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가론

『통일국가론』은 최고의 엘리트 통일 관료가 간결하고도 강력한 필치로 펼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통일 논의이다. 『통일국가론』은 분단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과감하게 통일국가로 가져가고자 한다.
『통일국가론』은 우리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영구분단 책동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고 두 나라로 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국토를 떼어내고 국민을 버리며 국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반역이다. 이것은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일제와 협력하여 잘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던 친일파의 반역과 같다. 멀리는 현실 안주에 빠져 나라를 망쳤던 사대주의와 같다.
“한반도의 분단은 오래됐고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통일은 요원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실없어 보이고, 두 나라로 공존하는 길을 찾자고 말하는 것이 그럴듯하고 현실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통일의 주인인 한민족이 통일하지 말자고 하면 한민족은 영구적으로 분단된다. 한반도를 통일시킬 외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영구 분단되면 나라와 민족은 더욱 쪼그라들고 위축될 것이다. 그것은 한민족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 세상은 한순간도 쉼 없이 변화한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통일국가론』은 웅장한 통일국가를 그리고 있다. 통일국가는 남북한으로 분단된 국민의 눈높이로는 상상이 안 되는 전혀 새로운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국세가 엄청 커지고 국제적 위상과 힘이 달라지며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자주 국가이며, 자유와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고 정의로운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남북통합을 통해 30년간 고도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세계1등 국가이자 세계5강의 지역강국이 된다. 통일국가는 기회의 나라이자 희망이 있고 공정한 나라이다. 『통일국가론』은 국가분열을 방지하고, 국민주권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대통령제, 선거의 완전공영제 등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제시한다. 이러한 과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이다. 『통일국가론』은 위축된 우리의 마음을 활짝 펴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을 되풀이하고 또 강조한다.

 

저 : 김천식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자랐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2013년 3월 퇴임할 때까지 28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통일부 남북회담운영부장, 교류협력국장, 통일정책실장 및 통일부차관을 역임했다. 공직에 있으면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발전법, 통일교육지원법을 기초하고 추진하여 통일정책의 기틀을 잡았다.

1994년 김영삼·김일성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담당자(대통령비서실 행정관)였으며, 2000년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에는 배석(통일부 정책총괄과장)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을 작성하는데 참여하였으며, 이명박 정부 때에는 이명박·김정일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협상대표(통일정책실장)로 일했다. 1991년 남북총리회담 수행원으로 참여한 이후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임무를 띠고 120여 차례 남북회담에 참여하는 등 1980년대 말 국제냉전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이후 통일정책의 중요 현장에 거의 참여했다. 퇴임 후에는 서울대학교와 우석대학교에서 연구와 강의에 임하면서,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조국통일을 계속 탐구하고 있다. 언론은 그를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100인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제1장 한민족의 국가 탐구
1. 통일과 국가
2. 한민족이 나라에 거는 기대
3. 통일에 대한 생각

제2장 한민족의 통일국가는 이러한 나라
1. 한민족의 통일국가
2. 국가의 재분열 방지를 위한 국가제도 수립

제3장 자주독립국가의 위상 확립
1. 한민족사의 복원
2. 자주와 자강의 길
3. 해륙국가의 위상과 외교

제4장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바른 정치
1.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2. 민주주의의 제도정착
3. 공화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