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우리는 날마다 논란을 먹는다
책 소개
세계 식량 생산과 유통 독과점 문제, 사회 문화적 맥락이 중요하다
GMO 지지자들은 식품 사슬 전반에 나타나는 결과보다는 작물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잠재력에만 초점을 맞춘다. GM 식품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고, 따라서 GM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가난한 제3세계 농민들은 작물을 제값 받고 팔기가 어려워 종자, 비료, 살충제, 제초제, 연료에 지출된 돈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 비용을 대기도 빠듯하다. 식품 유전자 변형이 전면 허용되면 많은 농민이 일자리를 잃어 전체 식품 자립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특정 작물로 만든 음식이 전 세계 수십 억 소비자에게 제공되려면, 수십만에 달하는 농민들은 듀폰, 신젠타 등 소수 기업에서 종자를 비롯한 원료들을 입수한다. 이를 구매한 농민이 씨앗을 심고 재배할 때 식품 생산과 유통 사슬이 시작된다. 어떤 농민이 제초제에 내성을 지니도록 유전자를 변형한 종자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 종자를 파는 회사가 보유한 제초제 역시 함께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간업자들은 이 곡물을 사들여 네슬레 같은 식품 가공업체에 팔고, 이 가공 식품들은 월마트, 테스코, 까르푸 등 대형 식품 유통 업체에서 판매된다. 유통 업체에는 선택 품목이 너무 많아, 소수 기업이 이처럼 식품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은 인지하지 못한다.
살충제를 적게 쓰고도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GM 종자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런데도 전 세계 농산업은 GMO로 인해 급속도로 빠르게 통합되었다. 몬산토와 신젠타 합병이 현실화될 경우, 합병된 기업은 세계 최대의 농약 회사인 동시에 세계 최대의 종자 회사가 된다. 단 하나의 회사가 전 세계 종자 판매량의 3분의 1 이상을 장악, 전 세계 30대 식품 유통 업체가 모든 청과물 판매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태가 되는 셈이다. 시장을 지배하는 투입물 공급 업체의 수가 줄어들수록 농민의 선택지는 제한되고, 소수 제품만이 업계 표준으로 제시된다. 이들 기업이 종자와 농약을 독과점으로 통제하여 식품에 대한 기초 접근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에 더해 농업 기업의 유형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유전적 기초를 더욱 협소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이제는 전 세계 식품 거래가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다 보니 국제 식품 안전 규정에 해당하는 범위와 통제는 세계적인 연결망에 좌우된다. 국내외적으로 정부와 산업 파트너들 간 협력과 조정에 좌우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세계 무역협정이나 광역적인 무역협정들이 기술, 경영, 생산 기법의 표준화에 중요하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표준화를 통해 생산비용을 낮추고 가공업체의 사양에 맞는 보다 균일한 작물을 생산함으로써,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 해소를 돕고 소비자들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
저자는 GMO가 다른 농업 도구와 기술에 비해 더 문제가 많다고 볼 수는 없다고 중립적으로 분석한다. 보조금, 인센티브, 보험 프로그램, 곡물 비축물, 식품으로서의 자격 부여, 신용제도 등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 내는 변수가 많아 명쾌한 분석도 어렵다. 저자는 많은 잠재적인 해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해 다양한 사회, 문화, 윤리적 맥락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업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의 여부는 올바름에 대한 우리의 정의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누가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어 낼지, 우리가 무엇을 먹게 될지 알아내려면 가장 먼저 기업 권력의 집중을 검토해야 한다. 기업들은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보다 넓은 맥락에서 사회, 문화, 종교, 윤리, 경제, 법,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적재산권 문제, 새로운 기술 활성화인가 독과점 조장인가?
한편 GMO가 소수 기업이 통제하는 하나의 상품이 되어 식품에 대한 기본 접근권을 위협하게 된 배경에는 특허와 지적재산권 문제가 자리한다. GM 작물의 종자에는 특허권이 설정되어서, 종자는 1년 단위로 농민에게 공급된다. 특허법과 함께 이행되는 규제 인프라는 GM 기술을 장악한 기업들에게 특권과, 농법에 대한 거대한 영향력을 부여한다. 농업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이 시행되자, GM 작물이 채택되면 공공 자원이 민간 소유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확산되었다.
