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를 위한 헌법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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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서윤호 외
출판사항다른, 발행일:2018/07/05
형태사항p.255 A5판:21
매장위치청소년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91156332015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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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법과 사회를 보는 눈을 키워 주는 토론으로 읽는 기초 교양서

『10대를 위한 헌법 토론』은 스마트폰 유해 매체 차단 애플리케이션, 청소년 참정권, 젠더 논쟁, 군 폭력과 부적응, 기본소득, 이주민, 헌법재판, 동물의 권리 등 최근의 이슈를 각 장의 주제로 선정해 논리적으로 풀어냈다. 헌법 토론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중학생 네 명을 주인공으로, 청소년의 시각과 언어로 세상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어렵게 여기기 쉬운 ‘법’의 문턱을 낮췄다.

재기발랄한 일러스트로 독자의 흥미를 돋울 뿐만 아니라 지도와 그래프를 활용한 객관적인 자료로 신뢰도를 높이며 문제 상황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각 장의 끝에는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보고서’ 형식의 부록을 실어 토론의 맥락을 한눈에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게 했다. ‘용어 설명’으로 개념을 명확하게 짚고, ‘교과 연계’를 통해 중학교 사회를 비롯한 학교 교과목과 연계되는 흐름을 알 수 있다.

 

작가 소개

저 : 서윤호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함부르크대학교에서 <법존재론과 헤겔의 법개념>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인문학자들과 함께 우리 몸과 관련한 여러 문화 현상을 탐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사물의 본성과 법사유』, 공저로 『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 『우리는 가족일까』, 『다문화사회와 이주법제』, 『지구에는 포스트휴먼이 산다』 등이 있다.

 

저 : 오혜진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과 입법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호기심 많던 고교 시절에 법전을 뒤적거리던 것이 인연이 되어 법학과에 진학했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법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글을 썼다. 공저로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 『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 『10대를 위한 깜찍한 민법』 등이 있다.

 

저 : 최정호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젊은 학자들의 연구 모임인 서강법학회에서 매주 독서 토론을 진행하며, 한국법교육센터 강사로서 학생들과 법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저로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 『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 『10대를 위한 깜찍한 민법』, 『생각이 크는 인문학 8: 정의』 등이 있다.  

 

목 차

들어가며 - ‘나비’의 새 출발

첫째 모임 - 보호와 감시 사이에서
: 스마트폰 유해 매체 차단

-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논점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논점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정보 보안
- 논점 3: 보호자의 교육권과 후견주의
- 민주의 보고서

둘째 모임 - 19금 참정권
: 청소년의 정치 참여

-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논점 1: 연령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
- 논점 2: 대표성의 문제
- 논점 3: 정당 가입을 비롯한 민주주의 교육 환경
- 현우의 보고서

셋째 모임 - 여성 인권의 무게
: 끝나지 않는 젠더 논쟁

-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논점 1: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
- 논점 2: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남녀동수법
- 논점 3: 자기결정권과 낙태죄
- 다솜의 보고서

넷째 모임 - 제복을 입은 따돌림
: 군 폭력과 부적응

-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논점 1: 국방의 의무와 군 폭력
- 논점 2: 군 부적응자와 따돌림
- 논점 3: 군 기강과 인권
- 수호의 보고서

다섯째 모임 - 조건 없이 주는 돈
: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소득

-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논점 1: 기본소득과 근로의욕
- 논점 2: 선별적 복지와 공평성
- 논점 3: 이주민 유입과 로봇 노동
- 민주의 보고서

여섯째 모임 - 보이지 않는 이웃
: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기

-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논점 1: 결혼이주여성과 인권
- 논점 2: 이주노동자와 고용허가제
- 논점 3: 난민 수용과 지원
- 현우의 보고서


일곱째 모임 - 현자 또는 다수
: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논점 1: 헌법재판과 여론
- 논점 2: 헌법 해석과 권력
- 논점 3: 다수결과 소수자 보호
- 다솜의 보고서


여덟째 모임 - 동물의 권리
: 동물권과 헌법 개정

-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논점 1: 동물복지와 인간 존엄
- 논점 2: 법적 관점과 동물 재판
- 논점 3: 헌법 개정의 이유
- 수호의 보고서

저자 후기 - 꿈꾸는 나비들을 위한 헌법 토론

용어 설명
참고 자료
교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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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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