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노인 -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한 보통 사람들의 정해진 미래 -

폐지 줍는 노인, 바닥에서 박스를 깔고 잠든 노인들
그 누가 자신이 그런 삶을 살 것이라 생각했을까

과연 오늘날 노후의 안전지대란 있을까? 경제 성장기에는 열심히 저축하면 개인의 노후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 불황과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가 심각해지며 노후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연금 또한 턱없이 부족하고 가족도 더 이상 의지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자식과 손주를 부양하거나 병든 부모의 간병을 위해 노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 책 속 다양한 과로노인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 “제가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집사람은 마비 때문에 일할 수 없고, 제가 돌봐주어야 해요.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만약 병이 진행되어서 신문 배달을 하지 못하면 둘이 함께 죽는 수밖 에 없어요.” _ 연금이 모자라 신문 배달을 하는 70대 노인
* “일단 일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했어요. 하지만 힘쓰는 일이라 젊은 사람들을 당할 수 없었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아 결국 두 달 만에 그만뒀어요.” _ 정리해고를 당하고 수입이 없어 진 60대 노인
* “어머니를 혼자 감당하다 보니 제 자신도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요. 피로와 수면 부족으로 한 계에 다다랐을 때 아주 잠깐이지만 ‘어머니와 함께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_치 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병하는 60대 노인
* “얼마 전에 한 할아버지가 목을 매서 죽었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드문 일도 아니에요. 몸도 아프 고 마음도 아프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_ 지방에 살고 있는 80대 노인

책 속 실제 사례들은 오늘날 한국 노인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모두가 가족과 사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과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이다. 실제로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2017년 8월, 강연을 위해 한국에 왔을 때 곳곳에서 하류?과로노인을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길거리에서 리어카를 끌며 폐지와 캔 등을 줍거나 구걸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등. 우리도 거의 매일 수많은 과로노인을 만난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3,40년 뒤 모습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나이 들고 병들었는데 돈도 없다면?

과로노인의 잔인한 현실은 또 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이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는 10년 정도다. 즉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늙고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다. 때로는 병든 몸보다 끝을 모르고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성장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노후’도 돈으로 사야만 한다. ‘요양’과 ‘간병’을 비싼 값을 주고 치러야 하는 등 복지 서비스마저 상품이 됐고 대부분의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빈곤으로 전락해야 한다.
또한 나이 들고 병들었을 때 의지할 곳도 없다. 경기 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때, 가족도 안전 지대가 되지 못한다. 가족에게 의지할 경우 이는 ‘가족 파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가혹한 노동 환경, 빈곤, 유병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을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만든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자살률은 전체 연령 자살률의 두 배 이상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우울함을 호소한다. 생각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노후 문제는 무거운 빚처럼 우리를 내리누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노후 준비, 현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노후 대책 없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노후 대책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 대책이 없는 상황을 불안해한다. 그러면서도 ‘설마 내가 하류?과로노인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거나 심각성을 알지만 대처 방법을 몰라 헤맨다. 혹은 팍팍한 현실 앞에서 할 수 없는 게 없다고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파국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노후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저자는 개인의 노력만 강조하면 하류?과로노인이 되지 않을 방법은 없다고 한다. 누구나 인간답게,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해결책들을 제안한다.

* 가난을 불우한 이웃 ‘구제’가 아닌 제도를 통한 사전 ‘방지’의 개념으로 다가가라
* ‘비정규직’이어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 적극적으로 사회 주택 수를 늘려라
* 현금이 아닌 현물 지급 서비스에 주목하라
* ‘납세 의식’을 바꾸어라.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 개인의 부담은 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의 료비, 요양비, 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라

이러한 해결책들이 단순히 이상론이 아닌 합리적 방안이 되도록 저자는 다양한 사례와 데이터로 근거를 보여 준다. 저축과 재테크와 같은 방법도 의미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금보다 중요한 노후 대책은 현금이 없어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노후 빈곤과 대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덧붙여 부록에서는 한국의 상황에 맞는 노후 대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국의 연금 제도와 지향점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었다.
추천의 글

