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성과측정과 관리 (2017.12)
책 소개
먼저 제1부 「개관」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공공기관의 성과측정과 관리: 경영평가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전 과제”는 경영평가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변천과정을 글로벌 성과관리 패러다임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경영평가단 구성과 운영, 평가결과의 타당성 측면 등 평가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을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공공기관 성과관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장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성과: 재무적 성과와 공공가치의 실현”은 지난 20년간 경영평가편람을 검토하여 수익성과 공공성 관점에서 경영평가지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에너지 분야와 사회기반시설 공기업의 ROA, ROS 등 재무적 지표 분석을 통해 경영평가가 공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경영관리 측면과 주요사업 측면의 공공성 관련 지표변천과정 분석을 통해 공공가치 실현에 대한 국가적 기대와 역할을 살펴보았다.
제3장 “공공부문의 성과지표설정과 관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성과관리에 있어 성과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효율성과 효과성 개념 외에 반응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아무리 효율성이 높고 효과성이 우수하다 할지라도 대상이 되는 지표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간부문과는 달리 공공부문의 좋은 지표의 조건에는 통제가능성이 빠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지표들이 혁신을 유도하고 올바른 실행계획을 유도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제1부의 마지막 장인 제4장 “전략적 성과관리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및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모색”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과평가가 국가 및 개별 공공기관 차원에서 전략적 관리를 위한 도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BearingPoint(2004)가 제시한 전략적 성과관리의 프로세스 및 운영요건에 비추어 국가경영차원의 공공기관 성과관리와 개별 공공기관 경영차원의 내부 성과관리 각각에서 나타나는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2부 「경영평가와 거버넌스」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의 주요사업과 기관장, 상임감사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 및 노사관계 등 경영평가의 핵심 이해관계자에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다.제5장 “공공기관 주요사업 평가의 관점과 수단에 대한 재음미: 진화적 논리모형과 평가성 검토를 중심으로”는 기존의 성과평가에 대한 평가성 검토 차원에서 새로운 관점으로의 진화를 모색한다. 기존의 주요사업 성과평가인 단순논리모델(simple logic model)에서 새로운 관점으로의 진화를 위해 변화이론과 복합/복잡 논리모델에 기반한 성과지표의 요건을 살펴보고 기존의 성과평가가 기관의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공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진단해 보았다.
제6장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제도 및 지표의 현황과 쟁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적으로 잘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표를 더 정치하게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관장 평가의 현 지표에 대한 분석으로 현행 평가지표의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7장 “상임감사 평가제도와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 전문성을 중심으로”는 상임감사의 전문성을 둘러싼 논쟁의 정책적 함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상임감사의 전문성을 필수적 전문성과 보충적 전문성으로 개념화한 후, 2011~2012년과 2014~2015년도에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받은 상임감사의 주요 경력을 조사하여 전문성 보유 여부를 판단하였고, 이를 변수화하여 상임감사의 전문성이 전문성 지표 및 타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2부의 마지막 장인 제8장 “공공기관 노사관리의 성공요인과 성과지표에 대한 고찰”은 정부는 공공기관 노사당사자가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과 더불어 일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현행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및 공공기관 내부의 성과평가에서 노사관리 지표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노사관계의 핵심성공요인(CSF) 및 핵심성과지표(KPI)를 제시하였다.
제3부 「성과측정과 지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단위 및 조직 차원에서 경영평가에 활용되는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제9장 “경영평가에서 성과목표 설정과 공공기관의 인센티브”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계량지표 평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분석한다. ‘목표설정(target-setting)과 관련하여 목표설정 시 톱니원리(ratchet principle)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목표설정 시 톱니원리의 적용에서 발견된 공공기관의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계량지표 평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주장은 타당한가?’의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분석모형을 기초로 경영실적평가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10장 “공공기관 업무효율 계량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기업을 중심으로”는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업무효율 지표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기관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점, 이익이 과도하게 성과목표로 활용되어 회계조작의 위험이 높다는 점, 산식이 지나치게 복잡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표를 단순화하고 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지표의 비중을 증가시키며, 경영평가와 성과급의 연계를 축소하며 평가의 빈도를 줄일 것을 제안한다.
