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
책 소개
2017년 10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는 유난히 많은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정치 행사였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하나는 비록 공산당 일당제라는 기본 틀에서는 변화가 없으나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중국 정치가 갈수록 제도화되는 추세에서 당 대회의 기능이 과거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 5년 동안 시진핑(習近平)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는데, 이번 당 대회를 통해 그런 추세가 얼마나 강화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도 이번 당 대회에 대한 관심을 크게 증폭한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은 공산당 19차 당 대회를 분석한 것으로, 공산당 16차 당 대회(2002)부터 최근까지 당 대회를 공동으로 분석해 온 국내 학자들의 최신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서론을 제외하고 총 7개 장(章)으로 구성된다. 각 장은 엘리트 정치, 경제 정책, 사회 정책, 외교 정책, 중국?대만 관계(양안 관계), 한반도 정책, 그리고 군 개혁을 분석하고 있다.
제1장은 중국 공산당 19차 당 대회의 핵심 쟁점인 시진핑의 권력 집중 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공산당 19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시진핑의 일인 체제가 형성되었다는 보편적인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시진핑 사상’의 등장 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그 정치적 함의에 대해 진지한 평가를 내린다.
제2장은 ‘시진핑 시대의 등장이 중국 경제에는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흥미롭게도 이 글은 시진핑의 권력 집중이라는 정치적 현상을 시진핑?리커창(李克?) 간의 개혁 정책 경쟁이라는 경제적 의미로 해석한다. 본문에 따르면, 시진핑 사상의 지도 이념화를 서구식 정통 경제학 모델에 입각한 리커창 진영에 대한 실용적 개혁주의자 시진핑 진영의 이념적·정책적 승리로 보고 있다.
제3장은 중국 공산당이 당면한 주요 모순인 민생 문제의 해결을 다루고 있다. ‘정확하고 정밀한 빈곤 지원’으로 명명된 최근의 빈곤 탈피 정책은 시진핑 정부가 제기한 가장 대표적인 사회 정책이다. 그러나 본문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정책은 중국 농촌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기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새로 규정된 시진핑 시대의 중국 외교 노선을 ‘신형 국제 관계’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상으로 집약해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신형 국제 관계는 18차 당 대회의 ‘신형 대국 관계’에서 발전한 논리로서, 대국 외교뿐 아니라 주변 외교, 개도국 외교, 다자 외교, 공공 외교를 모두 망라하는 보다 상위의 개념이자 방침이라는 해석이다.
양안 관계를 분석한 제5장은 대만 독립을 당 강령으로 삼고 있는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의 등장, 그리고 모호한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맞아 공산당 19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정책 기조는 ‘강온 양면’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제6장은 한중 관계를 조망한다. 한국을 ‘포섭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한 한미 동맹의 기능은 인정하나 이것이 한반도의 범주를 넘어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경계한다고 전제한다. 향후 중국은 획기적인 변화 모색보다는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는 신중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가장 급진적 변화 중 하나는 2015년 이후 본격화된 군 개혁이다. 제7장은 유례없는 강도의 군 개혁이 현재에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19차 당 대회 분석 핵심 키워드
시진핑의 권력은 집권 1기에 비해 더욱 강화되었다. 조영남
시진핑?리커창 간의 개혁 정책 경쟁 결과, 시진핑이 승리했다. 최필수
시진핑의 대표적인 빈곤 탈피 정책인 ‘정확하고 정밀한 빈곤 지원’은 실패했다. 김도경
중국 외교 노선은 ‘신형 국제 관계’와 ‘인류 운명 공동체’ 두 가지로 집약된다. 서정경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강온 양면’ 전략이다. 김애경
중국은 한반도와 관련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할 것이다. 최명해
유례없는 강도의 군 개혁이 진행 중이다.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김태호
이 책은 공산당 19차 당 대회를 분석한 것으로, 공산당 16차 당 대회(2002)부터 최근까지 당 대회를 공동으로 분석해 온 국내 학자들의 최신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서론을 제외하고 총 7개 장(章)으로 구성된다. 각 장은 엘리트 정치, 경제 정책, 사회 정책, 외교 정책, 중국?대만 관계(양안 관계), 한반도 정책, 그리고 군 개혁을 분석하고 있다.
