하게 살고 있는 현실을 다루었다면, 이 책은 부모와 가족이 함께 파산하는 현실을 이야기한다. [친자파산을 막아라!]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내용을 담은 이 책은 ‘노후파산이 단지 독거노인만의 문제일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홋카이도 삿포로 지역을 중심으로 후속편을 취재하던 NHK 스페셜 제작팀은 노후파산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충격적 사실을 접한다.

병들고 쇠약한 부모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둔 중장년 자녀가 부모의 연금으로 생활하며 간병을 계속하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파산에 빠지는 문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자녀가 자립하지 못한 채 중년이 되어 나이든 부모가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사례 등, 동거하는 가족이 고령인 부모의 부담을 크게 져서 함께 파산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늘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장래가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요. 자살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50대 여성)

“재산은 전부 부모님 간병을 위한 병원비로 쓰고 파산 직전입니다. 얼른 죽기만 바라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어요”(40대 남성)

“혼자 살고 있는데도 벌이가 적어서 내 노후가 불안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세금도 낼 수 없는 이것이 나의 현실입니다”(40대 여성)

“서른두 살인 딸은 아파서 일주일에 네 번만 일해 월 80만 원을 벌어요. 나도 청소 일로 100만 원을 버는데도 우리 둘은 파산 상태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조용히 죽을 각오를 해야죠”(50대 여성)

이 책은 전작 《노후파산》과 마찬가지로 고령자와 그 가족을 밀착 취재하여 비참한 현실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면서도 앙케트 실태 조사 결과 소개 및 칼럼, 4장과 5장에서 그 구조적인 원인과 해법 등을 찾으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노후파산’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워킹푸어, 무연사회, 독거노인 고립의 문제를 넘어선 충격 르포!
혼자 살던 노모가 건강 악화로 딸 부부와 외손자와 동거하게 됐다. 딸 부부는 고령의 어머니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어머니의 연금과 합해 생활했다. 그러나 그런 빠듯한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다. 어머니가 병환으로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딸 부부는 병원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었다. 그 일이 노모를 힘들게 했다. “수술비며 병원비 때문에 딸에게 부담을 주느니 죽는 게 낫다.” 막다른 곳에 내몰린 노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머니가 내린 결론은 자살이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례 중 하나다.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는 우리에게도 현실이 된 지 오래다. 이 책은 자립하지 못하는 중년의 자녀,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나이든 부모들, 위의 사례와 같이 부모 간병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비극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룬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도시로 나갔다가 실직 등의 이유로 본가로 돌아와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사례다. 도시에서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중장년이 되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어려워져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가족 파산’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책이다.


일본이 ‘노후파산’이라면 한국은 ‘노후지옥’에 와있다!
고령화,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의 재편,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변화 등 일본과 비슷한 사회적 변동을 겪어온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일본과 비슷한 유형의 노인 빈곤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고령화된 가족의 파산 위기 실태와 원인을 살핀 이 책은 큰 주목을 받을만하다.

이 책에 나오는 고령자 가족의 파산 혹은 파산 위기 사례는 한국의 상황을 참조해 읽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노노부양’ 세대의 증가(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자녀가 팔순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구가 15만 가구에 달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막중한 경제적 부담(이른바 ‘끼인 세대’라 불리며, 한국전쟁 후 태어난 1955~1963년생으로 이제 은퇴 준비에 들어가는 이들로 노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 부담에 힘겨워하고 있다고 자주 이야기된다), 65세 이상 인구 중 가구주 비율의 증가(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 증가한 것으로 2010년 약 53만 명으로 15년 만에 약 3배 증가했다. 만혼·미혼·학업 연장·취업 지연에 따른 자녀의 독립지연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30대 미혼자녀도 증가했다), 비정규 고용 비율의 증가(한국의 경우 전체 고용 중 비정규 고용의 비율은 2015년 32.5%이나 특수 고용이 제외된 수치임에 유의해야 한다. 일본의 비정규 고용 비율은 전체 고용 중 40% 정도다) 등과 같이 사회적 배경으로 일본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임을 감안할 때, 고령자 자신의 노후파산, 고령자와 동거하는 가족(자녀)과 공멸하는 노후파산을 다룬 이 책은 매우 흥미롭고 의의가 깊다.

지은이
NHK 스페셜 제작팀
[워킹푸어](일을 해도 풍요롭게 살 수 없는 일본의 근로빈곤층 문제), [무연사회](가족 없이 사회적 고립에 빠진 노인의 고독사 문제), [노후파산](젊었을 때 노후를 대비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파산에 이르는 고령자 문제) 등을 주제로 만든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해 일본의 보이지 않는 빈곤 문제를 가시화해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무연사회’, ‘노후파산’ 등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빈곤 문제를 다루면서 일본이 전후 베이비붐 세대(현재 65~69세)가 무려 1000만 명에 이르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도 장수를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는 암울한 사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생생히 포착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가마다 야스시 鎌田靖
1957년에 태어났다. 와세다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1981년 NHK 기자로 입사했다. 보도국 사회부 부장, 사법 취재반장 등을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 《새로운 공공 자치 현장》(공저), 《워킹푸어, 일본을 좀먹는 병》(공저), 《워킹푸어 해결의 길》 등이 있다.