제11장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 목표부여(편차) 평가방식의 이론적 기반 탐색”에서는 계량평가방식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목표부여(편차) 평가방식의 이론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목표부여(편차)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이러한 평가방식의 정당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평가방식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사후적 평가의 관점과 사전적 인센티브의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12장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한 공기업의 효율성 개선 실증 분석”은 국내 주요 공기업의 시계열 효율성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투입방향 규모수익 가변 반지향 방사형 모형 선택, 시점 간 분석으로서 윈도우 분석과 메타 변경 분석 등을 적용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한 결과,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에 대한 상식적인 논증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간의 이질적인 효율성 추세를 제시하고 있다.
제13장 “위탁집행기관의 협업 관련 성과지표와 평가”는 협업을 중심으로 하여 위탁집행기관의 역할에 대해 검토한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협업의 주요한 행위자인 위탁집행기관의 기능적 역할이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의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계량지표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협업의 관점에서 위탁집행기관의 역할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향에 대한 논점들을 제시한다.
제14장 “공공요금 규제 하의 공기업 성과지표”에서는 총괄원가 수준 규제(rate-of return regulation)가 공공기관의 과잉투자를 야기한다는 가설을 수자원공사의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또한 요금 규제를 받는 공공기관의 성과지표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수자원공사의 계량평가지표들을 통해 검토해 본다. 그 결과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하의 평가지표는 총괄원가 규제방식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일정 수준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인 제15장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전력발전 공기업의 성과관리 개선방안”은 한국 전력 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적절한 성과 지표의 개발 및 보완을 제안하였다. 전력발전 공기업 성과관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전력복지 및 수요자 입장에서 기존의 석탄 및 원자력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환경, R&D 사업으로 전환하여 성과측정·통합·활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관점에서 비계획손실의 범위를 재정의하고, 성장 중심의 매출액 측정 방식에서 전력수급 기여도와 같은 결과지표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이 사업 목표와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성과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일각에서는 경영평가제도에 대해 국정과제 준수를 강제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하기도 하지만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속에서 국민들이 소망하는 것,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공공기관이 스스로 고민하고 기관의 비전을 수정할 수 있는 나침반으로서의 경영평가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 공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노사관계 등 공공부문 성과관리에 대한 논의들을 통해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에서 요청되는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가 소개
저 : 박순애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서울대학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소장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위원
정부업무평가 실무위원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행정학(Planning) 박사
목 차
서 문
제 1 부 개?관
제 1 장 공공기관의 성과측정과 관리: 경영평가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전 과제
｜박순애
Ⅰ. 서론
Ⅱ. 공공부문 성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1. 글로벌 성과관리 패러다임
2.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변천
Ⅲ. 우리나라 공공기관 성과평가모형 및 측정지표의 역사적 변천
1. 도입 및 정착기 모형: 1984~2007년
2. 발전 및 고도화기 모형: 2008년~현재