특허 승인에는 워낙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특허 독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정도다. 재정이 넉넉하고 안정된 기업이 아니고서는 감히 경쟁에 끼어들 수 없다. 그러나 특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지분을 유지하려면 장래성 있는 경로를 꾸준히 탐색해야 한다. 농산 업체들은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특허 보호 만료 전 혁신을 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몬산토는 이미 1세대 특허들이 만료되기 전 ‘라운드업 레디 2일드’ 제품을 출시했다.
어떤 시각에서 보면 지적재산권을 발전시킨 힘은 농업 기술 분야의 진보였다. 유전자 변형이 기존 지적재산권의 해소를 필요로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명료한 지적재산권 덕분에 새로운 기술 탄생이 활성화했을 수도 있다. 과학 연구에 대한 공적 투자가 줄어들면서 농업 혁신은 주로 소수의 민간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역사에서 농민들은 수확량이 많은 양질의 종자를 쉽게 그리고 자주 공유했다. 그러나 잡종 종자가 도입되고 난 뒤 농업 생산은 크게 바뀌었다. 잡종은 후속 세대에서 우성형질을 재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종자를 저장하기보다는 매년 새로운 종자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식물 육종가들과 종자 회사들이 전보다 중요해졌다는 뜻이었다. GM 종자로의 변화는 이런 흐름을 더욱 악화시켰다. 미국에서는 강도 높은 지적재산권 법이 종자 산업 사유화를 더욱 부추겼다. 특허법이 식물로 확장되면서, 과거에는 종자 저장 전통 때문에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었던 종자 품종들에 대한 투자가 수익성을 갖게 되었다. 대기업들은 특허를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는 혁신을 좇고 이 혁신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얻을 기회를 늘리고자 했다.
농업 부문의 생명공학의 경우, 지적재산권은 새로운 엘리트 계층에게 강력한 사업 이익을 안겨 주었다. 지적재산권을 통해 혁신과 변화가 활성화하기보다는 일부 거대 농산 업체들의 지배 지위가 강화되고,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약화시켰다. 생명공학 연구가 소수 다국적 농산 업체에게 집중되고 여기에 국제 특허가 개발되면서, 전 세계 식품 시장의 형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과학, 기술, 산업이 농업을 뿌리부터 바꿔 놓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종자 특허가 정말로 대중에게 이로운지, 아니면 몬산토 같은 거대기업들에게만 이로운지는 분명치 않다. 저자는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GM 식품 의무표시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식품 생태계
반-GMO 운동가들과 소비자들은 GM 식품 의무표시제가 무엇을 먹거나 마시는지 알 권리, 소비할 음식을 결정할 권리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입장에서는 표시제의 성격에 따라 최저 표시 수준, 산업이 요건을 충족시킬 역량, 정부가 표시제 규정을 집행하고 이행할 역량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지적한다. 표시제 정책을 시행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속한다. GM 식품 의무표시제는 실은 과학보다는 소비자의 우려와 더 관련한 문제이다. GM 식품 의무표시제가 농업 수출품에 유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자발적인 표시제로 산업의 신뢰성과 소비자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GM 성분의 추적 가능성과 표시제를 실행하려면 모니터링, 탐지, 인증 등 복잡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의무표시제는 GM 식품과 그 산물들을 생산 사슬 전반에서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제품 추적 가능성과 분석 실험의 필요를 부각한다. GM 식품에는 일반 식품에는 없는 독특한 단백질이나 DNA 서열이 들어 있기 때문에 분석 실험으로 감지해 낼 수 있다. 추적 가능성은 꾸준한 모니터링을 수월하게 만들어 GM 식품이 생태계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영향이 감지되었을 때 제품을 원활히 회수하도록 하기도 한다.
