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가를 묻는다

혼돈의 시대, 국가의 의미를 묻다

 본서는 《일송학술총서》의 일환으로 간행되었다. 이 총서는 한림대학교를 설립한 고故 일송 윤덕선 선생의 유지를 구현하기 위해,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장기 기획 아래, 매년 세부 주제를 선정하여 발간하고 있다. 금번 총서의 주제는 ‘다시 국가를 묻는다’이다.

혼돈의 시대 국가란 무엇인가? 
한국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성장의 속도와 압축의 강도는 세계가 놀라는 바였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국가의 오작동은 예상치 못했던 충격을 우리에게 주었다. 비록 슬기롭게 위기를 넘겼지만,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 성찰은 꼭 필요하다.
올해의 주제는 ‘다시 국가란 무엇인가’이다. 우리가 지난 100여 년 이상 염원하고 만들고 운영했던 국가의 정체성과 의미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고, 우리 공동체 질서의 핵심인 국가의 미래를 숙고하고자 한다.

‘國/家’와 ‘國=家’: 조선왕조의 근대적 개혁과 왕권王權
저자는 동북아역사재단에 있는 김종학 박사이다.
1898년 종로 네거리에서는 몇 개월 동안이나 수만 명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이른바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가 열렸다. 비록 그 최초의 명분은 러시아의 이권침탈에 항의하는 데 있었지만, 그 세력이 물러간 뒤에도 정부에 대한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투쟁은 격렬해져 갔다. 우리 근대사상 최초로 ‘民’을 정치집회에 끌어들인 독립협회 급진파의 궁극적 목표가 어디까지나 황실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데 있었던 이상 고종황제로서도 끝까지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로부터 약 120년 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촛불 집회가 평화적 정권교체의 목적을 달성한 것과는 달리, 만민공동회는 결국 군대에 의해 강제해산 당하는 비운을 맞이했다.
전제군주제적 국가인 조선에서 근대적 개혁은 필연적으로 왕권(황제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수반했다. 이른바 개화세력의 관점에서 보면 왕권의 제한은 모든 개혁의 전제조건이자 궁극적 목표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적 충효 윤리에 기초해서 법 기강과 사회질서를 복구하고 왕실을 국민 통합의 심벌symbol로 현양해서 민심을 단결시키려는 반동적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는 곧 대한제국의 건국이념이 되었다. 말하자면 전자에게 국가란 반드시 ‘國’과 ‘家’(왕실)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었던 반면, 후자에게 ‘國’과 ‘家’는 결코 나눠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갈등은 일제에 의해 국가 자체가 소멸되기까지 끝내 봉합되지 않았고, 한말의 사회적 분해를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국가의 가족, 가족의 국가: ‘가족보호’ 정책의 이중성
 저자인 이정선 교수(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는 이 글에서 가족보호 정책이 본격화되는 일제 말 전시체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 주도의 가족보호 정책을 출산 통제, 가족 공동체 담론, 가족 구성권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저출산 고령화를 이유로 재강화되는 국가 위주 가족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긍정의 수사학, 명랑한 공화국
 저자 이주라 교수(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는 밝고 긍정적인 삶에 대한 국가적인 요구가 이루어졌던 시대 대중들의 삶과 문화를 ‘명랑’이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명랑이라는 개념은 일제시기를 거쳐 군사독재기에 이르기까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는 시점에 더욱 강조되었다. 명랑은 역설적이게도 국가주의에 봉사하는 국민을 형성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지만 이러한 국가주도의 명랑 이데올로기와 달리 건전한 시민 사회 형성을 위한 명랑 개념의 확산 또한 동시에 진행되었다. 문화?생활면에서 근대적 시민 혹은 근대적 일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흐름은 국가주도 명랑 이데올로기와 표면적으로는 함께하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주의에 균열을 내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 글에서 저자는 명랑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작성되고 전달되는 기사와 사회 담론들을 통해 명랑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사회 여러 세력의 각축 양상을 정리하고 분석한다.

박정희 시대의 국가주의: 국가주의의 세 차원
 저자 강정인 교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이 글에서 박정희 시대의 국가주의를 박정희 대통령과 정권의 국가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가주의를 정치철학으로서의 국가주의(정치적 국가주의),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된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에서 드러난 경제적 국가주의, 유신체제에서 박정희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주국방에 투영된 국제관계(특히 미국에 대한 관계)에서의 국가주의로 나누어 이를 각각 박정희 시대의 국가주의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나아가 박정희 국가주의 사상에서 세 차원의 상호관계를 검토한다.

