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9 선언과 한국 민주주의 - 민주화 30년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과 노태우 정부 시기의 재조명 -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권위주의 세력 간
 타협과 합의를 통해 이뤄 낸 한국 민주주의의 올바른 이해

2017년은 한국의 민주화가 이뤄진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민주화 이후 한 세대의 세월이 흘러간 것이다. 그 사이에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7명의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권좌에 올랐으며, 1997년, 2007년 그리고 2017년 세 차례 정파 간 권력교체도 이뤄졌다. 국회의 권한도 강화되었고 사법부의 독립성도 높아졌으며, 시민사회나 언론의 자율성도 커졌다. 30년 전 우리 사회의 소망이 대체로 이뤄진 것이다.
한국 민주화는 1980년대 초부터 줄기차게 터져 나온 민주화를 향한 투쟁, 특히 1986년 이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서명 운동과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다. 민주화라는 오랜 숙원이 달성된 직후의 정치적 도취감이 팽배하던 시기에 노태우 정부의 등장과 역할에 대한 불만과 못마땅함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시기는 구 질서하의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화라는 새로운 질서 속에 스스로 적응해 가는 과정이었다. 또한 한국의 민주화는 저항세력과 지배세력 간의 타협과 합의의 산물이다. 다시 말해 권위주의 체제는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누를 수 없었지만, 동시에 민주화 운동 세력은 권위주의 체제를 통째로 붕괴시킬 수도 없었다. 그 두 대립된 세력 간의 힘이 일정한 균형점에 도달했을 때, 이 두 세력은 정치적 게임의 규칙을 개정하는 데 합의하게 되었다. 바로 두 대립 세력 간의 극적인 정치적 합의가 6.29 선언이다.
노태우 정부는 그 기원이 권위주의 체제에 놓여 있었지만, 동시에 6.29 선언이라는 정치적 타협을 통한 새로운 정치적 환경 속에서 탄생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투명했던 민주화 이후의 정치 질서를 만들어 가야 했다. 그런 점에서 6.29 선언과 노태우 정부에 대한 연구는 그 이후 전개된 한국 민주주의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 내 다수의 의석을 장악하게 되면 대통령은 헌법상의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여소야대 국회의 구성을 통한 노태우 정부 견제는 굉장히 절묘한 유권자들의 선택이었다. 따라서 구 질서하의 정치권력과 가까운 군 수뇌부를 개혁하고, 또한 적대 세력의 일부와 정치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정치 환경에 적응한 것은 그 이후에 계속된 민주주의의 진전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의미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한 디딤돌로서 노태우 정부 시기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6.29 선언과 한국 민주주의』를 통해서 적절한 평가가 가능하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강신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성학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연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대학원 교수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
그렉 브래진스키 조지워싱턴대 역사학과 교수
추윤한 국립대만대 정치학과 교수

 

책을 펴내면서
제1장 한국 민주화와 노태우 정부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제1부 6.29 선언과 한국 정치
제2장 정치사로서의 6.29 선언 (한정훈·서울대 국제대학원)
제3장 6.29 선언 8개항의 의미와 진전에 대한 평가 (강신구·아주대 정치외교학과)
제4장 민주화의 ‘제3의 물결’과 6.29 선언 (임성학·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제5장 6.29 선언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세대 간 인식 (가상준·단국대 정치외교학과)

제2부 노태우 정부 시기의 재평가
제6장 전환기의 민주주의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제7장 여소야대 정국과 대통령 리더십 (윤성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제8장 단임 대통령제와 경제정책 (이연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제9장 북방정책, 30년의 평가 (박인휘·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제10장 한국과 중국, 수교 과정과 의미 (황재호·한국외대 국제대학원)

제3부 제3의 물결 속의 한국 민주주의
제11장 한국 민주화와 국제정치(기미야 다다시 木宮正史·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제12장 Korea’s democratic Transition, the tides of World History, and US Foreign Policy (그렉 브래진스키 Gregg Brazinsky·조지워싱턴대 역사학과)
제13장 South Korea and Taiwan at the Juncture of Democratic Opening: A Retrospective Assessment 30 Years Later (추윤한 朱雲漢·국립대만대 정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