그러나 표시제가 지닌 편익에는 대가가 따른다. 생산의 전체 단계(파종, 수확, 가공, 유통)에서 GM 식품을 정확하게 분리하려면 식품 생산비용이 추가되고, 규모의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생산비용이 늘어나면 식물 육종업자, 농민, 식품가공업자, 청과물상과 유통 관련자들의 이윤이 감소하고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발적인 GM 표시제 적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로서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GMO-free’ 또는 ‘non-GM’이라는 표기는 규정을 통해 마련된 정의가 아닌데도, 소비자들은 이 표기를 보고 유전자 변형이 전혀 없었다고 믿어 버릴 수도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상품 표시에 정보를 표기하는 방식은 개별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개인들이 소비 행태를 바꾸는 결과를 예측하여 생산을 통제할 수도 있다. 전 세계적인 규제자들이 식품 안전을 위해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는 역량을 활용할 경우, 산업 생산과 무역 정책들을 다스리게 될 수도 있다고 저자는 덧붙인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일반인들은 GM 식품을 의심하고 회의적으로 바라본다고 한다. 또한 대중의 과학 이해, 특히 유전학에 대한 이해는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럽다는 결과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우리 식품 시스템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개인 건강, 지속 가능성, 환경상 가치, 생물 다양성, 문화유산과도 관계가 있다.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이런 다른 가치들을 표현할 기회가 좌절된다. 경험적인 통찰을 통해 빚어지는 이런 관점은 전 세계적인 식품 시스템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구조를 반영한다. 저자는 이런 가치를 대화에 포함시킴으로써 식품 생산과 소비 시스템이 이 모든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게 된다고 덧붙인다. 일반 대중은 전문 지식도, 과학적 이해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의사 결정에 아무런 기여도 못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GMO를 대하며 무엇이 ‘자연’스러운가라는 근본 질문에 담긴 도덕적인 색채는, 과학이 제대로 다루기 어려운 심오한 문제들을 끌어낸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산업계와 관련 조직들, 학계, 정부, 옹호 집단,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대중 등 핵심 이해 당사자로 구성된 식품 생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GMO를 둘러싼 논란은 다양한 사회, 정치, 도덕적 논란을 수면 위로 드러낸다. 과학자들과 기업들은 정부 규제라는 비호를 받으며, 그리고 기업의 수익이라는 인센티브에 힘입어 우리의 식품에 손을 댄다. 이런 의미에서 GM 제품을 둘러싼 논란은 사회 권력과 정치권력, 민주적 실천과 기업의 책임성 사이의 꾸준한 긴장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문화와 윤리 쟁점까지, 중립적으로 GMO를 해부하다
현대의 GMO는 식품의 세계화와 기업 확장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대량 생산된 GMO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면서 식량 자급과 관련해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과 불확실성이 따라온다. 유전자 변형은 건강과 환경이라는 쟁점을 넘어, 권력과 문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적재산권과도 연결되는 다양한 논란의 장이다. 그러나 유전자 변형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저자는 농작물과 GMO에 지적재산권이 설정되면서 전 세계적인 식품공급 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는데, GMO에 대한 선택 여부보다 GMO를 과연 받아들여야 할지, 농민들이 GM 작물을 재배해도 될지 등 보다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상기한다. GMO의 본질보다는 종자와 농약의 독과점 경향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생명공학 회사들이 이윤 추구에만 목적을 두어 GM 작품을 개발하고, 신젠타와 몬산토를 결국 거대 제약회사 바이엘이 통합했듯 끝없는 인수 합병은 독과점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한 GMO가 지닌 잠재력이 지닌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한 논란에 시간과 에너지, 돈이 많이 들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거대한 문제들이 있다. 오염된 상수 공급, 토양의 질 악화, 기후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 집요하게 지속되는 분배 문제 등이다. 저자는 GMO라는 주제야말로 사회?정치적 권력, 문화 가치와 기업의 책임이라는 더 넓은 사안으로 확장 가능한 논쟁이라고 여겼다. 그는 GMO 자체를 경고하거나 거부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식품을 장려하는 산업적인 농업 시스템의 경로를 염려한다. 식품 공급의 미래는 과학 발견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지만, 문화적, 사회적 혁신과 협력에 의해 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우리는 지식과 돈, 연구와 매체, 공적 지지를 활용하여 환경, 문화, 사회, 경제를 더 균형 있게 충족할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GMO, 우리는 날마다 논란을 먹는다》는 GMO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문과 흐름을 객관적 사실 조사를 통해 짚어가며, 균형과 원칙으로 GMO를 다시 돌아보도록 이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식품이 어디서 오는지, 그 식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앞으로 우리의 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야 할 모두를 위한 책이다.
