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농민의 몫을 빼앗아 가는가
책 소개
농업과 식품 제조업, 그리고 유통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의 관계가 동등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때로는 독점적인 공급자가 자신의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매업체와 소비자에게 권력을 행사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점점 농식품 공급사슬에서의 권력은 공급 쪽에서 구매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농민보다는 식품 가공업체가, 식품 제조?가공업체보다는 유통?소매업체가 더 큰 힘을 갖는다.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수직 통합, 인수 합병으로 인한 덩치 불리기, 소매 체인의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 같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소수의 기업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그 원인이다.
초점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것’에서 ‘구매자가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농민은 더 이상 먼저 생산하고 나서 시장을 찾아나서지 않는다. 대신, 공급사슬을 통제하는 이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결정하고, 이런 제품을 수급하는 데 필요한 공급사슬을 설계한다.
이 책은 이와 같은 권력 집중이 가능한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와 같은 권력 집중 때문에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각 부문의 실제 사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 책의 서문을 쓴 전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 올리비에 드 슈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가격 후려치기 경쟁’을 부추깁니다. 농장 노동자의 임금은 더 낮아지고 농산물을 공급하는 개별 생산자가 받아야 하는 납품가도 낮아집니다. 대규모 농산물 구매업체는 압도적인 구매자 권력(buyer power)을 토대로 농민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 물량의 증가로 생기는 농민의 비용 절감액을 고려해 시장가 대비 할인을 받아내거나, 가축 등급 분류와 상품의 진열장 진열, 홍보 등 보통은 구매업체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생산자에게 떠넘기는 식입니다. 이런 대규모 구매업체들이 우월한 구매자 권력으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소매업체는 이런 구매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그 혜택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시장의 전방(downstream)에서 상대적인 특권을 갖고 있는 우세한 구매업체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지고, 보다 큰 규모의 농산업체가 구매 시장과 판매 시장 모두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 후려치기’는 그저 거래 당사자 간의 불평등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다양한 업종과 지역의 소농과 노동자의 생계 불안과 아동 노동, 불안정 고용, 환경 파괴까지 야기한다.
그렇다면, 이런 권력 관행과 불공정 거래 관행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공정무역 운동은 농민과 노동자 조직을 지원해 권력의 균형을 촉진하는 좋은 대안이다. 이 책은 공정무역의 원칙이 모든 농산물, 모든 교역의 영역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농업사슬의 비용 투명성 제고, 선진국 경쟁 정책 쇄신, 불공정 거래 관행 저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법 집행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그러나 점점 농식품 공급사슬에서의 권력은 공급 쪽에서 구매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농민보다는 식품 가공업체가, 식품 제조?가공업체보다는 유통?소매업체가 더 큰 힘을 갖는다.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수직 통합, 인수 합병으로 인한 덩치 불리기, 소매 체인의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 같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소수의 기업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그 원인이다.
초점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것’에서 ‘구매자가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농민은 더 이상 먼저 생산하고 나서 시장을 찾아나서지 않는다. 대신, 공급사슬을 통제하는 이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결정하고, 이런 제품을 수급하는 데 필요한 공급사슬을 설계한다.
이 책은 이와 같은 권력 집중이 가능한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와 같은 권력 집중 때문에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각 부문의 실제 사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 책의 서문을 쓴 전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 올리비에 드 슈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가격 후려치기 경쟁’을 부추깁니다. 농장 노동자의 임금은 더 낮아지고 농산물을 공급하는 개별 생산자가 받아야 하는 납품가도 낮아집니다. 대규모 농산물 구매업체는 압도적인 구매자 권력(buyer power)을 토대로 농민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 물량의 증가로 생기는 농민의 비용 절감액을 고려해 시장가 대비 할인을 받아내거나, 가축 등급 분류와 상품의 진열장 진열, 홍보 등 보통은 구매업체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생산자에게 떠넘기는 식입니다. 이런 대규모 구매업체들이 우월한 구매자 권력으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소매업체는 이런 구매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그 혜택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시장의 전방(downstream)에서 상대적인 특권을 갖고 있는 우세한 구매업체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지고, 보다 큰 규모의 농산업체가 구매 시장과 판매 시장 모두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 후려치기’는 그저 거래 당사자 간의 불평등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다양한 업종과 지역의 소농과 노동자의 생계 불안과 아동 노동, 불안정 고용, 환경 파괴까지 야기한다.
그렇다면, 이런 권력 관행과 불공정 거래 관행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공정무역 운동은 농민과 노동자 조직을 지원해 권력의 균형을 촉진하는 좋은 대안이다. 이 책은 공정무역의 원칙이 모든 농산물, 모든 교역의 영역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농업사슬의 비용 투명성 제고, 선진국 경쟁 정책 쇄신, 불공정 거래 관행 저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법 집행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작가 소개
저 : 르 바지크
Le BASIC
2013년에 설립된 르 바지크(시민을 위한 사회영향 연구소Bureau d’nalyse Societale pour une Information Citoyenne)는 프랑스의 연구기관으로, 생산과 소비에 따른 진정한 사회적 비용의 평가가 핵심 연구 주제다. 페어트레이드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에서 공정무역 운동을 해온 크리스토프 앨리엇Christophe Alliot이 공정무역과 연결된 보다 광범위한 사회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기 위해 동료 활동가들과 함께 이 단체를 설립했다.
