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한국과 일본, 역사 화해의 단초를 찾아서
2016년 한 해 동안 한국과 일본을 오간 양국 국민 약 740만 명,
중국과 미국에 이어 제3위의 무역상대국,
그럼에도 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은 1965년, 13년 8개월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기나긴 교섭을 통해 국교를 정상화했다. 지난 50여 년 사이에 양국의 인적·물적 교류는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1998년을 경계로 부정적인 방향에서 호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일본과의 경제력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 1970년 한국의 약 30배였던 일본의 GDP는 최근에는 4배가 채 되지 않아 일방적인 의존에서 상호의존 내지 협력관계로 변화했다. 그러나 과거 역사를 둘러싼 양국 간의 인식 차이로 한일 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다. 현재 한일 관계의 토대가 된 것이 1965년의 국교정상화였으며, 이것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통치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격투이기도 했다. 또한 후자는 아직도 여전히 양국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의 문제로 남아 있다.
이 책에는 식민지 통치, 국교정상화, 재일한국인, 관동대지진, 일본에서의 전후보상 재판, 한국에서의 강제동원 재판, 도쿄재판과 한국인 B·C급 전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들이 망라되어 있다. 관련 분야를 오랫동안 천착해온 연구자들이 학술적이면서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하도록 노력했다. 특히, 집필자 가운데 두 명은 일본인이다. 한 사람은 척박한 일본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전후보상 문제를 현장에서 관찰하고 지원해온 활동가이며, 다른 한 사람은 독일 현대사 분야의 권위자다.
한국에서는 독일과 일본이라는 두 패전국가가 어두운 과거 역사를 마주하는 데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단적으로 말해 ‘반성하는 독일’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인식 틀이 그것이다. 일본인 독일 역사학자의 눈에 비친 독일의 전쟁책임 문제, 과거 극복과 기억을 위한 독일 사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그런 일본이 만들어낸 부(負)의 한일 관계사를 그려내려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한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문제들, 과거에서 현재 나아가 미래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살펴봄으로써 양국 간의 역사 화해의 단초를 찾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과거 역사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앙금을 해소하고 화해를 모색하기 위한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작가 소개
편저자
박홍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법학박사(정치사상 전공)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 및 동양 정치사상을 전공하였으며, 저서로는 『山崎闇齋の政治理念』, 『삼봉 정도전-생애와 사상』이 있고, 번역서로는 『일본 정치사상사-17~19세기』, 『주자학과 근세일본사회』, 『마루야마 마사오-리버럴리스트의 초상』 등이 있다.
조진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법학박사(국제정치전공)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조교수, 민주평화통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교수로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동아시아에서의 중일간의 새로운 파워 게임”,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있어서의 ‘사전협의’의 의미와 실제” 등이 있고, 역서로는 『20세기의 전쟁과 평화』(공역), 『한일 경제협력자금 100억 달러의 비밀』(공역), 『일본 최악의 시나리오-9개의 사각지대』 등이 있다.
필자
박홍규 도쿄대학 법학박 사(정치사상 전공),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山崎闇齋の政治理念』(東京大學出版會, 2002), “나카에 쵸민(中江兆民)의 평화이념: 민주제·연방제·군비철폐론”(『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5호, 2005), 『삼봉 정도전: 생애와 사상』(선비, 2016).
조진구 도쿄대학 법학박사(국제정치 전공),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교수. 『20세기의 전쟁과 평화』(연암서가, 2016, 공역),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있어서의 ‘사전협의’의 의미와 실제”, 『국방정책연구』(통권 제113호, 2016년 가을).
김인덕 성균관대학교 문학박사, 청암대학교 교수. 『재일조선인 역사교육 』(아라, 2015),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연구 』(국학자료원, 2017).
신희석 하버드 법대 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범재판: 평화와 인도에 반한 죄의 탄생”(『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2호, 2015), “The ‘Comfort Women’ Reparation Movement: Between Universal Women’s Human Rights and Particular Anti-Colonial Nationalism”(『Florid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8, 2016).
최종길 쓰쿠바대학 학술박사,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HK연구교수. 『근대일본의 중정국가 구상』(경인문화사, 2009), “타이완척식주식회사 자료를 통해 본 일본군 위안소 설치와 운영”(『일본연구』 제27집, 2017).
강경자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아베내각 집단적 자위권 용인논리의 비판적 고찰: 「안보법제간담회」 논의를 중심으로”(『日本文化學報』 제67집, 2015), “후텐마기지 문제를 둘러싼 평화운동의 규범적 고찰”(『日本硏究』 제38집, 2015), “동경재판이 초래한 전후 일본사회 전쟁 책임의식의 결여-A급전범자들의 면책 문제를 중심으로”(『한일군사문화연구』 제22집, 2016).
