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놈 정치님
책 소개
박상철 교수의 정치클리닉 -쟁점과 대안
현 시대(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대통령 선거)의 우리의 정치와 사회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객관화!
지금의 우리의 정치는 어디에 머물고 있으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국가를 위한(정치인, 유권자, 학자ㆍ언론ㆍ평론ㆍ방송인의 정치교양) 필독서!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특히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강조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로의 진입을 위하여 정치적 결단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유권자, 즉 민주시민들에게 있어서의 정치교양 국민교과서!
1. 누가 읽어야 할 책인가
정치를 의인화하여 부르라면 대부분 ‘정치놈’이라고 하대부터 할 것 같다. 무능·부패한 정치인 때문에 한국정치가 탄핵당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인에 대한 실망으로 정치마저 비하하는 것은 우리 자신·공동체·국가·사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하기에 따라서 정치놈이 정치님으로 격상된 역사는 허다하다. 현재, 정치놈으로 불러야 할지 정치님이 맞는 건지 한마디로 딜레마(dilemma of politics)다.
민주시민사회로의 진입이 코앞에까지 온 시절에, 한국 정치인들이 각종 사회현상과 세상사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고 여·야가 토론을 한다면 한국은 단숨에 동북아 최고의 국가로 탈바꿈될 것이다. 『정치놈 정치님』(dilemma of politics)을 최우선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교양의 필독서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국가와 민주주의, 개헌과 법치, 한국정치와 정당 적폐, 정당공천의 각론, 유권자와 선거구제, 연정과 협치, 통일과 외교, 한국정치의 비전 등 정치인의 공통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글들이 필자의 철학과 이론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원칙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토론과 철학의 충돌을 전제로 자신 있게 권해본다.
정치인 다음으로 사회과학 전문학자와 사회과학도들과 전문서적으로서 이 책의 내용을 공유하고 싶다. 사회과학분야의 광활성 때문에 분야별 논리와 팩트는 서로 다른 차원일 수 있지만, 우리 학계에 절대 부족한 것이, 중요한 어젠다에 대하여 진지하고 격렬한 문제의식, 철학의 충돌과 토론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보통의 일간지 칼럼(이 책에는 7편이 실려 있는데 목차에 [*] 표시)은 2,000자 내외로서 저널리즘의 범주에 머무르기 십상이지만, 머니투데이 더리더에서의 정치클리닉 칼럼은 평균 5,000자 내외로서 길게는 8,000자 넘게 3여년을 매월 시사적 사회현상에 전문적·이론적 성찰을 쏟아 부은 작업이었기에 문제의식의 공유와 토론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대중적으로 요즘 한국사회에서 신주류를 이루고 있는 언론·평론·방송인들에게 읽어야 할 책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많은 식자층에서 방송과 언론·평론 관계자들이 사회적 영향력에 비하여 전문성과 사회과학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리는 있다고 본다. 많은 애독자·애청자에 대한 답례로서, 언론·평론·방송인들의 읽어야 할 필독서로서 이 책이 그 목록에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정치놈 정치님』의 많은 글들이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아주 큰 욕심인데,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로의 진입을 위하여 정치적 결단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유권자, 즉 민주시민들에게 이 책이 정치교양 국민교과서로서 애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개인적으로 ‘집단지성’의 실체를 신뢰하는 입장이지만, 민주시민사회의 자율성·지속성·효율성을 위하여 국민대중들의 충분한 독서와 토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치놈 정치님』이 좋은 자습서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현 시대(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대통령 선거)의 우리의 정치와 사회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객관화!
지금의 우리의 정치는 어디에 머물고 있으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국가를 위한(정치인, 유권자, 학자ㆍ언론ㆍ평론ㆍ방송인의 정치교양) 필독서!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특히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강조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로의 진입을 위하여 정치적 결단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유권자, 즉 민주시민들에게 있어서의 정치교양 국민교과서!
1. 누가 읽어야 할 책인가
정치를 의인화하여 부르라면 대부분 ‘정치놈’이라고 하대부터 할 것 같다. 무능·부패한 정치인 때문에 한국정치가 탄핵당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인에 대한 실망으로 정치마저 비하하는 것은 우리 자신·공동체·국가·사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하기에 따라서 정치놈이 정치님으로 격상된 역사는 허다하다. 현재, 정치놈으로 불러야 할지 정치님이 맞는 건지 한마디로 딜레마(dilemma of politics)다.
