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해법 - 북핵에서 통일까지 -

김중근, 그는 냉철하고 정직한 분석가인가?
또는 대담한 상상력을 가진 도발자인가?
그도 아니라면 꼴통보수의 아이콘인가?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한국의 선택지는 오히려 단순해졌다. 첫째 북한의 핵 인질이 되어 김정은에게 끌려가든지, 둘째 심리전·정보전 또는 참수작전을 전개하여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든지, 셋째 북한 핵무장에 대응하여‘공포의 핵 균형’을 시도하든지 세 가지이다. 김정은은 이제 단 한 발로 서울을 초토화할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은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김정은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남한의 어느 지역에라도 핵미사일을 날릴수 있다. 이것이 오늘 남북한 관계의 냉엄한 모습이다. 그러나 북한은 실패한 국가이다. 그 정권이 몇 년 후 아니 몇 달 후에 붕괴한다 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만, 그때에는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이 글은 현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북한 정권 붕괴 시 예상되는 혼란을 조명한 후, 그 혼란을 통일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 : 김중근

 지은이 김중근은 케도(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대표로서 경수로 건설현장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2001∼2003년 2년간 상주하였는데, 그때 보고 듣고 느낀 북한 정권의 모순과 북한주민의 고통이 그로 하여금 이 책을 쓰게 하였다. 북한은 실패한 국가다. 그 정권이 몇 달 내로 무너진다 해도 전혀이상할 것이 없지만, 그 정권의 붕괴는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개입하면서 한반도는 또다시 열강의 각축장이 될 것이며, 한미동맹의 조정 문제가 부각될 것이다. 북한 정권의 붕괴가 반드시 통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통일을 이루려면 열강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한국 사회 내부에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세대 간, 정치세력 간 갈등으로 공감대 형성은커녕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중한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북핵문제에서 통일까지’라는 작금의 화두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은이 김중근은 외무고시를 통해 1978년 외무부에 입부하여 통상교섭조정관, 주싱가포르 대사, 주인도 대사를 역임하고 2012년 정년퇴임한 직업외교관 출신이다. 그는 북한 생활 직후인 2003년부터 1년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부설 외교연구원(Institute of Diplomacy)에서 북한 문제를 연구하였으며,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과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동북아 안보’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지은이는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무역학과에 재학 중 해병대에 지원하여 병역을 마친 후 복학하고 졸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