르 바지크는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시민사회 조직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 세계의 생산과 소비가 사회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시민에게 알리며, 여러 경제 주체, 정부, 시민사회로 구성된 다자간 플랫폼을 조직해 구체적인 변화를 실행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
역자 : 김진환
아름다운커피에서 생산자파트너십 팀장과 사무처장을 지냈다. 현재 캐나다 몬트리올 HEC 비즈니스 스쿨에서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옮긴 책으로 『협동조합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2017) 가 있다.
역자 : 한수정
아름다운커피에서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과학과 경영(MBA)을 공부했으며, ‘국제개발과 사회적 경제’, ‘공정무역과 식량운동’ 등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서로 『지구촌 아름다운 거래 탐구생활』 (2016) 이 있다.
목 차
옮긴이 서문 5
서문 12
핵심 요약 19
1. 오늘날 경제 시스템의 경제 이론, 권력 집중, 불공정한 경쟁
1) 이상적인 시장의 이론적 작동 메커니즘 29
2) 완전 경쟁 모델의 실패: 공급 과점과 수요 과점 33
3) 가치사슬에서 권력 집중의 형태들 37
2. 농업 가치사슬의 권력 집중
글로벌 관점에서 본 농업 가치사슬의 거버넌스 46
1) 역사적 관점 47
2) 오늘의 현황 54
3) 최근 농업 공급사슬 역학관계의 진화 67
권력 집중의 주요 패턴 68
1) 수직 통합 71
2) 종속 거래 방식 75
3) 종속된 농민에게서 농산물을 조달하는 관계형 네트워크 80
4) 일괄 공급업체와 종속된 농민에 기반을 둔 모듈형 사슬 86
권력 집중은 어떻게 불공정 거래 관행을 야기하는가 96
1) 소매업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 97
2) 생산국 내의 불공정 거래 관행 99
3. 농업 공급사슬 내 권력 집중의 사회적?환경적 영향
1) 농민 생계의 지속 가능성 파괴 110
2) 아동 노동 115
3)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자의 열악한 생활 여건 118
4) 환경 악화 126
5) 농업계의 양극화 심화 129
4. 구매자 권력 및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처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이니셔티브
1) 경쟁 정책의 역사와 원칙 137
2) 경쟁법에 대한 주류적 접근 방식의 구조적 단점 142
3)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대처 방식: 최근의 파편적 접근 148
4) 구매자 권력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려는 민간 이니셔티브 152
5. 구매자 권력 통제를 위한 제안
우리의 비전: 소비자, 농민, 노동자의 장기적 이익 보장 158
제안 1: 농업사슬에서 권력 균형 조성 160
제안 2: 농업사슬의 투명성 제고 163
제안 3: 유럽연합 경쟁 정책 틀거리 쇄신 167
제안 4: 불공정 거래 관행의 근절을 위한 더 엄격한 법 집행 메커니즘 형성 171
제안 5: 공정무역 원칙의 실행 175
감사의 글 178
미주 179
서문 12
핵심 요약 19
1. 오늘날 경제 시스템의 경제 이론, 권력 집중, 불공정한 경쟁
1) 이상적인 시장의 이론적 작동 메커니즘 29
2) 완전 경쟁 모델의 실패: 공급 과점과 수요 과점 33
3) 가치사슬에서 권력 집중의 형태들 37
2. 농업 가치사슬의 권력 집중
글로벌 관점에서 본 농업 가치사슬의 거버넌스 46
1) 역사적 관점 47
2) 오늘의 현황 54
3) 최근 농업 공급사슬 역학관계의 진화 67
권력 집중의 주요 패턴 68
1) 수직 통합 71
2) 종속 거래 방식 75
3) 종속된 농민에게서 농산물을 조달하는 관계형 네트워크 80
4) 일괄 공급업체와 종속된 농민에 기반을 둔 모듈형 사슬 86
권력 집중은 어떻게 불공정 거래 관행을 야기하는가 96
1) 소매업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 97
2) 생산국 내의 불공정 거래 관행 99
3. 농업 공급사슬 내 권력 집중의 사회적?환경적 영향
1) 농민 생계의 지속 가능성 파괴 110
2) 아동 노동 115
3)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자의 열악한 생활 여건 118
4) 환경 악화 126
5) 농업계의 양극화 심화 129
4. 구매자 권력 및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처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이니셔티브
1) 경쟁 정책의 역사와 원칙 137
2) 경쟁법에 대한 주류적 접근 방식의 구조적 단점 142
3)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대처 방식: 최근의 파편적 접근 148
4) 구매자 권력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려는 민간 이니셔티브 152
5. 구매자 권력 통제를 위한 제안
우리의 비전: 소비자, 농민, 노동자의 장기적 이익 보장 158
제안 1: 농업사슬에서 권력 균형 조성 160
제안 2: 농업사슬의 투명성 제고 163
제안 3: 유럽연합 경쟁 정책 틀거리 쇄신 167
제안 4: 불공정 거래 관행의 근절을 위한 더 엄격한 법 집행 메커니즘 형성 171
제안 5: 공정무역 원칙의 실행 175
감사의 글 178
미주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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