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을 세우는 화폐금융론 - 금융의 발생부터 블록 체인과 위기관리까지 -

우리가 금융에 관해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것

금융을 전문가의 일로 오해할 때가 많다. 그러나 금융은 우리 생활에서 동떨어져 이뤄지는 무언가가 아니며, 개념상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쉽게 말해 금융이란 돈을 남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흐르게 하는 일, 주거나 받을 돈(채권·채무)을 정리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의 경제활동에서 비롯한 위험을 인수하거나 분산시키는 일을 모두 아우른다. 이 책은 이런 금융의 일과 관련해, 돈과 금융이 어떻게 생겨나고 진화해갔는지 살피며, 오늘날 시장과 경제정책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금융 이슈와 개념을 다섯개 부에 걸쳐 풀어낸다.

1부 ‘금융의 발생과 진화’는 금융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자선’과 ‘약탈’ 사이에서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론에서 출발한다. 금융 즉 돌려받는다는 전제하에 빌려주는 행위는 대가 없이 주는 일, 혹은 빼앗거나 훔치는 일보다 생산능력을 보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 때문에 고대부터 지금까지 고리대금업 같은 약탈적 금융이 한쪽에서 이어져왔다. 한편 금융산업의 세 축을 이루는 은행·증권·보험업과 지급결제의 발전과정을 짚으며, 금융혁신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는 분산원장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2부 ‘돈 바로 알기’에서는 현찰로서 돈, 유동성으로서 돈,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화폐의 개념과 의미를 정리한다.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돈인 예금통화가 만들어지는 신용창조 과정과 이와 연결된 네가지 통화공급 경로를 설명하고, 신용창조 과정에서 이자 낼 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의 문제점도 짚어본다.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라는 특별한 상황을 거치며 통화정책의 틀이 어떻게 전환돼야 할지, 오늘날 한국의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투기와 투자는 어떻게 다르며,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기와 악영향을 미치는 투기는 무엇인지도 함께 따져본다.
3부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에서는 먼저 단기와 장기시장, 발행과 유통시장, 장내와 장외시장 등 금융시장의 분류와 여러가지 금융상품의 종류를 조감한다. 주요 금융시장인 단기금융시장, 채권시장, 유동화증권 시장, 주식시장, 예금과 대출시장, 파생금융상품 시장과 이러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을 알아보며 정책적 시사점을 짚는다.
4부 ‘국제금융’에서는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종류와 구조, 환율이론과 결정모형, 국제통화제도와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미래 등을 살펴본다. 세계금융은 유대계 금융재벌이 지배하며 한국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다는 음모론이 여전히 횡행한다. 이 장에서는 과연 세계금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힘이 무엇이며, 세계금융에 큰 영향을 주고 음모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의 실상은 어떠한지 보여준다. 나아가 한국에서 우선 필요한 금융의 국제화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확대라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그 실행방안을 설명한다.
5부 ‘위험관리와 위기관리’에서는 먼저 위험의 종류와 측정방법, 위험을 감안한 금융기관의 경영관리에 대해 알아보며, 은행위기·외환위기 등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런 위기를 수습할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금융감독, 그리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뜻하는 금융안정의 원칙과 차이에 대해 살펴본다.

작은 돈을 아끼며 살아가는 생활인을 위한 길잡이

금융산업은 여느 산업에 비해 음모론이 넘쳐난다. 이를테면 미국의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유대계 실력자들이 비밀결사를 조직해 세계 경제는 물론 정치까지 좌지우지한다는 식이다. 이들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물론, 세계 중앙은행들의 협력기구인 국제결제은행까지 마음대로 조종하며,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이들 손아귀에 놀아나 이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사실처럼 돌곤 한다(본문 232면 참조). 세계금융 역시 공권력을 가진 규제집단과 자본력을 가진 시장세력이 가장 막강한 힘을 미친다는 것은 조금만 더 따져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금융과 관련해 음모론이 넘쳐난다든지, 금융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고 가능한 한 많은 규제로 금융이 잘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를 실제 작동하는 경제 현실에서 더욱 멀어지게 한다.
물론 한국의 금융정책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돌아가는 면이 많아 금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이기 쉽다. 재벌 기업과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은 대출기회가 넘쳐나는 반면 소상공인과 서민은 담보 없이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부동산투기로 무주택자의 집값·집세 부담이 커져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등 금융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그러나 저자는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도 힘이 모이면 세계경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본문 236면), 결국에는 “작은 돈을 아끼면서 안정적인 장기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한국경제의 상황을 좀더 희망적으로 바꿔낼 것이라고 전망한다(본문 355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활약해온 전문가답게 부동산투기와 주식투자를 대비하며 설득력있는 해석을 내놓는다.
“한국의 부동산투기는 투기한 사람에게는 좋지만 다수 국민과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준다. 한국의 부동산가격은 끝없이 오를 수 있을까? 이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인지 모른다. 언젠가 내릴 텐데 언제인지 모를 따름이다. 내릴 때에는 막대한 비용을 내야겠지만 아마 세상의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돈을 번 사람과 돈을 내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본문 127면) 반면 “주식시장에서의 투기는 부동산투기와는 달리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주식투자는 카지노 등 도박에 비해 거래비용이 아주 저렴하며, 때에 따라서는 승률도 높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내일의 주식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기는 외국인투자자나 개인투자자나 별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투기성향이 강한 사람이나 탐욕과 공포가 교차하는 시장에서 무엇인가 배워보려는 사람은 도박이나 부동산투기보다 주식시장이 보다 저렴하고 공익적이다.”(본문 174면)
이 책은 사회의 대다수를 이루는 ‘개미’들이 금융에 관한 제대로 된 지식으로 무장해, 자신의 살림과 국내외 경제를 더 잘 돌아가도록 역할을 하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저 : 정대영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78년부터 2012년까지 34년간 한국은행에서 근무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장,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2012년 2월 한국은행을 퇴직한 뒤에는 한국은행이 자리한 터의 옛 이름을 따 ‘송현경제연구소’를 열어 경제 연구와 집필, 정책 제안, 아카데미 운영 등에 매진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한국경제 대안 찾기』 『한국 경제의 미필적 고의』 『동전에는 옆면도 있다』 『신위험관리론』 『신용분석을 위한 시장환경분석』(공저) 『한국의 술 100년의 과제와 전망』(공저) 등이 있다. 그중 『한국 경제의 미필적 고의』와 『동전에는 옆면도 있다』는 각각 2011년과 2013년 ‘『시사IN』이 선정하는 올해의 책’에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