민주시민사회로의 진입이 코앞에까지 온 시절에, 한국 정치인들이 각종 사회현상과 세상사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고 여·야가 토론을 한다면 한국은 단숨에 동북아 최고의 국가로 탈바꿈될 것이다. 『정치놈 정치님』(dilemma of politics)을 최우선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교양의 필독서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국가와 민주주의, 개헌과 법치, 한국정치와 정당 적폐, 정당공천의 각론, 유권자와 선거구제, 연정과 협치, 통일과 외교, 한국정치의 비전 등 정치인의 공통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글들이 필자의 철학과 이론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원칙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토론과 철학의 충돌을 전제로 자신 있게 권해본다.
정치인 다음으로 사회과학 전문학자와 사회과학도들과 전문서적으로서 이 책의 내용을 공유하고 싶다. 사회과학분야의 광활성 때문에 분야별 논리와 팩트는 서로 다른 차원일 수 있지만, 우리 학계에 절대 부족한 것이, 중요한 어젠다에 대하여 진지하고 격렬한 문제의식, 철학의 충돌과 토론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보통의 일간지 칼럼(이 책에는 7편이 실려 있는데 목차에 [*] 표시)은 2,000자 내외로서 저널리즘의 범주에 머무르기 십상이지만, 머니투데이 더리더에서의 정치클리닉 칼럼은 평균 5,000자 내외로서 길게는 8,000자 넘게 3여년을 매월 시사적 사회현상에 전문적·이론적 성찰을 쏟아 부은 작업이었기에 문제의식의 공유와 토론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대중적으로 요즘 한국사회에서 신주류를 이루고 있는 언론·평론·방송인들에게 읽어야 할 책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많은 식자층에서 방송과 언론·평론 관계자들이 사회적 영향력에 비하여 전문성과 사회과학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리는 있다고 본다. 많은 애독자·애청자에 대한 답례로서, 언론·평론·방송인들의 읽어야 할 필독서로서 이 책이 그 목록에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정치놈 정치님』의 많은 글들이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아주 큰 욕심인데,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로의 진입을 위하여 정치적 결단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유권자, 즉 민주시민들에게 이 책이 정치교양 국민교과서로서 애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개인적으로 ‘집단지성’의 실체를 신뢰하는 입장이지만, 민주시민사회의 자율성·지속성·효율성을 위하여 국민대중들의 충분한 독서와 토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치놈 정치님』이 좋은 자습서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작가 소개
저자 : 박상철
경기대학교 부총장
경기대학교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소장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대학원장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대학원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헌법개정 TF 팀장
(재)한반도전략연구원 이사
(사)자녀보호운동본부 이사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자문위원
(사)한국정치법학연구소 이사장
(사)새시대전략연구소 소장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사단법인 미국헌법학회 감사·이사
□ 주요저서
○ 한국정치법학론(리북,2008)
○ 왜 지금 개헌인가(썬더볼트프레스,2007)
○ 북한법을 보는 방법(통일교육원,2006)
○ 남북합의서의 실천방안(한국법제연구원, 1998)
○ A Survey on the Korean People's Attitude Towards Law(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1991)