GMO 지지자들은 식품 사슬 전반에 나타나는 결과보다는 작물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잠재력에만 초점을 맞춘다. GM 식품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고, 따라서 GM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가난한 제3세계 농민들은 작물을 제값 받고 팔기가 어려워 종자, 비료, 살충제, 제초제, 연료에 지출된 돈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 비용을 대기도 빠듯하다. 식품 유전자 변형이 전면 허용되면 많은 농민이 일자리를 잃어 전체 식품 자립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특정 작물로 만든 음식이 전 세계 수십 억 소비자에게 제공되려면, 수십만에 달하는 농민들은 듀폰, 신젠타 등 소수 기업에서 종자를 비롯한 원료들을 입수한다. 이를 구매한 농민이 씨앗을 심고 재배할 때 식품 생산과 유통 사슬이 시작된다. 어떤 농민이 제초제에 내성을 지니도록 유전자를 변형한 종자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 종자를 파는 회사가 보유한 제초제 역시 함께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간업자들은 이 곡물을 사들여 네슬레 같은 식품 가공업체에 팔고, 이 가공 식품들은 월마트, 테스코, 까르푸 등 대형 식품 유통 업체에서 판매된다. 유통 업체에는 선택 품목이 너무 많아, 소수 기업이 이처럼 식품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은 인지하지 못한다.
살충제를 적게 쓰고도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GM 종자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런데도 전 세계 농산업은 GMO로 인해 급속도로 빠르게 통합되었다. 몬산토와 신젠타 합병이 현실화될 경우, 합병된 기업은 세계 최대의 농약 회사인 동시에 세계 최대의 종자 회사가 된다. 단 하나의 회사가 전 세계 종자 판매량의 3분의 1 이상을 장악, 전 세계 30대 식품 유통 업체가 모든 청과물 판매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태가 되는 셈이다. 시장을 지배하는 투입물 공급 업체의 수가 줄어들수록 농민의 선택지는 제한되고, 소수 제품만이 업계 표준으로 제시된다. 이들 기업이 종자와 농약을 독과점으로 통제하여 식품에 대한 기초 접근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에 더해 농업 기업의 유형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유전적 기초를 더욱 협소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이제는 전 세계 식품 거래가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다 보니 국제 식품 안전 규정에 해당하는 범위와 통제는 세계적인 연결망에 좌우된다. 국내외적으로 정부와 산업 파트너들 간 협력과 조정에 좌우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세계 무역협정이나 광역적인 무역협정들이 기술, 경영, 생산 기법의 표준화에 중요하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표준화를 통해 생산비용을 낮추고 가공업체의 사양에 맞는 보다 균일한 작물을 생산함으로써,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 해소를 돕고 소비자들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
저자는 GMO가 다른 농업 도구와 기술에 비해 더 문제가 많다고 볼 수는 없다고 중립적으로 분석한다. 보조금, 인센티브, 보험 프로그램, 곡물 비축물, 식품으로서의 자격 부여, 신용제도 등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 내는 변수가 많아 명쾌한 분석도 어렵다. 저자는 많은 잠재적인 해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해 다양한 사회, 문화, 윤리적 맥락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업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의 여부는 올바름에 대한 우리의 정의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누가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어 낼지, 우리가 무엇을 먹게 될지 알아내려면 가장 먼저 기업 권력의 집중을 검토해야 한다. 기업들은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보다 넓은 맥락에서 사회, 문화, 종교, 윤리, 경제, 법,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적재산권 문제, 새로운 기술 활성화인가 독과점 조장인가?
한편 GMO가 소수 기업이 통제하는 하나의 상품이 되어 식품에 대한 기본 접근권을 위협하게 된 배경에는 특허와 지적재산권 문제가 자리한다. GM 작물의 종자에는 특허권이 설정되어서, 종자는 1년 단위로 농민에게 공급된다. 특허법과 함께 이행되는 규제 인프라는 GM 기술을 장악한 기업들에게 특권과, 농법에 대한 거대한 영향력을 부여한다. 농업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이 시행되자, GM 작물이 채택되면 공공 자원이 민간 소유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확산되었다.