3. 기관장평가
Ⅳ. 경영평가 추진기구 및 지표체계 현황과 과제
1. 경영평가단 구성
2. 평가체계와 지표
3. 평가대상 기관과 유형 분류
Ⅴ. 공공기관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 2 장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성과: 재무적 성과와 공공가치의 실현
｜박순애·손지은·이영미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재무적 성과와 공공성의 개념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성과 관련 선행연구
Ⅲ. 재무적 성과에 대한 기여
Ⅳ. 공공가치의 실현
1. 경영관리 측면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기여
2. 주요사업 측면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기여
Ⅴ. 결어
제 3 장 공공부문의 성과지표설정과 관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이석환
Ⅰ. 공공부문 성과역량(performance capacity)과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
1. 성과역량의 구성요소
2. 성과관리에 대한 개념 정의
Ⅱ. 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반응성
Ⅲ. 공공부문의 특수성(“e”에 대한 관리)
1. 통제가능성: 목표달성과정에서의 외생 변수 개입가능성과 인과관계
2. 정책이 지향하는 결과(목표)의 정당성: 결과 간의 충돌성, 사회적 바람직성
3. 정책 자체의 정당성: 정책 간의 충돌성, 정책 자체에 대한 시민의 대응성
4. 정책의 무형성: 서비스 품질확인의 어려움(의사소통의 어려움)
Ⅳ. 좋은 공공성과지표의 조건과 목표에 대한 조작적 정의
1. 비합리적인 목표(Unreasonable Objectives: UO)의 의미와 중요성
2. 성과지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의 도출
Ⅴ. 수평적 협업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와 성과관리정착의 필요성: Towards
UOFO(Unreasonable Objectives-focused Organization)
제 4 장 전략적 성과관리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및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모색｜홍길표
Ⅰ. 문제의식 및 연구목표 설정
Ⅱ. 공공기관의 중층적 성과관리 구조와 현황
1. 전략적 성과관리와 공공부문 활용
2. 한국의 중층적 성과관리 구조 특성과 그 개선과제
3. 국가경영 차원 성과관리와 기관경영 차원 성과관리 연계성 문제
Ⅲ.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세스별 운영현황 분석 및 평가
1. 전략적 성과관리의 1단계: KPI 선정
2. 전략적 성과관리의 2단계: KPI 목표 수준 설정
3. 전략적 성과관리의 3단계: KPI 모니터링 설계 및 실행
4. 전략적 성과관리의 4단계: KPI 평가 및 피드백
제 2 부 경영평가와 거버넌스
제 5 장 공공기관 주요사업 평가의 관점과 수단에 대한 재음미: 진화적 논리모형과
평가성 검토를 중심으로｜우윤석
Ⅰ. 들어가는 말: 평가성 검토의 필요성
Ⅱ. 관점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
1. 공공부문 성과평가의 가능성과 한계
2. 사업평가를 위한 논리모델의 진화 필요성: 프로그램 이론적 단순
논리모델에서 변화이론적 복합/복잡논리모델로
3. 바람직한 성과지표의 요소
Ⅲ. 주요사업 평가의 평가성 검토
1. 관점 차원: PDCA 절차 관점에서 다차원적 성과관점으로
2. 수단 차원: 성과지표의 지표성(indicatability)
Ⅳ. 맺음말: 평가성 제고를 위한 제언
제 6 장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제도 및 지표의 현황과 쟁점｜이수영
Ⅰ.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의 개요
Ⅱ.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제도의 분석
1. 평가제도의 변천
2. 평가제도의 쟁점 사항
Ⅲ. 공공기관장 평가지표의 분석
1. 평가지표의 변천
2. 공공부문 리더십지표와의 비교
3. 민간조직 CEO 평가지표와의 비교
4. 현행 평가지표의 쟁점사항과 개선방안
Ⅳ.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에 대한 전망
제 7 장 상임감사 평가제도와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 전문성을 중심으로
｜엄태호
Ⅰ. 서론
Ⅱ.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가제도 개요
Ⅲ.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가제도 구조
Ⅳ. 공공기관 유형별 상임감사 평가결과 분석
1. 분석 개요
2. 분석 결과
Ⅴ. 상임감사 특성별 평가결과 분석
1. 분석 개요
2. 분석 결과
Ⅵ. 결론
제 8 장 공공기관 노사관리의 성공요인과 성과지표에 대한 고찰｜최대식
Ⅰ. 서론
Ⅱ.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특징과 CSF/KPI
1.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특징과 지향해야 할 가치
2. 공공기관 노사관리의 핵심성공요인(CSF)
3. 공공기관 노사관리의 핵심성과지표(KPI)
Ⅲ. 공공기관 노사관리 지표의 현황과 과제
1. 경영실적평가제도의 노사관리 지표
2. 내부성과평가제도의 노사관리 지표
Ⅳ. 결론
제 3 부 성과측정과 지표
제 9 장 경영평가에서 성과목표 설정과 공공기관의 인센티브｜최연식
Ⅰ. 서론
Ⅱ. 계량지표 평가의 현황분석
1. 목표설정 시 톱니원리(ratchet principle)는 어떻게 적용되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2. 목표설정 시 톱니원리(ratchet principle) 적용에서 발견된
공공기관의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3. 계량지표 평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주장은 타당한가?
