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 짓고 10년 늙지 않는 비법

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는 비법
 집을 짓기 전에 건축주가 꼭 읽어보아야 할 책

 이 책은 김법구 건축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집짓기를 도왔던 경험과 최근에 내 집 짓기를 하면서 얻게 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했다. 집짓는 과정에서 수많은 분쟁이 발생했고 그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책의 공저자인 김은유 변호사가 함께 했었다. 김은유 변호사는 아산지중해마을의 총괄기획자이기도 하다.

의식주 중에 주(住)인 건축은 과거 최소한의 주거 기능만 요구하던 시절에서 다양한 욕구를 표현하는 시대가 되었다. 평생 거주할 자기만의 행복한 거주 공간을 만드는 집짓기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 그래서 공사를 시작할 때 행복감은 대단하다. 그런데 행복의 대명사인 건축이 ‘집 한 채 짓고 10년 늙는다.’는 속담이 따라 다닌다. 막연한 거부감으로 속담을 받아들이던 어느 날 주변사람들과 건축에 대한 대화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대화 속에 해답이 있다는 말처럼 건축에 관계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인 고통을 보게 된 것이다. 시공자와의 분쟁, 설계자와의 분쟁, 주변민원인들과의 분쟁 등 누구하나 분쟁과 동떨어진 사람이 없었다. 한 결 같이, 어떻게 이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에 머리를 쓰고 있을 뿐, 왜 이런 분쟁이 생기고 이런 분쟁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이 책은 ‘왜’에서 시작한 책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지에 대한 꼬리를 물고 찾아들어가서 제일 첫 단추, 제일 중요한 단추들을 찾아 본 책이다. 건축에서 실질적인 분쟁을 나열한다면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겠지만 분쟁을 줄일 근본적인 사항에 집중해서 정리해 보았다.

집 한 채 짓고 늙지 않으려면 ①제대로 된 부지를 선정하고, ②여유 있는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③상상력이 풍부한 건축사를 선정하여,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를 함에 있어서 기본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량내역서와 견적서 작성까지 상세설계를 하고, ④평판조사를 실시하여, 정직한 시공자를 선정하고(현장소장이 더 중요하다), 공사대금은 평당 공사비가 아닌 산출내역서에 의한 총액공사비로 계약하고, ⑤이 책이 제시하는 대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⑥공사현장을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이 책은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한 대처법도 서술하였다. 특히 민간건설도급계약서 수정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내용 하나만으로도 이 책은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할 것이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행복한 집을 지으려면 내가 알아야 한다.
제2부.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 집짓기 시작 및 마무리 과정
 제3부. 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기 위해 건축주가 알아야 할 9가지
 제4부.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
 제5부. 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는 행복한 집짓기를 마무리하며

저자 : 김법구

건축사
· 2001년 동의대학교 건축과 졸업
· 2008년 건축사자격 취득
· 2010년 도시개발전문가과정 이수
· 2014년 관악구청장 감사장 수여
· 2015년 동작구 건축위원회 위원
· 2015년 건설경제 시론 외부필진
· 2017년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 전, (주)유토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
· 현, PnV 부동산경제연구소 자문위원
· 현, 법무법인 강산 건축자문위원
· 현, (주)엘리펀드 여신 심의위원
· 현, 라임건축사사무소(주) 대표이사

저자 : 김은유

변호사
·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만22세 합격)
·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 현,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현,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현,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현, 아산지중해마을 프로젝트 매니저
· 실무 토지수용보상(2016년 파워에셋)
·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2017년, 파워에셋)
· 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2017년, 파워에셋)
· 부동산계약과 중개사고예방노하우(2017년, 파워에셋)
· 도로·공원 경매 및 골목길·진입도로 해결법(2017년, 파워에셋)
· 지역주택조합의 진실(2017년, 파워에셋)
· 집합건물 경매·재건축·관리 실무(2017년, 파워에셋)
· 환지 수용보상 도시개발법(2015년, 채움)
· 아파트 리모델링 법규 해설(2014년, 성우)

제1부. 행복한 집을 지으려면 내가 알아야 한다.

제2부.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 집짓기 시작 및 마무리 과정

제3부. 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기 위해 건축주가 알아야 할 9가지
 제1장. 원하는 주택 방향 제시
 제2장. 알맞은 부지 선정
 제3장. 여유 있는 자금 계획
 제4장. 원하는 것이 반영된 설계
 제5장. 공사비의 근거가 되는 내역서
 제6장. 현장소장 사전 미
 제7장. 계획 공정표 작성
 제8장. 재무상태가 확인된 시공자 선정
 제9장. 공사에 대한 보고

제4부.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
 제1장. 법을 알아야 10년 늙지 않는다.
제2장. 건축 진행과정별 법률 지식
 제1. 설계
 제2. 건축허가
 제3. 시공자
 제4. 착공신고
 제5. 공사감리
 제6. 허가사항의 변경
 제7. 준공검사
 제8. 건축물대장 작성
 제9. 이행강제금
 제10. 건축물 철거
 제3장. 분쟁유형과 해결법
 제1. 서설
 제2. 공사 중단과 건물소유권
 제3. 공사 중단과 토지유치권
 제4. 하도급 법률문제
 제5.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제6. 분쟁 및 재판
 제4장. 공사 중 건축주 확인 사항
 제5장. 도급계약 노하우
 제6장. 답변

제5부. 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는 행복한 집 짓기를 마무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