○ 콜라코프스키의 맑시즘 Ⅰ, Ⅱ, Ⅲ(도서출판 한겨레, 1989, 1990)
○ 콜라코프스키의 맑시즘 Ⅰ, Ⅱ, Ⅲ(번역서) Lesz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Ⅰ, Ⅱ, Ⅲ(1990)
□ 연구논문
□ 헌법개정의 권력구조론적 쟁점과 헌정사적 문제
(공법연구, 제36권 제4호, 2008)
□ 정당공천의 헌법적 의미와 유형분석
(유럽헌법연구, 제3권, 2008)
□ 韓國人の法意識(ジュリスト, 1992. 9. 1., No.1007, 有斐閣)
□ 불평등한 선거구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
(법제연구 창간호, 1991,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누가 읽어야 할 책인가
Ⅰ. 프롤로그 - 한국은 민주사회인가
1. 토론이 있는 사회
2. 탈3차원적 장애인
3. 탈한계적·탈고정적·탈허구적 사고
Ⅱ. 국가 / 민주주의
1. 1948. 8. 15의 정확한 이해
2. 블랙리스트의 정체와 민주주의
3. 탄핵 메시지, 민주시민사회 진입
Ⅲ. 헌법(개헌) / 법치
1. 개헌논쟁과 근본적·구체적·현실적 고민
2. 개헌 성공의 세 가지 조건
3. 김영란법의 교훈 : 지킬만한 법과 바람직한 법
Ⅳ. 한국정당 / 정당사·적폐
1. 소설(小說), 광복 70년 한국정당
2. 병든 정당들
3. 코미디 같은 한국정치
4.* 정치적 막말, 한국 정당정치의 현주소
Ⅴ. 정당공천 / 총론·각론
1. 한국정당공천 총론
2. 한국정당공천 각론 : 공천갈등의 소리
3. 한국정치의 갈 길 : 제5 정당정치
Ⅵ. 정당정치 / 야당·당대표
1. 야당의 정치력 복원과 3중고
2. 여··야 신임대표의 처지와 비책 : 개방과 공정
3.* 정당 없는 한국정치
Ⅶ. 선거 / 유권자·투표
1.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선거
2. 4. 13 총선의 예측과 결산, ‘이대로는 안된다’
3. 유권자 혁명으로서 제20대 총선
4.* 복합선거구제를 제안한다
Ⅷ. 연정 / 협치·공직자
1. 경기도 연정(聯政), 성공을 위한 프로포즈
2. 협치와 연정의 힘
3.* 누가 한국 관료에게 돌을 던지랴
4.*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세 가지 그림자
Ⅸ. 남북(통일) / 국제
1. 대북정책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2.* 통일은 현실문제이다
3.* 중국을 많이 이야기할 때다
Ⅹ. 정치회고 / 덕담·비전
1. 2015년의 정치적 회고
2. 병신년, 정치덕담
3. 광화문 촛불정신의 정치적 실천과제
4. 2017 정계개편 척도로서 보수와 진보
Ⅰ. 프롤로그 - 한국은 민주사회인가
1. 토론이 있는 사회
2. 탈3차원적 장애인
3. 탈한계적·탈고정적·탈허구적 사고
Ⅱ. 국가 / 민주주의
1. 1948. 8. 15의 정확한 이해
2. 블랙리스트의 정체와 민주주의
3. 탄핵 메시지, 민주시민사회 진입
Ⅲ. 헌법(개헌) / 법치
1. 개헌논쟁과 근본적·구체적·현실적 고민
2. 개헌 성공의 세 가지 조건
3. 김영란법의 교훈 : 지킬만한 법과 바람직한 법
Ⅳ. 한국정당 / 정당사·적폐
1. 소설(小說), 광복 70년 한국정당
2. 병든 정당들
3. 코미디 같은 한국정치
4.* 정치적 막말, 한국 정당정치의 현주소
Ⅴ. 정당공천 / 총론·각론
1. 한국정당공천 총론
2. 한국정당공천 각론 : 공천갈등의 소리
3. 한국정치의 갈 길 : 제5 정당정치
Ⅵ. 정당정치 / 야당·당대표
1. 야당의 정치력 복원과 3중고
2. 여··야 신임대표의 처지와 비책 : 개방과 공정
3.* 정당 없는 한국정치
Ⅶ. 선거 / 유권자·투표
1.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선거
2. 4. 13 총선의 예측과 결산, ‘이대로는 안된다’
3. 유권자 혁명으로서 제20대 총선
4.* 복합선거구제를 제안한다
Ⅷ. 연정 / 협치·공직자
1. 경기도 연정(聯政), 성공을 위한 프로포즈
2. 협치와 연정의 힘
3.* 누가 한국 관료에게 돌을 던지랴
4.*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세 가지 그림자
Ⅸ. 남북(통일) / 국제
1. 대북정책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2.* 통일은 현실문제이다
3.* 중국을 많이 이야기할 때다
Ⅹ. 정치회고 / 덕담·비전
1. 2015년의 정치적 회고
2. 병신년, 정치덕담
3. 광화문 촛불정신의 정치적 실천과제
4. 2017 정계개편 척도로서 보수와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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