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벗기기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 찾기- (2017.7)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1부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의 성격을 구별하는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명목의 수당이 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구별하는 기준을 소개했습니다. 같은 명칭의 수당이라도 지급형태나 방법에 따라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과 평균임금·통상임금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품 중 임금인 것과 임금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소개하고, 실제 급여대장에 기재되는 항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2장에서는 평균임금의 개념과 산정방법, 3장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기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실무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로 인정된 사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와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해 통상임금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4장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기술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법과 최저임금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2부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퇴직급여제도·연차수당·주휴수당·가산수당을 다뤘습니다. 임금체불 등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에 따로 분류해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1장에서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돼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퇴직금 산정방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유효하게 인정되는 중간정산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징과 도입 및 운영방법을 중심으로 소개했습니다.
2장에서는 임금의 관점에서 연차수당과 관련해 실무에서 문제 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연차수당의 개념과 연차수당 산정과 지급에 있어 다양한 실무사례를 기술했습니다.
3장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과 부여요건·부여대상·부여방법을 소개하고 주휴수당과 관련해 실무상 문제 되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4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외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의 개념 및 산정방법과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3부에서는 임금채권 보호방안을 집행절차·도산절차·실체법상 보호방안으로 나눠 소개했습니다.

 

노서림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현) 전국YWCA 자문위원
(현)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오빛나라
(현) 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현) 수산업협동조합 공제분쟁 심의위원
(전) 법무법인(유) 변호사
(전) 법무법인 피플 변호사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표대중
(현)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현)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
(현)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이사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경제학 전공

 

머리말 04

1부 임금의 정의와 분류 09

 1장 현행 법률상 임금제도 1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12
임금의 판단기준 14
구체적 사례 24
 2장 평균임금 43
평균임금의 의의 44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임금항목 44
평균임금 산정방법 45
평균임금 산정특례 51
 3장 통상임금 57
통상임금 정의 규정 5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판단기준 59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6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통상임금 산입범위 68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70
신의칙 적용으로 추가 임금청구 제한 85
통상임금 산정방법 87
 4장 최저임금제도 93
최저임금제도 개요 94
최저임금 결정방법 94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95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99
최저임금 적용제외 및 감액적용 102
최저임금의 효력 104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106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107

2부 퇴직급여와 주요 법정수당 109

 1장 퇴직급여제도 111
퇴직급여제도 개요 112
퇴직금제도 118
퇴직연금제도 145
 2장 연차수당 177
용어 정리 178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의의와 연차휴가와의 관계 180
수당 지급시기 및 기준 181
연차휴가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임금 지급문제 184
수당 지급 후 임금인상 시 소급지급 여부 18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 186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과 형사처벌 190
소멸시효 193
 3장 주휴수당 197
주휴수당의 의의 198
주휴일 부여요건 199
주휴일 부여대상 203
주휴수당 부여방법 205
주휴수당이 문제 되는 경우 206
 4장 가산수당 209
시간외근로수당 210
야간근로수당 214
휴일근로수당 215
지급형태에 관한 문제 216

3부 임금채권의 보호 217
집행절차상 보호 218
도산절차상 보호 221
실체법상 보호 222
색인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