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변 구속정변

“구속으로 흥(興)한 자, 구속으로 망(亡)한다!”

《탄핵을 탄핵한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의 저자 김평우 변호사가 세 번째 법률·시사 평론서 《탄핵政變·구속政變》(284페이지, 1만 3000원, 조갑제닷컴)을 발간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박 대통령 등 보수 우파들에 가한 인권 탄압과 정치보복 및 한미동맹 파괴 등 국가 안보에 끼친 각종 해악(害惡)들을 분석하고 비평한 글모음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을 ‘한국 국민이 일시적으로 정치 열풍에 빠져 빚어낸 정치·사법의 해프닝’으로 정의했다. 이론과 논리가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감정과 분노가 지배한 집단 열병이라는 것이다.

“세월호 조난사건, 최순실 비리 사건, 공익재단 설립과 출연금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상식적으로는 대통령을 탄핵할 비리나 부정이 아니다. 그러나 언론·국회·군중·검찰·법원이 모두 이성을 잃고 비상식적인 언론보도, 비상식적인 군중데모, 비상식적인 검찰기소, 비상식적인 국회소추, 비상식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이어져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두 달 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선거에서 선출되어 후임 대통령이 된 것이다.”

2016년 11월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이 탄핵정변, 구속정변으로 이어져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저자는 한국의 법치주의에 종언을 고했다. “황당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발부해주는 판사가 과연 판사 맞나? 그런 황당한 공소장을 각하나 수정하지 않고 1년 이상 재판하는 판사들이 과연 판사가 맞나? 한국의 법치주의는 법의 근본정신, 원리도 모르면서 법률 잔재주로 권력과 돈을 좇는 검사와 법관이 죽였다.”

김 변호사는 “탄핵정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민족통일’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속여 한국의 주권(主權)을 북한의 김정은에게 통일의 제물로 바치는 반역행위에 반대하여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저 : 김평우

1945년生, 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대(1967: 수석 졸업)
사법대학원(1967~1969) 졸업
軍법무관(1969~1972)
판사(1972~1979: 서울, 충주)
美 하버드 법대 석사 및 비지팅 스칼라(1979~1980)
변호사 개업(1981~2006)
서강대 법대 교수(2006~2008)
4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2009~2011)
한국·미국(일리노이) 변호사 자격
2012년부터 UCLA 비지팅 스칼라  

 

序 文 / 탄핵정변에 맞서 싸운 투쟁의 기록 _ 7

1
미주 구국투어를 마치고 _ 14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_ 18
탄핵정변(政變)은 진행 중이다 _ 24
진정한 적폐청산(積弊淸算)은 무고한 구속자의 석방이다! _ 27
전직 대통령은 구속하고 정유라는 영장 기각, 그것도 같은 판사가! _ 31
‘막말 변론’의 변론 _ 35

2
한국의 人權과 法治 수준은 북한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나? _ 40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있다 _ 43
박 대통령의 고난 213일 _ 47
朴 대통령이 혼자 지고 있는 저 무거운 십자가를 모두 나누어 지자! _ 50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앞 청원서 _ 54
역사의 심판이 멀지 않다 _ 71

3
김정은은 정상인이 아니다 _ 76
64년간 지속된 韓美동맹, 이제 운명을 다해가는가? _ 78
차가운 북서풍 앞에 벌거벗은 조국 _ 81
다가오는 김정은의 末路,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_ 84
백두혈통 끊어서 새 역사 만들자 _ 88
대한민국이 추악한 배신자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_ 91

4
미국이 북폭(北爆)이란 기회를 놓친다면! _ 96
北核과의 공존은 ‘평화의 길’이 아닌 ‘3차 大戰’으로 가는 지름길! _ 100
미국은 북한 핵공갈에 넘어갈 것인가? _ 107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北爆에 반대만 할 셈인가? _ 109
이재용 뇌물죄 유죄 선고는 사법만행이자 원님재판 _ 113
조선시대 원님재판이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나다니! _ 118

5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 _ 124
남한이 멸망하는 방법 _ 127
남한 멸망의 시나리오 _ 129
문재인이 정말 문제이다 _ 137
시민 박근혜의 재판 거부를 지지한다! _ 144
트럼프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호소편지 _ 151

6
트럼프의 역사적인 국회 연설 _ 162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맞아 _ 166
박근혜 석방 없는 올림픽 _ 169
미국의 동계 올림픽 불참을 호소한다 _ 171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_ 175
창피한 중국방문, 진짜 민족주의로 돌아가자 _ 183

7
황당한 박근혜·최순실 ‘조직범죄’ 시나리오가 나라를 망쳤다 _ 186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탄핵 드라마 _ 193
구속으로 흥(興)한 자 구속으로 망(亡)한다 _ 207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_ 218
문재인의 대통령 임기는 2월24일까지로 봐야 한다 _ 229

자료(1) English Articles _ 234
자료(2) 탄핵정변 주요 구속자 명단 _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