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1980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사법학부가 설치된 지 어느 덧 40여년이 되어 가고 있다. 해사법학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양 분야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배출하고 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 관련 법제 분야에서 국내 어느 대학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한 학문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 특히, 해상법과 해양법의 분야의 연구는 해사법학부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저서의 출판을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는데, 해사법학부가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에 참여하게 되면서 출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본서의 제목을 확정하고 바다와 관련한 공법적 쟁점과 사법적 쟁점으로 구분하여 기존에 연구하여 발간되었던 논문들을 수정 및 보완하거나 본서의 특징에 맞도록 새로 집필하였다.

본서의 제1편은 ｢공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공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첫째, 한병호 교수는 “헌법과 바다”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둘째, 이용희 교수는 “IUU 어업에 대한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와 우리나라의 국내입법 태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과 “연안국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이라는 두 편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본서의 제2편은 ｢사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사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선박건조계약, 선체용선계약 및 해상보험계약의 분야의 논문을 중심으로 집필하였다. 첫째, 선박건조계약의 분야에서는 김철수 교수가 “영국법상 선박건조계약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김인유 교수가 “외국에서의 선박의 재판상 매매 및 그 승인에 관한 국제협약”이라는 논문과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법률관계”라는 두 편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둘째, 선체용선계약의 분야에서는 정영석 교수가 “선체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인도”라는 논문과 “선체용선계약에서 반선”이라는 두 편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정대 교수가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상의 BBCHP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셋째, 해상보험계약의 분야에서는 정대 교수가 “영국의 The Star Sea호 사건 판결과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최대선의의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지상규 교수가 “항만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과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의 고찰”이라는 두 편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우리 해사법학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1984년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셨던 유서 깊은 학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양강국을 견인하는 다양한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배출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향후 우리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해양강국을 선도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도록 최선의 교육을 하고자 한다.

해사법학부 교수진의 학문적 성과를 정리한 본서가 바다와 관련한 법제 분야의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유익한 학술적 자료가 되고, 나아가 바다에 관한 법제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년 12월 1일
 공저자 일동 식

저 :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조사분석부장, 경영연구부장, 기획팀장(역임)
-해양경찰청 방제기술지원협의위원(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한국해법학회 감사(현)
-사법시험, 5급 공무원 승진시험, 도선사시험,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군무원 임용시험 등 출제위원
주요 저서: 해상법원론, 해사법규 강의, 해운실무, 해상보험론, 선하증권론 등

저 : 김인유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이사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해사법학부 교수

저 : 김철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객원연구원)
영국 Cardiff University(Visiting Professor)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해사법학부 교수

저 : 이용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Richardson School of Law, Univ. of Hawaii(Visiting Scholar)
 Korean Expert, Special Arbitration of UNCLOS
국제해양법학회 부회장·한국해양학위원회 수석부회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해사법학부 교수

저 : 정 대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LL. M.)
 School of Law, Univ. of California, Berkeley(Visiting Scholar)
한국해법학회·한국상사법학회·은행법학회 이사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해사법학부 교수

저 : 지상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공무원시험·계리사시험·손해사정인시험 출제위원
 공공기관 법률자문위원
 한국법학회·한국해사법학회·한국법학교수회·한국전자상거래학회 이사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해사법학부 부교수

저 : 한병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해사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