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래 환경이 답이다
책 소개
마스크 없이는 외출도 어려운 대기질 173위의 나라
세계 두 번째로 빛 공해가 심한 나라
난개발로 인해 싱크홀이 도처에 널려 있는 나라
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로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기오염 38위를 비롯하여 환경부문에서는 최하위 수준인 37위를 차지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고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고도경제 성장의 상징으로서 여겨지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환경문제로 인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은 물론이고 생존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갈수록 악화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미세먼지부터 녹조, 빛·소음·악취공해, 원자력발전까지
대한민국의 환경문제 현황을 낱낱이 분석하고 해답을 제시하다!
오랫동안 정부의 환경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온 세 명의 저자가 『우리의 미래, 환경이 답이다』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선진국의 환경 개선사례를 들어 명쾌하게 제시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를 아직 법이나 제도상에서 환경정의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거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초기 단계의 환경국가로 정의한다.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목적이 제도마다 상이하게 반영되어,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시행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생태환경 복원,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진국가의 사례를 들며 대한민국을 성숙한 환경국가로 만들어줄 미래 정책과제와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적절한 수준의 환경규제와 시장친화적 환경정책의 시행은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때문에 환경규제나 정책에 대해 민감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던 산업계도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미래, 환경이 답이다』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미세먼지, 4대강 녹조와 물 문제, 산업·영세 폐기물, 빛·소음·악취 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원자력 등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환경문제의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미래세대에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탈석탄·탈원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에너지요금에 환경비용을 반영하거나, 자동차 연료 규제를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친환경설비를 보강하며, 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미세먼지를 추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환경산업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하게 하는지 설명한다.
세계 두 번째로 빛 공해가 심한 나라
난개발로 인해 싱크홀이 도처에 널려 있는 나라
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로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기오염 38위를 비롯하여 환경부문에서는 최하위 수준인 37위를 차지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고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고도경제 성장의 상징으로서 여겨지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환경문제로 인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은 물론이고 생존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갈수록 악화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미세먼지부터 녹조, 빛·소음·악취공해, 원자력발전까지
대한민국의 환경문제 현황을 낱낱이 분석하고 해답을 제시하다!
오랫동안 정부의 환경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온 세 명의 저자가 『우리의 미래, 환경이 답이다』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선진국의 환경 개선사례를 들어 명쾌하게 제시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를 아직 법이나 제도상에서 환경정의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거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초기 단계의 환경국가로 정의한다.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목적이 제도마다 상이하게 반영되어,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시행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생태환경 복원,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진국가의 사례를 들며 대한민국을 성숙한 환경국가로 만들어줄 미래 정책과제와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적절한 수준의 환경규제와 시장친화적 환경정책의 시행은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때문에 환경규제나 정책에 대해 민감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던 산업계도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미래, 환경이 답이다』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미세먼지, 4대강 녹조와 물 문제, 산업·영세 폐기물, 빛·소음·악취 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원자력 등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환경문제의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미래세대에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탈석탄·탈원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에너지요금에 환경비용을 반영하거나, 자동차 연료 규제를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친환경설비를 보강하며, 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미세먼지를 추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환경산업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하게 하는지 설명한다.
작가 소개
저자 : 이병욱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사무총장, 친환경상품진흥원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원 원장, KT계열 KTis 경영고문,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국립환경과학원 기술분석자문단의 선임위원이자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이동헌
KAIST 생명화학공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받았으며 프랑스 소르본경영대에서 MBA를 취득했다. 현대건설 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강만옥
산업연구원 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환경경제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목 차
제1부 미래세대에게 쾌적한 환경 물려주기
01. 미세먼지 걱정 없는 나라, 가능한가
대한민국 대기질 수준은 세계 173위 | 극미세먼지 관리기준을 만들자 | 미세먼지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 | 한·중 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이 시급하다 |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자 | 범정부 차원의 전주기적 맞춤형으로 해결해 나가자 | 도심 속 ‘차 없는 거리’ 정책을 추진하자 |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자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가스기준과 친환경설비 설치기준을 강화하자 | 공기질 개선에 융복합기술과 집단지성을 활용하자
