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쟁2045 - 인구 변화가 가져올 또 다른 미래 -

2413년, 부산에서 아기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들린다
2505년, 서울에서 마지막 시민이 태어난다
그리고 2750년,
대한민국은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다!

저출산, 고령화, 외국 인구의 유입이라는 인구 변화의 쓰나미가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거대한 해일이 지나간 해안은 모습 자체가 바뀐다. 모든 것을 삼켜버려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물속에 잠길 수도,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인구 변화가 우리나라를 휩쓸고 간 자리에는 학령 인구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성장 둔화, 재정 압박,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엄청난 부작용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세계지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는 끔찍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인구 변화는 우리 사회가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도전 과제다. 단순히 기존 정책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이 과제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우리 앞에 다가온 거대한 변화를 헤쳐 나갈 수 있다. 동시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져올 ‘불편한 진실’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함으로써 인구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개척자 정신을 발휘할 때이다.

『인구 전쟁 2045』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인구 변화의 위기에서 이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새로운 해법과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이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이 바로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밀한 진단과 빠른 치료를 제공할 것이다.

국가의 소멸이라는 전쟁보다 심각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구 변화의 쓰나미를 막아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미 조금씩 모습을 잃고 있는 우리 사회를 재설계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인구 감소·고령화라는 환경 변화에 우리가 늦게 적응할수록 고통은 커질 것이며, 빠르게 적응할수록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이것은 ‘인구 문제’가 아니다
‘인구 전쟁’이다!

급격한 인구 변화는 단순히 인구 감소 현상에 그치지 않고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 고용, 복지, 교육, 국방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생산 인력과 소비 인구의 감소로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해 국가 재정에 대한 불안감도 커진다. 학령인구와 병역 자원의 감소는 교육 시스템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한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당장의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에 치중하느라 인구 변화에 대한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인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구 문제가 아닌 ‘인구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역사 속에서 권력을 다투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사라진 국가는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으로 인해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위기에 놓였다. 전쟁이나 경제 위기보다 충격적인 인구 쇼크 시나리오라 하겠다. 실제로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점점 더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렵다.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것만이 전쟁은 아니다. 우리가 싸울 미래는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다. 저출산이라는 대재앙과의 전쟁에 나서야 한다. 계속해서 사람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에게 남은 미래는 참담함 그 자체라 할 것이다.

암울한 미래 vs 행복의 미래
가난한 미래 vs 부의 미래
인구 지도를 어떻게 바꾸는 가에 달려 있다!

『인구 전쟁 2045』는 우리에게 닥친 인구 변화를 단순히 사회적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인구 전쟁’이라는 제목이 말하듯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공동의 적으로 여긴다. 따라서 인구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맞이할 변화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들 대안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눈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민한 결과다.

1부 ‘미래 목격자, 인구 변화를 이야기하다’에서는 인구 변화를 포함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도전과 기회를 말한다. 더불어 인구 절벽 시대를 겪게 될 우리나라가 맞이할 수 있는 2045년의 4가지 미래 시나리오도 제시한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적정 규모에 대해 탐색하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인구 정책을 제시한다.

2부 ‘인구 위기와 정부 정책’에서는 2000년 중반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과 EU 국가의 사례를 통해 인구 정책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인구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인구정책을 4가지 관점에서 검토해 제시한다.
3부는 ‘무엇이 인구 지도를 바꿀 것인가-사회편’으로 압축적 근대화라는 한국의 사회구조가 가져온 저출산 현상의 측면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검토한다. 동시에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의 결혼 기피 현상을 우리나라 결혼제도를 통해 파악한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열과 교육 문제를 진단하고 교육 개혁을 통한 저출산 탈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4부 ‘무엇이 인구 지도를 바꿨는가-개인편’은 인구 변화의 원인을 개인의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심리적 변화라는 맥락 저출산을 가져온 생각의 변화는 무엇인지 진단한다. 여기에 이어 고령화 사회에서 좋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안한다.

5부 ‘인구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대안과 정책’은 인구 변화라는 거대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한다.

우리는 저출산과 그에 따른 인구 변화라는 강력한 적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 인구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급속한 인구 변화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즉 미래 지도를 바꿀 인구 변화와 정면으로 마주한 지금,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회도, 이보다 더 큰 위험도 존재했던 적이 없었다.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맞바꾸기 위해 소리 없는 인구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서 암울한 대한민국과 살기 좋은 대한민국 중 우리가 과연 어떤 미래를 선택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가난한 미래와 부의 미래 역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인구 변화의 딜레마를 해결해 인구 지도를 바꾸는 가에 달려 있다!

저 :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

국내 최초의 미래학 연구, 교육기관으로 미래학과 미래 전략·정책의 연구·교육을 통해 인류의 발전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지구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경제, 사회, 교육, 복지, 국제관계 등 미래 전략을 세워 국가 발전과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미래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미래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