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와요 노동존중 CSR -세계의 공장화 시대 위태로운 노동시민권을 지켜주는 기업- (2017.11)

어서와요 노동존중 CSR
- 세계의 공장화 시대, 위태로운 노동시민권을 지켜주는 기업 

 유럽 유명 모 브랜드. 브랜드와 이미지, 가치 생산은 유럽 유명 모 브랜드 회사가 하지만, 공급(밴더) 회사는 한국이고, 실제 제작, 생산은 베트남에서 이루어진다. 미국 유명 IT 회사의 현지 공장은 중국이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중국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며 미국 회사와 중국 노동자, 중국 정부 등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나선다. 세계의 공장화 시대의 단면이다.

한국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산업화는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에 의존한 경제발전이었기에, 처음부터 글로벌 경제체제로의 적극적 편입을 겨냥한 것이었다. 어느덧 우리 기업들도 굴지의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해 전 세계인이 모두 다 아는 브랜드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원료를 수입하고 노동력을 수출했던 경제발전의 1단계를 마치고 이미 해외직접 투자를 통한 생산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국내로 적지 않는 외국 인력을 수입해 활용하는 이른바 선진국형 경제의 모습을 취한 지 오래다.

세계의 공장화 시대, 원가와 비용 절감을 위해 ‘아래로 향한 경주’가 시작되었고, 초국적 노동의 서열화는 점점 견고화되어간다.

초국적 기업 위에 작동하는 ‘세계의 공장’. 세계의 공장화 시대, ‘아래로 향한 경주’는 세계의 공장들의 생존전략이다. 심화되는 초국적 노동의 서열화 속에 노동시민권이 점점 위태롭다. 위태로운 노동시민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동존중 CSR’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자선,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에 머물러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확장시켜 일자리와 노동문제가 그 중심에 있어야한다고 강조한다. ‘노동없는 CSR’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 '노동있는 CSR'이 왜 중요한지를 지적한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의 공장화 시대’에 위태로운 노동시민권을 지켜줄 기업은 바로 ‘어서와요 노동존중 CSR'을 실천하는 ’착한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부패한 기업의 분장도구이자 노조 투쟁 회피의 면죄부로 전락한 CSR에 대한 통쾌한 반격이자, 작업장 민주주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사관계와의 전면 결합을 통한 CSR의 화려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논의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을 둘러싼 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연결된 순환고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본질인 노사관계는 외면한 채, 기업의 이미지를 치장하기 위한 ‘장신구’로 활용되어왔다.

이 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본질, 즉 노사관계에 주목한다. 기업 밖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기업 안에서 ‘작업장 민주주의’와 ‘노동의 질’ 부분에 주목한다. CSR에서 노동존중이 핵심으로 자리잡아야한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그동안 CSR과 노사관계는 서로 다른 틀로서, 서로 다른 프레임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 책은 CSR과 노사관계가 적극적으로 결합되어야함을 역설한다. 노동없는 CSR은 더 이상 그 의미를 상실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CSR의 방향은 당당히 ‘노동있는 CSR'이라고 강조한다.

지구의 절반은 소중한 삶을 빼앗기고 있다. 소중한 삶의 선택권을 빼앗은 ‘세계의 공장들’. 세계의 공장화에 맞서는 행동, 바로 ‘노동있는 CSR’이 그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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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제1장 착한 기업의 첫 번째 책임은 ‘일자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다하는 기업을 이른바 ‘착한 기업’이라고 명명한다. 그렇다면, 착한 기업을 증명하는 척도인 CSR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
물고기를 잘 잡는 어선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하고, 적어도 바다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는 어선만이 어업활동을 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성공한 기업이 착한 기업으로 되려고 노력해야한다. CSR 담론의 소극적인 스펙트럼은 기업의 자선행위, 기부행위라면 적극적인 스펙트럼은 바로 질 좋은 노동과 일자리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CSR의 적극적 담론과 실천은 바로 건강한 노사관계 속에서 나오는 노동과 질 좋은 일자리를 담보하는 것이다. 이는 이 책의 전체를 꿰뚫는 문제의식이며, CSR에 대한 래디컬한 시각이자 참신한 접근법이기도 하다. 이 장은 ‘세계의 공장화’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으로 전락한 지구 절반의 노동은 왜 소중한 삶을 빼앗기는지, 이에 대한 대항으로서 CSR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제2장 ‘방글라데시 공장이 붕괴되면 유럽 옷은 찢어진다’는 2013년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참사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결국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참사는 개발도상국의 수출 산업에 만연한 노동 문제가 비단 한 나라나 한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뻗어있는 생산 체계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 혹은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임을 직시하게끔 했다. 이와함께 ‘혁신의 가치사슬’ 뒤에 숨겨진 노동환경의 비밀도 다시금 드러나게 한 것이다. 납품단가를 낮추려는 끊임없는 ‘아래로 향한 경주’ 멈출 대안은 바로 ‘노동거버넌스’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는 이미 ‘방글라데시 공장이 붕괴되면 유럽 옷이 찢어진다’는 선험적 경험을 통해, 자발적 규제를 하기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데 희망을 엿볼 수 있다.