이타가키 요시코 板垣淑子
1970년에 태어났다. 도호쿠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94년 NHK에 입사했다. 담당한 주요 프로그램으로 NH... K 스페셜 [워킹푸어], [무연사회], [마지막 주거는 어디로, 노인 표류사회], [“도와줘”라고 말하지 못하다: 고립되는 치매 고령자] 등이 있다.

미스미 고로 三隅吾朗
1979년에 태어났다. 릿쿄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2013년 NHK에 입사했다. 담당한 주요 프로그램으로 NHK 스페셜 [노인 표류사회], [TPP가 일본에 주는 영향은?], [살았던 증거를 전합니다: 홋카이도 유품 정리사의 날들] 등이 있다.

쓰다 게이카 津田惠香
1982년에 태어났다. 조치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2005년 NHK에 입사했다. 담당한 주요 프로그램으로 NHK 스페셜 [그날 태어난 생명: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3년], [노인 표류사회], [“도와줘”라고 말하지 못하다: 고립되는 치매 고령자] 등이 있다.

마에다 히로시 前田浩志
1966년에 태어났다. 와세다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1990년 NHK에 입사했다. 담당한 주요 프로그램으로 NHK 스페셜 [헤이세이 불황, 오사카 소규모 공장의 주역들], [고소당하는 중역: 급증하는 주주대표 소송], [유로 위기 그때 일본은] 등이 있다.

미네 요이치 嶺洋一
1969년에 태어났다. 홋카이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NHK에 입사했다. 담당한 주요 프로그램으로 NHK 스페셜 [축구, 지구의 열정: 유럽 거대 축구기업], [“도와줘”라고 말하지 못하다: 고립되는 치매 고령자], [지구 대변동의 충격: 대지진으로 드러난 위협 메커니즘] 등이 있다.

추천하는 글
프롤로그
들어가며 노후파산, 그 이후의 문제

1장 가족이 있어도 노후파산을 피할 수 없다

친자동거 세대에 확산하는 새로운 노후파산
자녀와의 동거가 노후파산의 방아쇠가 되었다
생활보호 중지, 드리워지는 파산의 그림자
“병원 갈 돈이 없어요”
평범한 가족이었는데……
실직과 아버지의 병환 - 동거를 결심하다
연금만으로 살 수 없고, 헐어서 쓸 예금도 없다
당연한 바람조차 갖지 않게 된 현실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 노동-아들의 실직
노후파산의 고리를 끊고 싶다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을까
가족과 살아도 하루 중 대부분은 혼자다
무겁게 짓누르는 의료비 부담
친자파산을 어떻게 발견할까?
고루 미치지 못하는 ‘이웃 살핌’의 눈길
지역의 이웃 살핌 활동은 어떻게 될까
취업 지원으로 친자파산을 막을 수 있을까
설문 조사로 드러난 노후파산의 실태


2장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후파산 예비군

자립할 수 없는 중년의 자녀들
일을 그만둘 수 없는 늙은 부모들
사회와 교류를 끊고 사는 아들
“일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
중류층이었는데……
노후파산의 위기
친자파산을 향한 카운트다운
캐스터 칼럼-왜 지금 친자파산일까? 전문가에게 듣다


3장 간병이직?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비극

“왜 노모와 아들이 사체로……”
아무도 노모와 아들의 죽음을 몰랐다
모자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비극이었을까
모두가 부러워한 사이좋은 모자
간병이직을 초래한 고립
가족이 있으면 오히려 어려워지는 구조요청 신호
“도와 달라” 말하지 않은 모자
지역사회는 친자파산을 어떻게 막을까?
간병이직 10만 명 시대


4장 친자파산을 막는 세대 분리

급증하는 고령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요양 현장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다”
노후파산의 벼랑 끝에 내몰리다
자식에게 의지해야 할 노후가……
영원할 줄 알았던 중류층의 생활
최후의 수단 ‘세대 분리’
점점 가까워지는 건강에 대한 불안
아들과 헤어지던 날
무더위가 계속되던 어느 날
집을 떠나는 날
가족이라는 이름의 벽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제도
친자파산을 막기 위해서


5장 취업이 초래한 일중독거

고령자의 일중독거(日中獨居)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가족과 고령자의 과제
집을 비운 사이에 돌아가신 아버지
일과 간병을 양립하는 가족의 고충
‘싱글 간병’으로 피폐해지는 아들
“아버지의 병원 진료에는 꼭 같이 가야 해요”
가사도움 요양 서비스의 맹점
지역의 힘으로 친자파산을 막아라!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