Ⅲ. 요약 및 제언
제10장 공공기관 업무효율 계량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기업을 중심으로
｜김봉환
Ⅰ. 서론
Ⅱ. 업무효율 계량평가 개관
1. 업무효율 평가 개요
2. 공공기관별 업무효율 평가지표
3. 업무효율 평가 가중치의 공공기관 유형별 변화 추이
Ⅲ. 현행 업무효율 계량평가의 문제점
1. 기관의 특수성 배제
2. 평가 지표의 효율성과 형평성
3. 기관의 자율성 부재
4. 과도한 이익의 비중
5. 회계조작의 위험성 증가와 산식의 복잡성 증가
6. 지속적인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평가의 부재
7. 재무정보의 질(質)과 투명성 제고에 대한 평가
Ⅳ. 업무효율 계량평가의 개편방향
1. 업무효율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시스템의 평가 강화
2. 지표의 구체화 및 산식의 단순화
3. 공공성의 강조와 기관의 목적달성에 집중
4. 기관(장)의 자율성 확대와 성과금 지급과 경영평가와의 연계 약화
5. 장기적인 평가
6. 정보의 질(質)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평가 강화
Ⅴ. 결론
별첨 2016년 공기업 2 기관별 업무효율 산출시 고려사항
제11장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 목표부여(편차) 평가방식의 이론적 기반 탐색
｜권일웅
Ⅰ. 개요
Ⅱ. 목표부여(편차) 평가방식
Ⅲ. 사후적 평가로서의 이론적 기반
1. 단기적 성과
2. 장기적 성과
3. 소결
Ⅳ. 사전적 인센티브 시스템으로서의 이론적 기반
1. 단기적 성과
2. 장기적 성과
3. 난이도와 표준편차
4. 획일주의
Ⅴ. 결론
부록 2016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목표부여(편차) 평가방식
제12장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한 공기업의 효율성 개선 실증 분석｜고길곤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1. 공기업의 효율성과 측정에 대한 논의
2. 공기업 효율성 측정의 선행연구
3.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연구문제
Ⅲ. 방법론과 데이터
1. 변수와 모형 선정
2. 시점 간 효율성 추이 분석: 윈도우 분석과 메타 변경 분석
3. 데이터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2. 메타 변경 모형과 윈도우 모형의 비교 분석
Ⅴ. 분석결과의 해석과 결론
제13장 위탁집행기관의 협업 관련 성과지표와 평가｜최태현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정책집행 협업 구조
1.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조직화와 위탁집행기관
2. 정책집행과 협업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위탁집행기관 협업 관련 성과지표의 분석
1. 협업 관련 성과지표들의 현황과 특징
2. 위탁집행기관 성과지표들의 한계와 개선방안
Ⅳ. 결론
제14장 공공요금 규제 하의 공기업 성과지표｜홍순만
Ⅰ. 서론
Ⅱ. 공공요금 규제 제도의 이해
1. 공공요금 규제의 법체계
2. 총괄원가의 산정
Ⅲ. 이론적 논의
1. Averch and Johnson 효과
2. Averch and Johnson 모형의 현실 적용가능성
Ⅳ. 사례: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및 댐 용수 사업
1.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 수준?
2.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사업의 비교
Ⅴ. 총괄원가 규제와 공기업 성과지표
1. 성과지표의 요건
2. 수자원공사의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평가지표의 검토
Ⅵ. 결론
제15장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전력발전 공기업의 성과관리 개선방안
｜원구환
Ⅰ. 서론
Ⅱ. 성과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거
Ⅲ.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전력발전 공공기관의 현황 분석
1.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현황
2. 전력산업의 현황
Ⅳ. 전력발전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1. 성과관리 범위(span)상의 현황 및 개선방안
2. 성과관리 깊이(depth)상의 현황 및 개선방안
3. 성과관리 초점(focus)상의 현황 및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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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군 | 취소/반품 불가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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