제3장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현지인들에게 자선사업을 베푼 이유’는 국경을 넘는 이슈로 떠오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CSR의 원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만연하던 1800년대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식민지 경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 주민들에게 자선사업을 베푼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을 수 있다. 이는 기업경영전략으로서 CSR의 시초이기도 하다. 세계의 공장화를 불러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와 글로벌 CSR의 등장 등을 살펴본다. 착한 기업의 글로벌 종합지침서나 다름없는
 유엔글로벌컴펙트(UNGC; 1999년 유엔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제창),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유엔사무총장의 ‘기업과 인권’ 특별 대표인 하버드대 존 러기 교수 초안 제출), 사회적 책임투자(SRI) 등 다양하다. 자선에서 사회책임투자까지, 글로벌 CSR의 제도적 다원성을 엿볼 수 있다.

제4장 ‘탈법의 가면이냐, 선한 의지냐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박자 행동학, CSR’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국적불명의 사회적 ‘공헌’으로 둔갑한 부분을 지적한다. 책임은 의무나 부담으로 여유가 없어도 해야하고, 공헌은 힘써 이바지함으로 안해도 그만이다. 기업의 사회 책임이 사회공헌으로 전락하여 맘씨 좋은 부자 아저씨가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동화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공헌의 실체라고 지적한다. 노사관계와 CSR, 그 달콤한 동맹은 가능하다. 물론 우리 사회의 CSR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나 기업 소유주의 불구속·사면 사유로 악용되고 있고, 또는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서 문제가 많은 재벌 2세나 3세들에게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세습시키는 데 활용하는 악세사리로 전락한 불편한 현실도 있다.
글로벌콤팩트 4가지 가이드인 ‘인권·노동·환경·반부패’ 4박자 행동학으로서 CSR을 접근한다면, 즉 CSR의 근본적인 급진성에 주목한다면 노동조합은 노동권의 심화, 확장을 CSR로 만들 수 있다.

제5장 ‘세계의 공장화, 소중한 삶의 선택권을 선사할까’는 좋은 국제개발자의 길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한다. 모두를 위한 발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개발원조국으로 개발을 위한 투자국으로서 세계의 공장화에 기여하는 이른바 선진국들이 후발주자들에게 소중한 삶의 선택권을 과연 부여하는지 묻는다. 투자의 확장에 따른 초국적 노동서열화 확장은 선한 개발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악한 개발자로 전락한다. ‘우리도 다 그렇게 발전했다’는 식의 인식은 독이 될 수 있으며 소중한 삶의 선택권을 선사하는 모두를 위한 발전의 길을 해답을 찾아본다.

제6장 중국 폭스콘 청년 노동자들의 목숨을 내던진 절규는 제조업에서 약진하는 동아시아와 그 속에서 약진하는 중국경제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장이다. 동아시아 분업구조 속 한국-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되어 중국이 최종 수요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자본주의적 노동체계와 틀을 만드는데 중국은 실패했으며, 이 속에서 노동NGO들이 활약하고 있다. 폭스콘 청년 노동자들의 투신자살과 혼다 자동차 파업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중국의 고속경제성장과는 다르게 가는 노동조건과 환경 때문이다. 후진타오 시대에 노동NGO들의 성장이 시진핑 시대에 위축되었는데, 이를 국제적 CSR이라는 맥락에서 다시 활약을 이어야가할 것이다.