아직도 국민시대: 국가와 시민민주주의
 송호근 교수(서울대 사회학과)는 이 글을 통해 ‘2016년 겨울 촛불저항운동을 성공시키고 가정으로 복귀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 ‘촛불혁명이 시민혁명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새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등을 묻고 답한다.

글쓴이

 김종학(동북아역사재단)
이정선(한림대 한림과학원)
이주라(한림대 한림과학원)
송호근(서울대 사회학과)
강정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저 : 송호근  
SONG,HO-KEUN,宋虎根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 정치와 경제, 사회를 넘나드는 넓은 안목과 정교한 분석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학자이자 칼럼니스트다. 1956년 1월 4일 경북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1984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1989년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직후부터 춘천 한림대학교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로 재임하였고, 199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학과장과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1998년 스탠퍼드대학교 방문교수, 2005년 캘리포니아대학교(샌디에이고) 초빙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에 있다. 1990년대 성장위주의 국가정책이 빚어낸 노동문제와 불평등의 한국적 결합구조를 ‘시장기제적 통제’로 이론화하여 주목 받았으며, 유럽사민주의와 비교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복지의 발현메커니즘에 관한 탁월한 업적으로 ‘제도주의적 정책사회학’의 선두주자로 평가 받는다.

저서로는 IMF 초기 외환위기를 맞는 사회학자의 비통한 심정을 담은 『또 하나의 기적을 향한 짧은 시련』(1998), 한국의 의료문제를 분석한 『의사들도 할말 있었다』(2001), 한국 사회의 변혁과 그 세대적 배경을 분석한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2003) 외『시장과 복지정치』(1997), 『정치 없는 정치시대』(1999), 『나타샤와 자작나무』(2005) 등이 있으며, 엮은 책으로는『세계화와 사회정책』(2001) 세계화와 복지국가』(2001)『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2006)『독 안에서 별을 헤다』(2009) 『인민의 탄생』(2011) 등이 있다. 

저 : 김종학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 국역연수원과 해동경사연구소에서 한학을 수학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일하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근대 한일관계사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 사업에 전임연구원으로 참여하여 『근대한국외교문서 1~5』(공편, 2010·2012)를 펴냈으며, 『동아시아 개념연구: 기초문헌해제 2』(공편, 한림과학원, 2013 근간)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역서로는 『심행일기: 조선이 기록한 강화도조약』(푸른역사, 2010)과 『근대한국 국제정치관 자료집 1』(공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국역 을병일기(乙丙日記)』(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국역총서, 2013 근간)가 있다.

 저 : 강정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강대학교에서 사회과학연구소 소장(2001~2003)과 사회과학부 학장(2009~2010)을 역임했으며 현재 현대정치연구소 소장에 재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정치사상학회 회장(2005~2007),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발간하는 『코리어 저널』(Korea Journal) 편집위원(1999~2007),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좋은 책 선정위원회’ 위원(2009~2011) 등을 지낸 바 있다.

주로 현대 한국 정치사상사와 비교정치사상을 강의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서양 정치사상, 동서 비교정치사상, 현대 한국 정치의 사상화 작업이다. 한국정치학회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을 두 차례 수상한 바 있다(2004년, 저술 분야; 2012년, 논문 분야). 저서로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2004), 『한국 정치의 이념과 사상』(2009, 공저) 등이, 역서로 『로마사 논고』(마키아벨리, 2003), 『군주론』(마키아벨리, 2008, 공역), 『정치와 비전 1ㆍ2ㆍ3』(셸던 월린, 2007, 2009, 2013, 공역)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루소의 정치사상에 나타난 정치 참여에 대한 고찰: 시민의 정치 참여에 공적인 토론이나 논쟁이 허용되는가?”(2009), “율곡 이이(李珥)의 정치사상에 나타난 대동(大同)ㆍ소강(小康)ㆍ소강(少康): 시론적 개념 분석”(2010) 등이 있다. 펼처보기 닫기 

저 : 이정선

1982년 출생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동 대학원 국사학과 졸업(석사, 박사)
한국 근대사 전공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연구원

저 : 이주라

한림대 한림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