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 광장으로 나오다

▣ 책 소개

정의의 여신을 광장으로, 내 마음에는 천칭저울을

서구의 광장이나 관공서에서는 오른손에 칼을, 왼손에는 천칭을 든 정의의 여신상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러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이란 특별한 경우에 전문가들이 다루는 것이라는 보통사람들의 인식과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대법원이라든지 변호사협회처럼 극히 한정된 장소에서나 볼 수 있을 뿐이다.

발전된 사회의 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이 영역을 넓히는 역할을 하지만, 후진적 사회에서는 독재자나 특정 지배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렇듯 법은 한 사회의 역량과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다른 색깔을 띠게 마련이다. 이것은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법률가들의 법에 대한 이해와 법의 정신에 대한 통찰력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생활 속 그리고 역사 속 법의 역할과 정신을 펼쳐 보이며, 법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데 중요한 것은 법조문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법적 사고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오늘날 급속도로 팽창하는 경제활동과 국제관계에서는 법이 첨병 역할을 하며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법적 사고의 정수인 ‘정의’와 ‘균형’에 대해 이야기한다. 법이 개인의 안녕을 지켜주고 분쟁을 막아주며 궁극적으로 사회 평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데, 우리 마음의 천칭저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당부를 담고 있다.

▣ 주요 목차

들어가며 법대로 씨의 하루

제1장 법, 삶을 담고 시대를 닮다
01.민법, 관계의 그물망
02.형법, 피도 눈물도 없이
03.상법, 주식회사 베네치아
04.대륙법, 법전의 요람
05.영미법, 법을 묻다
06.우리법의 뿌리

제2장 법은 암기의 대상이 아니다
07.눈에 보이지 않는 틀
08.법적 사고력이란
09.빵을 공부하는 학문

제3장 경계를 넘어 진군하는 법
10.세계화 시대의 법
11.진화하는 법
12.법적 사고의 정수, ‘균형’과 ‘정의’

마치며 내 마음의 천칭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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