특허 승인에는 워낙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특허 독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정도다. 재정이 넉넉하고 안정된 기업이 아니고서는 감히 경쟁에 끼어들 수 없다. 그러나 특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지분을 유지하려면 장래성 있는 경로를 꾸준히 탐색해야 한다. 농산 업체들은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특허 보호 만료 전 혁신을 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몬산토는 이미 1세대 특허들이 만료되기 전 ‘라운드업 레디 2일드’ 제품을 출시했다.
어떤 시각에서 보면 지적재산권을 발전시킨 힘은 농업 기술 분야의 진보였다. 유전자 변형이 기존 지적재산권의 해소를 필요로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명료한 지적재산권 덕분에 새로운 기술 탄생이 활성화했을 수도 있다. 과학 연구에 대한 공적 투자가 줄어들면서 농업 혁신은 주로 소수의 민간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역사에서 농민들은 수확량이 많은 양질의 종자를 쉽게 그리고 자주 공유했다. 그러나 잡종 종자가 도입되고 난 뒤 농업 생산은 크게 바뀌었다. 잡종은 후속 세대에서 우성형질을 재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종자를 저장하기보다는 매년 새로운 종자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식물 육종가들과 종자 회사들이 전보다 중요해졌다는 뜻이었다. GM 종자로의 변화는 이런 흐름을 더욱 악화시켰다. 미국에서는 강도 높은 지적재산권 법이 종자 산업 사유화를 더욱 부추겼다. 특허법이 식물로 확장되면서, 과거에는 종자 저장 전통 때문에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었던 종자 품종들에 대한 투자가 수익성을 갖게 되었다. 대기업들은 특허를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는 혁신을 좇고 이 혁신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얻을 기회를 늘리고자 했다.
농업 부문의 생명공학의 경우, 지적재산권은 새로운 엘리트 계층에게 강력한 사업 이익을 안겨 주었다. 지적재산권을 통해 혁신과 변화가 활성화하기보다는 일부 거대 농산 업체들의 지배 지위가 강화되고,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약화시켰다. 생명공학 연구가 소수 다국적 농산 업체에게 집중되고 여기에 국제 특허가 개발되면서, 전 세계 식품 시장의 형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과학, 기술, 산업이 농업을 뿌리부터 바꿔 놓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종자 특허가 정말로 대중에게 이로운지, 아니면 몬산토 같은 거대기업들에게만 이로운지는 분명치 않다. 저자는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GM 식품 의무표시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식품 생태계
반-GMO 운동가들과 소비자들은 GM 식품 의무표시제가 무엇을 먹거나 마시는지 알 권리, 소비할 음식을 결정할 권리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입장에서는 표시제의 성격에 따라 최저 표시 수준, 산업이 요건을 충족시킬 역량, 정부가 표시제 규정을 집행하고 이행할 역량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지적한다. 표시제 정책을 시행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속한다. GM 식품 의무표시제는 실은 과학보다는 소비자의 우려와 더 관련한 문제이다. GM 식품 의무표시제가 농업 수출품에 유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자발적인 표시제로 산업의 신뢰성과 소비자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GM 성분의 추적 가능성과 표시제를 실행하려면 모니터링, 탐지, 인증 등 복잡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의무표시제는 GM 식품과 그 산물들을 생산 사슬 전반에서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제품 추적 가능성과 분석 실험의 필요를 부각한다. GM 식품에는 일반 식품에는 없는 독특한 단백질이나 DNA 서열이 들어 있기 때문에 분석 실험으로 감지해 낼 수 있다. 추적 가능성은 꾸준한 모니터링을 수월하게 만들어 GM 식품이 생태계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영향이 감지되었을 때 제품을 원활히 회수하도록 하기도 한다.
