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양 기관의 열정을 하나로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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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술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 과정을 목도하고 있는 작금의 어려운 국가안보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의 국방개혁과 항공우주력 건설”을 제목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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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정전상태가 유지되어온 지 65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군은 지상군을 중심으로 한 선방어 위주의 구태의연한 전략전술의 차용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실망스러운 현실은 지상군 중시사상에 갇힌 인사들이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편파적인 결정을 거듭해온 결과 항공우주력의 발전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어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수단과 방법으로 국가안보를 달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길이 항공우주력 건설에 있다는 믿음으로 2017년 연세대 항공우주력 학술회의를 진행하였다.
-머리말 중에서
작가 소개
저 : 문정인
文正仁
현재 연세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 관장, 그리고 영문 계간지 《Global Asia》의 편집인이다. 미국 듀크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겸임교수로 있다.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에 교수요원으로 지난 6년간 초빙된 바 있고 이 포럼의 한국미래어젠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동 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10여 개의 국제 저명 학술지(SSCI 등재)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연세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릴랜드대학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 연세대학으로 부임하기 전 미국 켄터키대학과 윌리엄스대학, 그리고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 등에서 12여 년간 교수로 봉직하였다. 이후 연세대학 국제학대학원과 통일연구원 원장, 그리고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한국평화학회 회장과 미국 국제정치학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회원,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의 미래한국아젠다위원회 위원장과 중국 개혁개방포럼의 국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0년과 2007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한 유일한 학자로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중동은 물론 북한에 이르기까지 그 경계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고 폭넓은 인적 연계망을 가진 ‘국제적 마당발’이다.
The United States and Northeast Asia,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등 40여 권의 국?영문 저서와 편저가 있으며,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등 세계적인 저명 학술지와 각종 논문집에 250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영문 계간지 Global Asia의 편집인이자 10여 개의 국제 저명 학술지(SSCI 등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의 내일을 묻다》(2010)를 비롯해 다수의 국 영문 저서와 편저가 았다.
저 : 공평원
現) 연세대학교 항공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항공우주력 학술프로그램 간사
성신여자대학교 안보학 교수
[주요논문]
“군사력의 국내정치적 사용과 항공우주력”
목 차
[기조연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공군력 건설 (문정인)
세션 1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과 한국공군
1. 신국방전략 패러다임: 한국의 국방개혁과 항공우주력 건설 (김민석)
2.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국방 구조 개편 방안 (박영준)
Ⅰ. 서론
Ⅱ. 북한 핵전력 및 핵전략 평가
Ⅲ. 북핵 대응 군사전략 및 전력 평가
Ⅳ. 북핵 대응 군 구조 개편 방향
Ⅴ. 맺는 말
3. 전작권 전환과 항공우주력의 역할 (박병광)
Ⅰ. 들어가는 말
Ⅱ.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기조와 전작권 전환
Ⅲ. 항공우주력 건설의 당위성과 발전 방향
Ⅳ. 한국공군의 항공우주력 현황
Ⅴ. 맺음말
세션 2 북한 핵미사일과 항공우주력
4. Nuclear-Armed Aggressor or Ultimate Doomsday Prepper?: Assessing the Developing Posture of a Nuclear-Armed North Korea (Todd C. Robinson)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Theory: Deterrence vs. Compellence Postures
Ⅳ. Distinguishing between Deterrent and Compellent Postures
Ⅴ. Assessing the DPRK’s Nuclear Posture
Ⅵ. Implications of the DPRK’s Adoption of a Compellent Strategy
Ⅶ. Conclusion
5.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장영근)
Ⅰ. 서론
Ⅱ. 킬 체인의 운용개념 및 군사적 효용성
Ⅲ. KAMD의 현안 및 군사적 효용성
Ⅳ. KMPR의 현안 및 군사적 효용성
Ⅴ. 결론
6. Deterrence and Force Building for the Korean Peninsula (Paul K. Davis)
Ⅰ. Introduction
Ⅱ. Observations about Setting
Ⅲ. Even Nuclear War Is Plausible
Ⅳ. If War Can Be Averted, Then What?
Ⅴ. Implications for ROK Airpower and Related Investments
Ⅵ. Summary Comments
세션 3 심포지엄 20주년 회고 및 미래 발전방향
7. 종합토론
학술회의 참가자 소개
제20회 항공우주력 학술프로그램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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