최나진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 우리나라 민법과 양립가능성”(『경희법학』제51권 제3호, 2016), “한일 청구권 협정과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비교사법』 제24권 제2호, 2017, 공저).
유의상 광운대학교 지역학박사(일본전공),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표기명칭대사.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역사공간, 2016), 『13년 8개월의 대일협상』(역사공간, 2016).
강효숙 지바대학 문학박사,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안연구소 학술연구교수. “1923년 관동지역 조선인학살 관련 향후 연구에 대한 고찰-일변협(日辯協)의 보고서를 중심으로”(『전북사학』 제47호, 2015년), “일본의 전쟁 인식화-동학농민전쟁·청일전쟁 시기를 중심으로”(『한일민족문제연구』 제29집, 2015).
아리미쓰 켄(有光健)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정치학과 졸업(정치학 전공),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전후보상네트워크 대표. 『?後70年·?される課題8-未解決の?後補償Ⅱ』(創史社, 2015), 『未解決の?後補償-問われる日本の過去と未?』(創史社, 2012), 『「慰安婦」への償いとは何か-「?民基金」を考える』(明石書店, 1996)(이상 공저).
시바 겐스케(芝健介) 도쿄대학 대학원 사회학연구과 국제관계론 박사과정 단위취득퇴학(독일근현대사전공), 도쿄여자대학 명예교수. 『ニュルンベルク裁判』(岩波書店, 2015), 『ホロコ?スト-ナチスによるユダヤ人大量殺戮の全貌』(中央公論新社, 2008), 『武?SS-ナチスもう一つの暴力?置』(講談社, 1995).
목 차
1장 일본 식민지 지배,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최종길
1. 근대, 국민 창출의 과정
2. 식민지시기에 대한 기존의 평가
3. 식민지화와 민족의 탄생
4. 지속되는 민족과 가해의식의 소멸
5. 화해를 위한 첫발, 가해자/피해자 의식의 형성
2장 한일 국교정상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유의상
1. 서론
2. 한일회담의 시작 배경
3. 한일 국교정상화에 이르기까지의 교섭과정
4. 한일 국교정상화를 이끈 요인
5. 결론
3장 재일한국인, 그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살아왔는가 김인덕
1. 이주와 정주의 역사
2. 일제시대 재일한국인의 반일운동
3. 전후 재일한국인의 일상
4. 최근 재일한국인
4장 1923년 9월 1일, 그날 도쿄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강효숙
1. 들어가는 글
2. 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의 시작
3. 조선인 학살을 선동한 유언비어, 그리고 학살자 수
4. 맺는 글
5장 일본의 전후 보상 재판, 어떻게 처리되고 남겨진 문제는 무엇인가 아리미쓰 켄
1. 서론: ‘전후 보상’ vs ‘과거사’‘역사 문제’
2. 일본의 ‘전후 보상’ 행보
3. 외국 국적의 전쟁 피해자가 일본에 ‘전후 보상’을 요구한 소송의 개요
4. 일본의 재판 투쟁의 한계와 문제점
5. 한국의 소송이 개척한 근본적인 논의와 해결의 길
6장 강제동원 재판,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가 최나진
1. 들어가며
2.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3. 1965년 청구권협정의 물적 대상 포섭 여부
4. 국내법 제정으로 인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여부
5. 소멸시효 제도의 적용 여부
6. 글을 마치며
7장 도쿄 국제군사재판소, 무엇을 단죄하였는가 신희석
1. 문제 제기
2.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과 도쿄 극동군사재판소의 설립
3. 도쿄 국제군사재판의 관할범죄
4. 도쿄 국제군사재판의 기소 내용
5. 도쿄 국제군사재판의 판결
6. 도쿄 국제군사재판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8장 조선인 B·C급 전범, 그들은 누구인가 강경자
1. 강제동원 된 조선의 포로감시원 186
2. 포로정책을 둘러싼 일본의 책략과 식민 포로감시원
3. B·C급 전범재판 법정의 풍경
4. 고국에 귀환하지 못한 조선인 B·C급 전범의 전말
5. 남겨진 과제
9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엇이었는가 조진구
1. 한일 ‘위안부’ 합의 전사(前史)
2. 위안부 합의 경위와 한일의 동상이몽
3. 한국 신정부의 과제-재협상이냐 합의 보완이냐
10장 전쟁책임, 전후 독일은 어떻게 단죄되었는가 시바 겐스케
1. 서론
2.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전범재판과 독일 사회
3. 독일 국민의 홀로코스트 인식과 역사 서술·해석의 변천
4. 독일 통일, ‘대전환’ 이후의 역사와 기억의 정치학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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