이 책을 먼저 읽은 일본 독자들의 리뷰
★★★★★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 평화로워 보이지만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 앞으로의 삶에 일침을 가한다. 읽을수록 흥미롭다
★★★★★ 밝은 전망은 없어도 이정표는 있다
★★★★★ 빈곤에 빠지지 않기 위한 저자의 주장이 매우 합리적이다

저 : 후지타 다카노리

Fujita Takamori,ふじた たかのり,藤田 孝典
NPO 법인 ‘핫플러스’의 대표이사이자 세이가쿠인대학에서 객원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반反빈곤 네트워크 사이타마 대표, 블랙기업 대책 프로젝트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2013년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 특별부회 위원을 지냈다. 지역 내에서 생활 빈곤층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생활보호와 생활 곤궁자 지원에 대한 활동과 제언을 시행하고 있다. 저서로 『2020 하류노인이 온다』, 『한 사람도 죽게 하지 않겠다』 등이 있다. ‘하류노인’은 2016년 신조어·유행어 대상 후보로 선정되었다.

 

감수 : 김정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노년학(Gerontology)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년교육학회,한국생애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노인 사회심리를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노년기 가족, 돌봄, 정신건강, 성공적 노화 모델이다. 저서로는 『노인복지론』이 있으며 다수의 노인 복지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어판 서문] 불안한 노후, 한국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프롤로그] ‘하류·과로노인’이라는 미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1장 점점 더 늘어가는 하류노인
: ‘노후붕괴’는 이미 시작됐다
점점 빈곤해지고 늙어간다 | 하류노인은 수입이 없다 | 하류노인은 저축이 없다 | 하류노인은 의지할 곳이 없다

2장 죽기 직전까지 일해야 한다
: 보통 사람들의 정해진 미래
사례1. 연금이 모자라 일하는 노인 | 사례2. 정리해고를 당하고 편의점에서 일하는 노인 | 사례3. 부모 간병을 위해 일하는 노인 | 사례4. 자식과 손주 부양을 위해 일하는 노인 | 사례5. 지방에 사는 노인의 빈곤과 죽음

3장 이대로는 과로노인이 된다
: 왜 죽기 직전까지 쉬지 못할까
노인이 되어서도 쉴 수 없는 나라 | 끊임없이 불안한 노후 | 고령기의 노동, 무엇이 문제인가
가족이 함께 파산한다 | 지방이 무너지고 있다 | 과로 때문에 삶이 괴롭다

4장 돈도 몸도 걱정되는 노후
: 누구에게나 일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
마지막 10년을 어떻게 보낼까? | ‘죽게 놔뒀으면’ 하는 노인들 | 개호보험제도의 성립과 두 가지 목적 | 개호 난민이 늘고 있다 | 무겁기만 한 시설 이용료 | 상류노인과 고급 요양 호텔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더 크다 | 돈도 없고 가족도 없다면? | 문을 닫는 노인홈들 | 늘어만 가는 가족의 부담 | 예산만 따지면 미래는 없다

5장 우리의 노후를 구할 돈은 어디에 있을까
: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정부의 빚과 국민의 빚은 다르다 | 근로는 미덕이 아니다? | ‘돈이 없으니 참아라’라는 억압 |증세는 나쁜 것일까? | 세금을 늘려도 개인 부담은 늘지 않는다 | 정치가를 향한 높은 불신 | 무엇이 낭비고 낭비가 아닐까 | 작은 정부가 도달하는 사회 | 격차를 줄여야 경제가 성장한다 | 세금 알레르기인 국민들 | 세대 갈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 타인을 구하면 내가 죽는다? |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all for one’이 아니라 ‘all for all’ | 기본 소득제와 현물 지급의 차이 | 가난한 이유가 노력 부족? | 왜 약자 구제를 혐오하는 것일까? |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6장 불안한 노후, 이제는 바꾼다
: 노후 안전망을 갖춘 미래로
하류노인이 되지 않으려면? | 하류·과로노인을 만들지 않는 사회 |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뀐다 | 프랑스 주택 정책에 주목하라 | 안심하고 살 권리를 만들어라 | 노후 대비는 불안 응시부터 | 고독한 노후는 이제 싫다 | 불안과 결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에필로그] 전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다
[부록]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지향점 _감수 :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