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전략이다

특허분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특허전략은 어떻게?
국내와 해외시장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보호하고, 활용하기까지
사례를 중심으로, 변리사의 흥미진진한 특허경영전략을 한 권에 담았다!

특허분쟁, 누구나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지식재산권
오랜 연구개발 결과, 모두가 환영할 만한 제품이 탄생했다. 그 기업은 즉시 생산라인을 가동시켜, 그 제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런데 제품을 출시한지 불과 몇 달 만에 참담한 현실에 부딪혔다.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카피제품이 등장한 것이고, 또 하나는 타사로부터 침해경고를 받은 것이다. 발명가나 연구개발기업이 흔히 겪는 특허에 대한 분쟁은 이렇게 시작된다. 분쟁에서 패소하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 있다.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만든 기술이 당신의 소유라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 과거 영국 ‘Derwent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럽기업의 71%가 R&D투자 후 해당기술이 이미 다른 기업의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삼성과 애플의 끝없는 특허소송 - 지금은 특허전쟁의 시대
2011년 4월 15일,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며칠 후 4월 21일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한국, 독일, 일본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4월 27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지방법원에 애플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애플은 또한 독일, 일본, 네덜란드, 한국, 호주에서 삼성전자를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두 거인 간의 특허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 간의 특허소송은 2013년 10월을 기준으로 9개국에서 63건에 달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소송은 2017년인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국 승자는 누구인가? ?이 책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전개과정을 책의 후반부에서 기술하고 있다.

당신에게 특허란 무엇인가.
저자는 “변리사로 일하면서 특허출원을 실수하거나 특허권 관리를 잘못하여 낭패를 당하는 일”을 수없이 봐왔고, 그런 낭패를 당하는 곳은 대부분 특허를 잘 모르는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라고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책은 특허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기술개발에 열정을 쏟은 발명가나, 사활을 걸고 기술개발을 해온 기업들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성공하리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특허를 잘 알지 못하면 그 기술을 보호받지 못하고,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심지어 역으로 공격받기도 한다. 이 책은 그런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특허를 보호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두고 기술되었다. 특히, 국내외 특허침해 사례와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개인의 발명품과 기업의 연구개발품을 성공시키고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누구나 알기 쉽게 기술되어 일반인도 특허가 왜 필요한지, 특허를 어떻게 취득하고 활용해야 할지 알 수 있다. 그리고 해외출원전략, 특허활용전략, IP금융, 정부 지원 알아보기 등 특허분쟁의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한 특허이야기가 소설을 읽듯이 흥미진진하다.

알고 보면 다채로운 특허의 세계
복잡하고 까다롭기만 한 특허의 세계가 이 책을 통해 다채롭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특허는 전략이다'는 특허팀을 별도로 두고 있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흔히 기술만 고려하는 '특허'의 범위가 ‘기술 특허’, '디자인 특허', '실용실안' 등 다양한 갈래가 있고, '원천특허', '개량특허', '표준특허' 등 그 깊이에도 다양한 범주가 있음을 다루면서 그 차이와 그 중요성을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소위 '특허 속지주의'- 각 나라별로 상이하고, 각 나라별로 취득해야 하는 까다로운 특허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케이스 별로 정리해 주고 있어 실제로 특허출원과 세계시장진출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괴물이나 NPE(특허관리금융회사)에 의한 특허침해소송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특허에 관련된 A-Z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특허에 관심 있는 개발자, 특허 문제로 골치 아픈 사업자들 누구에게나 옆에 두고 틈틈이 보아야 할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 : 신무연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연세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플랜트 엔지니어로서 일을 시작했다. 변리사가 된 후 퀄컴, 에어버스 등의 외국기업과 삼성, 대우 등의 대기업, 그리고 여러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했다. 외국기업이나 대기업과 다르게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특허관리의 부재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자주 보아왔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을 위한 특허 책을 쓰게 되었다.
저자는 현재 여의도에서 기율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달청 · 발명진흥회의 우수제품 심사위원, 신제품인증(NEP) 심사위원, 지식재산서비스협회 분과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