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격론

 

저자 : 이재준 

국민대학교총학생회장 역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경기도의회 제8대, 제9대 의원
(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지역위원장
 
 

 

제1부 2017~2016년
✽ 거짓을 파는 전문가와 공공예산의 아름다운 공조?
-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버스 준공영제
✽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의원 정수 조정 요구
✽ 파리협약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전략과 소방관 안전대책
✽ 케이컬쳐밸리 특혜 의혹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악용 근절
✽ 의원들의 통신기록까지 털어가는 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방지책 수립
✽ 지역개발기금 활용, 버스요금 인상 부실 검증 및 2층 버스 도입의 문제
✽ 다른 생각 다른 미래
- 전자파, 소방관의 호흡기 질환 치료,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기부채납, 과세 추징
✽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 재의결요구 찬성 토론
✽ 주거복지기금 설치 조례 개정 재의결요구 찬성토론
✽ 박근혜 정권의 지침 통치와 누리과정 예산 국가부담

제2부 2015년
✽ 버스요금 인상의 총체적 부실과 유명무실 입석금지 정책
✽ 독일 쉬뢰더 총리와 본회의장에서 질문응답
✽ 전자파 안심지대 설치 조례의 필요성
✽ 지방세 부과의 원칙과 자본권력에 의한 폐혜 근절, 케이컬처밸리 특혜 의혹과 4대강 준설토 적치장 불법 연장

제3부 2014년
✽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부실 산정 의혹
✽ 비정상의 정상화 그 험난한 여정
- 첫차 시간표, 민주화운동 유공자 정신적 치유, 뉴타운정책, 재건축 사용 연한 축소, 도시공사 확대정책, 영어마을
✽ 길환영 사장 재임 중 부당 징수한 KBS 수신료 237만 원/년 반환 요구
✽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제정은 시대명령, 정치적 이유로 막아선 안 돼
✽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은 상식과 행위의 근거에서 그 필요성이 느껴질 때 힘이 크다
✽ 꼭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는 신자유주의 반대가 아니라 경제적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제4부 2013년
✽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관권선거 자행은 신야만의 시대
✽ 분식회계 및 낙찰가 유출 의혹 등 경기도시공사의 총체적 부실 점검
✽ 국세 지방세의 재해석과 LH의 공급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 당위성
- 지방과세입법권, 민자도로 통행료, 석유류 부가가치세

제5부 2012년
✽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미이행은 기간제법 위반
✽ 친수구역법은 물 값 두 배로 올리는 환경 재앙법
✽ 실패한 뉴타운사업의 책임과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부실검증
✽ KTX 행신역 출발 및 삼송 회송 전철 출근시간 대 연장운행 요구
✽ 도시공사 재정건전성과 주택 확대정책의 문제점
✽ SSM 입점 예고조례는 최소한의 자위적 권리

제6부 2011년
✽ 가치의 도시, 가격의 도시, 그리고 사람
- 뉴타운정책, 지방세 감세 정책, 대곡역 개발
✽ 1심 승소 팔당유기농 단지 강제철거 및 4대강 사업 강행은 법치부정 만행
✽ 경기도정에 거는 33가지 딴지, 새로운 관점 필요
- 선불교통카드, 택지정책(미분양주택 취득세 감면의 문제), SSM, 도 금고

제7부 2010년
✽ 민자사업 속에 비쳐진 자본권력의 횡포와 정치의 굴욕
-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학교공간 활용, 인조잔디
✽ 4대강 검증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찬성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