그러나 표시제가 지닌 편익에는 대가가 따른다. 생산의 전체 단계(파종, 수확, 가공, 유통)에서 GM 식품을 정확하게 분리하려면 식품 생산비용이 추가되고, 규모의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생산비용이 늘어나면 식물 육종업자, 농민, 식품가공업자, 청과물상과 유통 관련자들의 이윤이 감소하고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발적인 GM 표시제 적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로서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GMO-free’ 또는 ‘non-GM’이라는 표기는 규정을 통해 마련된 정의가 아닌데도, 소비자들은 이 표기를 보고 유전자 변형이 전혀 없었다고 믿어 버릴 수도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상품 표시에 정보를 표기하는 방식은 개별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개인들이 소비 행태를 바꾸는 결과를 예측하여 생산을 통제할 수도 있다. 전 세계적인 규제자들이 식품 안전을 위해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는 역량을 활용할 경우, 산업 생산과 무역 정책들을 다스리게 될 수도 있다고 저자는 덧붙인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일반인들은 GM 식품을 의심하고 회의적으로 바라본다고 한다. 또한 대중의 과학 이해, 특히 유전학에 대한 이해는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럽다는 결과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우리 식품 시스템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개인 건강, 지속 가능성, 환경상 가치, 생물 다양성, 문화유산과도 관계가 있다.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이런 다른 가치들을 표현할 기회가 좌절된다. 경험적인 통찰을 통해 빚어지는 이런 관점은 전 세계적인 식품 시스템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구조를 반영한다. 저자는 이런 가치를 대화에 포함시킴으로써 식품 생산과 소비 시스템이 이 모든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게 된다고 덧붙인다. 일반 대중은 전문 지식도, 과학적 이해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의사 결정에 아무런 기여도 못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GMO를 대하며 무엇이 ‘자연’스러운가라는 근본 질문에 담긴 도덕적인 색채는, 과학이 제대로 다루기 어려운 심오한 문제들을 끌어낸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산업계와 관련 조직들, 학계, 정부, 옹호 집단,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대중 등 핵심 이해 당사자로 구성된 식품 생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GMO를 둘러싼 논란은 다양한 사회, 정치, 도덕적 논란을 수면 위로 드러낸다. 과학자들과 기업들은 정부 규제라는 비호를 받으며, 그리고 기업의 수익이라는 인센티브에 힘입어 우리의 식품에 손을 댄다. 이런 의미에서 GM 제품을 둘러싼 논란은 사회 권력과 정치권력, 민주적 실천과 기업의 책임성 사이의 꾸준한 긴장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문화와 윤리 쟁점까지, 중립적으로 GMO를 해부하다
현대의 GMO는 식품의 세계화와 기업 확장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대량 생산된 GMO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면서 식량 자급과 관련해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과 불확실성이 따라온다. 유전자 변형은 건강과 환경이라는 쟁점을 넘어, 권력과 문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적재산권과도 연결되는 다양한 논란의 장이다. 그러나 유전자 변형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저자는 농작물과 GMO에 지적재산권이 설정되면서 전 세계적인 식품공급 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는데, GMO에 대한 선택 여부보다 GMO를 과연 받아들여야 할지, 농민들이 GM 작물을 재배해도 될지 등 보다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상기한다. GMO의 본질보다는 종자와 농약의 독과점 경향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생명공학 회사들이 이윤 추구에만 목적을 두어 GM 작품을 개발하고, 신젠타와 몬산토를 결국 거대 제약회사 바이엘이 통합했듯 끝없는 인수 합병은 독과점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한 GMO가 지닌 잠재력이 지닌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한 논란에 시간과 에너지, 돈이 많이 들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거대한 문제들이 있다. 오염된 상수 공급, 토양의 질 악화, 기후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 집요하게 지속되는 분배 문제 등이다. 저자는 GMO라는 주제야말로 사회?정치적 권력, 문화 가치와 기업의 책임이라는 더 넓은 사안으로 확장 가능한 논쟁이라고 여겼다. 그는 GMO 자체를 경고하거나 거부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식품을 장려하는 산업적인 농업 시스템의 경로를 염려한다. 식품 공급의 미래는 과학 발견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지만, 문화적, 사회적 혁신과 협력에 의해 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우리는 지식과 돈, 연구와 매체, 공적 지지를 활용하여 환경, 문화, 사회, 경제를 더 균형 있게 충족할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GMO, 우리는 날마다 논란을 먹는다》는 GMO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문과 흐름을 객관적 사실 조사를 통해 짚어가며, 균형과 원칙으로 GMO를 다시 돌아보도록 이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식품이 어디서 오는지, 그 식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앞으로 우리의 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야 할 모두를 위한 책이다.