제7장 원순씨, 담벼락을 넘은 좋은 소식이 들려요는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의 공공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살펴본다.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정책은 명실상부한 ‘박원순표 대표 일자리 브랜드’이다. 가장 큰 의의는 지방정부로서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도 난제로 방치했던 고용불안과 저임금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여 풀어냄으로써 공공사용자로서 모범적인 정부역할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그동안 중앙정부의 대책이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의 간접고용 정규직화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울형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주 40시간의 노동만으로 양질의 주거, 음식, 교통, 건강보험, 통신, 여가 비용 등을 충분하게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들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교통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인 것이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다. ‘좋은 소식은 담벼락은 넘는다’는 말처럼, 원순씨의 공공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널리 널리 입소문이 나고 있다.

저 :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연구위원은 노동사회학자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수학, 학부와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독일에 유학하면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장학생으로 쾰른의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에서 ‘이행사회의 코포라티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후 쾰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어서 베를린 자유대학교 동아시아학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귀국 후 한국노동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과 부연구위원, 국제협력실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산업노동학회 학술이사, 계간 학술지 경제와 사회 편집위원,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실무위원, 한국일보 칼럼 ‘아침을 열며’의 필진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노사관계, 노동운동,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두루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중노동시장 극복을 위한 대안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간 독일의 노사관계와 고용체제에 관하여 국내에 많은 소개를 했고,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저 : 이준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주된 연구주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글로벌 산업의 조직 구조와 이의 지리적, 조직적 재편을 분석하고, 국가 간, 기업 간 비교연구를 통해 지구화와 경제 및 사회발전의 연관성을 해명하는 것이다. 다수의 논문을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Journal of Supply Chain Management』 등의 학술지에 실었다.

저 : 김태균

옥스퍼드 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와 존스홉킨스 고등국제관계대학원 국제관계학 박사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및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와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정치학 석사 졸업. 와세다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재직 중이다. 『The Korean State and Social Policy』(공저)와 『Global Governance』, 『Voluntas』, 『Journal of Democracy』, 『International Sociology』 등에 다수의 연구논문을 저술했다.

저 : 윤효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졸업.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기획교선 간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무국장, 민주노동당 국제 담당, 천영세 의원 보좌관을 거쳐 인더스트리올 글로벌 노조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노동자들이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ILO의 좋은 일자리 정책연구』, 『노동조합을 위한 CSR 국제기준』, 『구조조정기 노동조합의 전략적 개입』(공저), 『셉템버위원회 보고서』(공역) 등을 저술했다.

저 : 장대업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전공 교수. 동아시아 발전과 노동관계, 이주와 세계화에 대한 글들을 써왔다. 주요 저작으로 『Capitalist Development in Korea: Labour, Capital and the Myth of the Developmental State(2009, Routledge: Lodnon)』와 『아시아로 간 삼성(2006, 후마니타스)』 이 있다. 〈발전대안 피다〉전문위원이며 뿌리깊은 한국의 발전주의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고민하고 한국 자본주의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이주, 투자, 원조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다.

저 : 배규식

서울대학교 공대 전기과 졸업, 영국 워릭대학교 석사, 박사 학위.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 『87년 이후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교대제와 노동시간』, 『Employment Relation in South Korea(Palgrave Mcmillan)』, 『한국과 독일의 금형산업의 숙련형성 국제비교』, 『중국 조선족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 연구』 등을 저술했다.

저 : 채준호

영국 워릭대학교 학사, 멘체스터대학교 석사, 위릭대학교 박사. 현재 전북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북노동고용포럼 대표로 활동 중에 있다. 주로 비교노사관계, 공공부문 노사관계, 임금체계, 비정규직 등을 연구해왔다.『The Transformation of Korean Labour Relations Since 1997』, 『공공부문 비정규근로의 고용실태와 제도개선방안』, 『노동조합의 정책역량에 관한 연구』, 『지역차원의 비정규직 고용실태와 제도개선 방안』등을 저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