제1장은 중국 공산당 19차 당 대회의 핵심 쟁점인 시진핑의 권력 집중 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공산당 19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시진핑의 일인 체제가 형성되었다는 보편적인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시진핑 사상’의 등장 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그 정치적 함의에 대해 진지한 평가를 내린다.
제2장은 ‘시진핑 시대의 등장이 중국 경제에는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흥미롭게도 이 글은 시진핑의 권력 집중이라는 정치적 현상을 시진핑?리커창(李克?) 간의 개혁 정책 경쟁이라는 경제적 의미로 해석한다. 본문에 따르면, 시진핑 사상의 지도 이념화를 서구식 정통 경제학 모델에 입각한 리커창 진영에 대한 실용적 개혁주의자 시진핑 진영의 이념적·정책적 승리로 보고 있다.
제3장은 중국 공산당이 당면한 주요 모순인 민생 문제의 해결을 다루고 있다. ‘정확하고 정밀한 빈곤 지원’으로 명명된 최근의 빈곤 탈피 정책은 시진핑 정부가 제기한 가장 대표적인 사회 정책이다. 그러나 본문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정책은 중국 농촌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기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새로 규정된 시진핑 시대의 중국 외교 노선을 ‘신형 국제 관계’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상으로 집약해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신형 국제 관계는 18차 당 대회의 ‘신형 대국 관계’에서 발전한 논리로서, 대국 외교뿐 아니라 주변 외교, 개도국 외교, 다자 외교, 공공 외교를 모두 망라하는 보다 상위의 개념이자 방침이라는 해석이다.
양안 관계를 분석한 제5장은 대만 독립을 당 강령으로 삼고 있는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의 등장, 그리고 모호한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맞아 공산당 19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정책 기조는 ‘강온 양면’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제6장은 한중 관계를 조망한다. 한국을 ‘포섭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한 한미 동맹의 기능은 인정하나 이것이 한반도의 범주를 넘어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경계한다고 전제한다. 향후 중국은 획기적인 변화 모색보다는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는 신중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가장 급진적 변화 중 하나는 2015년 이후 본격화된 군 개혁이다. 제7장은 유례없는 강도의 군 개혁이 현재에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19차 당 대회 분석 핵심 키워드
시진핑의 권력은 집권 1기에 비해 더욱 강화되었다. 조영남
시진핑?리커창 간의 개혁 정책 경쟁 결과, 시진핑이 승리했다. 최필수
시진핑의 대표적인 빈곤 탈피 정책인 ‘정확하고 정밀한 빈곤 지원’은 실패했다. 김도경
중국 외교 노선은 ‘신형 국제 관계’와 ‘인류 운명 공동체’ 두 가지로 집약된다. 서정경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강온 양면’ 전략이다. 김애경
중국은 한반도와 관련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할 것이다. 최명해
유례없는 강도의 군 개혁이 진행 중이다.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김태호
작가 소개
저 : 조영남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1997-1998년),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 방문학자(2001-2002년),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학자(2006-2007년)를 역임했다. 연구 성과로는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3부작(2016), 『중국의 꿈』(2013),『용(龍)과 춤을 추자』(2012),『중국의 법치와 정치개혁』(2012),『중국의 민주주의』(2011)(공저),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21세기 중국이 가는 길』(2009),『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2006) 등 모두 열네 권의 저서와 많은 학술 논문이 있다. 현재는 거시적 관점에서 개혁기 중국의 정치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정치의 전개와 발전, 중국의 권력 구조와 운영,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정치발전을 연구하고 있다.
목 차
발간사 이희옥
서론 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 전성흥
1장 엘리트 정치 조영남
2장 경제 정책 : 평가와 전망 최필수
3장 사회 정책 : 빈곤 해결과 전면적 소강 사회 김도경
4장 외교 정책 서정경
5장 양안 관계 김애경
6장 한반도 정책 최명해
7장 군 개혁 : 신시대 새로운 당?군 관계와 국방 비전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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