작가 소개
저 : 존 T. 랭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옥시덴탈칼리지Occidental College에서 사회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회학적 연구의 장으로서 식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식품의 위험성과 신뢰성, 소비와 소비자 등 식품과 그 섭취가 사회와 맺는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2017년에는 ‘농업, 식품 및 인간가치 학회Agriculture, Food, and Human Values Society (AFHVS)’와 ‘식품과 사회 연구회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Food and Society (ASFS)’의 공동 연례회의를 주최했다.
감수 : 전방욱
서울대학교 식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강릉대학교에 부임해 학장(2006-2008)과 총장(2012-2015) 등을 거쳐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생명윤리학회장(2008-2009),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윤리위원장(2010), 아시아생명윤리학회 부회장(2010-2014)을 역임했고, 현재 아시아생명윤리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플로리다 대학 식물학과에서 박사 후 연수 과정(1991-1992)을 마치고 평범한 생물학자의 길을 걷다 학계에서 소홀히 다루어지던 생명윤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수상한 과학》을 썼고, 캘거리 대학 커뮤니케이션문화학부에서 과학커뮤니케이션을 연구했다(2004-2005). 이 연구 결과로 제1회 한국생명윤리학회 논문상을 받았다(2006).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의 윤리적 함의를 연구하며, 최근에는 주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기술윤리, 신경윤리 등에 관심을 쏟고 있다.
*아시아생명윤리학회는 아시아 지역의 생명윤리분야 연구 성과와 생명윤리 교육의 전문성 강화, 생명윤리와 관련한 향후 도전과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5년에 창립하여 현재 아시아 전역(동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를 포함)의 30여 개 국에 12명의 지역별 부회장과 10명의 지역대표를 포함하여 500여 명이 회원으로 있으며 회원국을 순회하며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7년 18차 학술대회는 전방욱 회장의 취임과 한국생명윤리학회 20주년을 가념하기 위해 10월 25-27일 연세대에서 개최되어 19개국에서 117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역 : 황성원
가사노동자이자 번역가. 대학에서 영문학과 지리교육을 전공했다. 환경단체 활동가, 고등학교에서 비정규직 영어교사를 역임하였다. 현재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 현실의 어려움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이론과 방법들에 대해 책을 읽고 있다. 생태담론, 탈자본주의적 주체성, 사회운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운동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폭력에 저항하는 운동과 삶의 형태에 관심이 많다. 역서로는『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 영역』(공역, 시그마프레스, 2013), 『동물권, 인간의 이기심은 어디까지인가?』(이후, 2012), 『토스터 프로젝트』(뜨인돌, 2012), 『기후가 사람을 공격한다』(푸른숲, 2012), 『캘리번과 마녀』(공역, 갈무리, 2011) ,『세계의 빈곤, 누구의 책임인가』(이후, 2007), 『환경정의』, 『불경한 삼위일체』, 『슬로푸드, 맛있는 혁명』, 『혁명을 표절하라』『이슬람 여성의 숨겨진 욕망』 등이 있다.
목 차
감수의 말
들어가며_ 유전자 변형 식품: 세계 식품 시스템을 바꾸다
1장 다양성이라는 환상: 세계 식품 생산과 유통
2장 지적재산: 보호 대상인가 과욕인가?
3장 두려운 정보? 표시제와 추적 가능성
4장 과학적 오류 가능성: 상충되는 이해관계와 상징적인 싸움
5장 정상 궤도에 다시 올려놓기: 이상주의와 파멸 간의 긴장
감사의 말
주
참고문헌
색인
들어가며_ 유전자 변형 식품: 세계 식품 시스템을 바꾸다
1장 다양성이라는 환상: 세계 식품 생산과 유통
2장 지적재산: 보호 대상인가 과욕인가?
3장 두려운 정보? 표시제와 추적 가능성
4장 과학적 오류 가능성: 상충되는 이해관계와 상징적인 싸움
5장 정상 궤도에 다시 올려놓기: 이상주의와 파멸 간의 긴장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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