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으로 본 정부 정책의 변천

단순히 정부 정책이 당면한 문제점만 짚지 않았다.
정부 정책의 뿌리에서부터 줄기, 열매까지 상세히 분석한 책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지금도 중ㆍ장년층이 기억하는 1970년대의 산아제한 캠페인의 슬로건이다. 정부 정책을 알리는 이 슬로건은 지금까지도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2000년대 이후의 출산장려 캠페인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1.05명까지 내려앉아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컨대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어디에서부터 정부의 인구 정책이 잘못되었는지 검토해보면 유익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인구 정책뿐만이 아니다. 경제 정책을 비롯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여러 정책에 있어서 숱한 곡절과 시행착오가 있었다. 무엇을 잘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응답해주는 책은 지금껏 별로 없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의 현재 문제를 분석한 연구나 저술은 있었지만, 언론 보도를 분석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뿌리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줄기를 만들어나갔고,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상세히 분석한 저술은 없었다. 저자는 바로 그 부족했던 면을 채워주고자 집필을 시작했다.

정부 정책 중 성공ㆍ실패사례 모두 담아
정책의 기대 효과를 널리 알려 순응도를 높이는 게 중요
 정부 정책이란 정부에서 하려고 결정한 것은 물론,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책에서는 정부에서 ‘하려고 결정한 것’ 위주로 설명한다. 시행하기로 했다면 성공했어야 하는데 실패한 사례도 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 집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정부 정책이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하려고 결정한 정책의 기대 효과를 널리 알리고 소통하여 정책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다시 말해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중요시한다.
이 책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흐름과 현재의 정책은 물론 미래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어, 정부 정책 입안자는 물론 신문방송학 전공자, 언론의 변천사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저 : 김병희

金昞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광고홍보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뒤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에서 광고홍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광고학과 교환교수, 한국PR학회 제15대 회장으로도 활동했으며, 한국광고학회 제24대 회장이다. 지금은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이며,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기관의 광고PR 정책 자문도 맡고 있다. 저서에 『정부광고의 정석』 『광고로 보는 근대문화사』 외 40여 권이 있으며, “Level of Creativity and Attitudes towards an Advertisement,” 「정부광고와 공공광고의 효과 측정」외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광고 창의성 평가척도와 이론 개발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국갤럽학술상 대상(2011), 제1회 제일기획학술상 저술부문 대상(2012), 한국광고PR실학회 MIT(Most Interesting Topic) 논문상(2015)을 받았다.
kimthomas@hanmail.net  

 

1. 경제와 성장
경제 정책, 1960년대부터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수출 정책, 입체적 차원에서 산업발전의 기반 마련/환율 정책, 민간의 자율 결정권을 높이는 방향으로/예산 정책, 중화학공업 예산으로 근대화 씨 뿌리다/저축 정책, 정부가 주도하다 민간으로 넘어간 이후

2. 민생과 소비
인구 정책, 산아 제한 너무 했더니 인구 절벽 왔네/명절민생 대책, 물가를 못 잡으면 명절은 결코 없다/명절교통 대책, 숱한 노력에도 빠른 귀성은 어려워/소비자 정책, 소비자 보호에서 주권의 강화로 진화/연말정산 정책, 혜택은 늘리고 신고 불편은 줄이고

3. 복지와 보호
모성보호 정책, 1990년대 이후 모성의 가치 확산/아동보호 정책,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의 손길 필요/다문화공존 정책, 한국 문화의 무지개를 만들어요/장애인복지 정책,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으로/노인복지 정책, 빈곤 보호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군인복지 정책, 경제적 복지에서 문화인권 복지로

4. 과학과 체육
과학기술 정책, 꿈이 꺼지지 않는 연구의 결실을/정보보호 정책, 개인의 존엄과 개인정보의 가치/에너지 정책, 발전설비의 확충에서 네가와트까지/스포츠 정책, 학교 체육 육성에서 생활 스포츠로/엘리트체육 정책, 세계 10위권의 스포츠 강국으로

5. 공익과 안전
공직윤리 정책, 현대판 청백리가 늘어날 그날까지/보훈 정책, 국가 유공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기부 정책, 물적 나눔에서 인적 및 생명 나눔으로/소방방재 정책, 불조심에서 전방위 국민 안전으로/산림 정책, 민둥산에서 세계 4대 산림 강국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