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지금 우리에게 어울리는 민주주의는?
-독일의 옷을 입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하다-

사회 곳곳의 갈등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소득별, 세대별, 성별, 지역별 어느 한 부분도 덜하지 않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경제적 질서 속에서 국민 대다수는 코앞의 상대에게 화를 낼 뿐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하고 있다. 고착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이 책은 오직‘정치’만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심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떠올리면 언뜻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하지만 지은이가 말하는 정치는 개별 정치인이나 정당의 역량에 관한 차원이 아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준과 격에 어울리는, 보다 민주적인 형태의 정치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은이는 독일의 정치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당제, 의회중심제가 중심인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이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정치에 고스란히 반영하고, 자본주의의 한계인 분배와 복지의 문제도 용이하게 해결한다. 반면에 한국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양당제, 대통령중심제의 ‘다수제 민주주의’국가로, 이는 과거 국가 주도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데에는 유리하였으나, 고도성장을 멈춘 이후의 분배 문제나 현재의 다원화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데에는 커다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은이는 독일과 한국의 선거제도, 정당시스템, 정부형태를 차근차근 비교해 보이면서 독일 정치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정치가 어떻게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저자의 오랜 독일 생활과 이후 한국 정치권에서의 경험이 녹아들어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그간 ‘독일 모델’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오해하고 있는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을 바로잡아 향후 개헌 논의에도 시사점을 줄 것이다.

지은이 :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사)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졸업 (정치학 학사/석사, Diplom)
독일 쾰른대학교 졸업 (정치학 박사, Dr. rer. pol.)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전문연구관 (2008년~2010년)
대한민국 국회 정책비서관, 정책연구위원 (2010년~)
세종대, 중앙대, 국민대, 성공회대에서 강의 (2012년~)

학문과 현실을 부지런히 오가는 정치학자.
1997년 가을,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한 터라 늦은 나이였지만 통일의 경험이 있는 곳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 통일의 첫걸음이라 생각하였고, 유학 10년 만에 <탈냉전기 미국의 외교안보정책과 북한의 핵정책>이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베를린 소재 주독대사관에서 전문연구관으로 2년 넘게 근무하였다. 독일 연방정부와 정당, 정치인들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하며 독일의 정치·경제시스템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귀국하여 대학, 국회, 정당 등에서 일하며 한국의 현실정치를 본격적으로 경험하였다. 우리의 불공정한 사회경제적 질서는 정치의 후진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독일의 시스템을 우리 정치에 접목해 보고자 힘쓰고 있다. 어렵고 답답한 정치 현실에 지칠 때는 취미인 바둑으로 마음을 다스린다.

추천사: 독일과 한국, 이론과 현실을 오가는 야누스적 매력 (최장집)
머리말: 심화되는 불평등, 정치가 대안이다

제1장 독일의 정치인

1. 독일 정치인에게 ‘자질 시비’란 없다 (정치인의 자질)
2. 정치는 ‘정치전문가’가 한다 (정치인의 자격)
3. 그곳에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의 역할)
4. 정치인은 머슴이 아니다 (정치인의 자세)
5. ‘새 정치’, 새 인물이 아니라 정당이 한다 (정치인과 정당)

제2장 독일의 정당제도

1. 세월호 침몰의 원인 (제대로 된 정당이 필요한 이유)
2. 교회보다 가까운 정당 사무소 (생활 주변의 정당)
3. 건강한 중도우파,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기민당)
4. 당원의 품격, 상향식 운영의 모범답안 (사민당)
5. 직접 심판하는 독일의 유권자 (자민당)
6. 단 1명의 당선자로도 가능하다 (녹색당)
7. 좌파의 역할과 연정의 과제 (좌파당)
8. 독일에도 영남당·호남당이 있다? (기사당)
9. 한국 정치는 연정을 모른다 (다당제와 연정)
10. 정치참여 진입장벽을 없애려면 (정치자금)
11. ‘여의도연구원’은 어쩌다 여론조사기관이 되었나 (정치재단)

제3장 독일의 선거제도

1. 독일식 선거, 거대 정당에 불리하지 않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2. 독일식 선거, 어느 정당에 유리할까 (19대 총선결과의 독일식 적용)
3.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독일과 한국의 의원 수 비교)
4. 독일의 당대표 선거가 치열하지 않은 이유 (공직후보의 선출방식)
5.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줄여야 한다 (선거구 획정문제)

4장 독일의 정치시스템

1. 대통령제를 왜 바꿔야 하는가 (대통령제의 문제점)
2. 의회중심제는 불안정하지 않다 (의회중심제의 의미)
3. 독일의 안정적 의회중심제 Ⅰ (독일의 입법부)
4. 독일의 안정적 의회중심제 Ⅱ (독일의 행정부)

5장 한국의 정치개혁

1. 박원순의 '나 홀로 선거운동' (정당을 경시하는 정치)
2.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한계 (중앙선관위 제안의 비판적 검토)
3. 선관위 제안, 거대 정당에 불리하지 않다 (중앙선관위 제안의 적용)
4. 여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선거제도 (국회의원을 350명으로)
5. 돈 드는 선거 없애려면 (승자독식 제도의 폐해)
6. 한국정치의 문제점 (유승민 사태의 본질)
7. 로또 같은 선거 (20대 총선 분석)
8. 혁신의 시작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의 개혁)

에필로그: ‘노오력’과 정치개혁, 그리고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