02. 4대강 녹조와 물 문제, 이렇게 풀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정책을 마련하자 | 부영양화 차단으로 4대강 녹조문제를 해결하자 | 가뭄과 홍수 문제 해결은 상하수도와 연계해 추진하자 | 도시 물순환체계를 개선하자 |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자 | TMS 등을 이용한 수질관리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 하수처리 시설을 고도화하고 에너지 생산기지로 활용하자 | 수자원 이용의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나가자 | 사고예방형 운영체계를 수립하자 | 하수 재이용 촉진대책을 강구하자
03. 자원순환은 시대정신이다
폐기물 제로화로 자원순환형 사회를 실현하자 | 산업계의 4R운동을 추진하자 | 4R 활성화로 산업 폐기물의 제로화를 추진하자 | 빈병 재활용 제도를 4R 촉진수단으로 활용하자 | 영세 폐기물 수거업체를 양성화하자 | 자원순환기본법을 보완하자
04.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자
빛 공해 방지대책을 수립하자 | 선진국형 소음 해결방안을 강구하자 | 악취 대응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 가축 환경사고는 국가적 환경사고다 | 가습기살균제 사고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자 | 노후 산업단지의 사고를 예방하자 | 원자력 환경문제 대응체계는 환경부 중심으로 수립하자| 환경오염피해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집단소송제 시대에 대비하자
05.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기반을 만들자
하천과 도랑을 활용해 도시생태휴식공간을 확보하자 | 도립·군립 공원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자 | 환경을 고려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자 | 자연훼손예방제를 도입하자
제2부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만들기
01. 환경과 에너지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다
탈석탄·탈원전의 현실적 대안 모색하기 | 에너지요금에 환경비용을 반영하자 | 자동차 연료 규제를 강화하자 | 석탄화력발전소에 친환경설비를 보강하자 | 발전소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미세먼지를 추가하자
02. 지속가능 국가정책을 추진할 기구가 필요하다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자 | 경제주체 간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 | 통합적·효율적인 환경·에너지 업무를 조율하자
03. 융복합 그린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자
환경산업과 그린일자리의 범위를 재정의하자 | 폐자원 시장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 | 공공부문 녹색제품 구매제도 활성화로 그린일자리를 창출하자 | 생태하천 복원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자 | 생태공원, 생태마을, 도시농업도 새로운 일자리다 |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자 | 4차 산업혁명 시대, 환경·에너지기술과 융복합기술 기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 환경연관산업으로 그린성장동력을 육성하자
04. 기후불량국가에서 탈출하자
트럼프 방식은 No! 지구환경보호 선도는 Yes! | 갯벌과 습지도 경쟁력의 원천이다 | 국제환경규제 강화는 새로운 기회다 | 친환경제품 사용으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자
05. DMZ를 인류의 생태유산으로 만들자
지구상 마지막 남은 천연지대 보호하기 | 인도적 차원의 북한 환경문제 지원하기
01. 미세먼지 걱정 없는 나라, 가능한가
대한민국 대기질 수준은 세계 173위 | 극미세먼지 관리기준을 만들자 | 미세먼지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 | 한·중 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이 시급하다 |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자 | 범정부 차원의 전주기적 맞춤형으로 해결해 나가자 | 도심 속 ‘차 없는 거리’ 정책을 추진하자 |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자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가스기준과 친환경설비 설치기준을 강화하자 | 공기질 개선에 융복합기술과 집단지성을 활용하자
02. 4대강 녹조와 물 문제, 이렇게 풀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정책을 마련하자 | 부영양화 차단으로 4대강 녹조문제를 해결하자 | 가뭄과 홍수 문제 해결은 상하수도와 연계해 추진하자 | 도시 물순환체계를 개선하자 |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자 | TMS 등을 이용한 수질관리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 하수처리 시설을 고도화하고 에너지 생산기지로 활용하자 | 수자원 이용의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나가자 | 사고예방형 운영체계를 수립하자 | 하수 재이용 촉진대책을 강구하자
03. 자원순환은 시대정신이다
폐기물 제로화로 자원순환형 사회를 실현하자 | 산업계의 4R운동을 추진하자 | 4R 활성화로 산업 폐기물의 제로화를 추진하자 | 빈병 재활용 제도를 4R 촉진수단으로 활용하자 | 영세 폐기물 수거업체를 양성화하자 | 자원순환기본법을 보완하자
04.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자
빛 공해 방지대책을 수립하자 | 선진국형 소음 해결방안을 강구하자 | 악취 대응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 가축 환경사고는 국가적 환경사고다 | 가습기살균제 사고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자 | 노후 산업단지의 사고를 예방하자 | 원자력 환경문제 대응체계는 환경부 중심으로 수립하자| 환경오염피해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집단소송제 시대에 대비하자
05.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기반을 만들자
하천과 도랑을 활용해 도시생태휴식공간을 확보하자 | 도립·군립 공원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자 | 환경을 고려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자 | 자연훼손예방제를 도입하자
제2부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만들기
01. 환경과 에너지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다
탈석탄·탈원전의 현실적 대안 모색하기 | 에너지요금에 환경비용을 반영하자 | 자동차 연료 규제를 강화하자 | 석탄화력발전소에 친환경설비를 보강하자 | 발전소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미세먼지를 추가하자
02. 지속가능 국가정책을 추진할 기구가 필요하다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자 | 경제주체 간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 | 통합적·효율적인 환경·에너지 업무를 조율하자
03. 융복합 그린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자
환경산업과 그린일자리의 범위를 재정의하자 | 폐자원 시장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 | 공공부문 녹색제품 구매제도 활성화로 그린일자리를 창출하자 | 생태하천 복원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자 | 생태공원, 생태마을, 도시농업도 새로운 일자리다 |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자 | 4차 산업혁명 시대, 환경·에너지기술과 융복합기술 기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 환경연관산업으로 그린성장동력을 육성하자
04. 기후불량국가에서 탈출하자
트럼프 방식은 No! 지구환경보호 선도는 Yes! | 갯벌과 습지도 경쟁력의 원천이다 | 국제환경규제 강화는 새로운 기회다 | 친환경제품 사용으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자
05. DMZ를 인류의 생태유산으로 만들자
지구상 마지막 남은 천연지대 보호하기 | 인도적 차원의 북한 환경문제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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