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J노믹스 vs. 아베노믹스
피할 수 없는 성장 배틀, 과연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한국의 ‘J노믹스’와 일본의 ‘아베노믹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불황에 빠졌던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이제 막 저성장기의 초입에 들어선 듯한 한국이 J노믹스를 들고나왔다. 주목할 점은 두 노믹스 모두 그간 동아시아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그다지 주목받는 흐름이 아니었던 케인스주의를 해법으로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과연 케인스주의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과 일본 경제의 해결사가 되어줄 것인가?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와의 ‘20년 시차’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한국 경제는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 경제를 따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일본이 겪었던 ‘20년 불황’이 놓여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사실 한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장기 저성장’은 생소한 개념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의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만 해도 1998년에만 -5.5퍼센트의 역성장을 한 후 다음해 11.3퍼센트 성장으로 반등할 정도로 경제가 역동성이 있었다. 그렇지만 2012년 2.3퍼센트를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5년째 2~3퍼센트 초반대 저성장에 갇혀 있다. 앞으로 전망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4~5퍼센트대 성장에 복귀하기는 어렵고 3퍼센트 선을 두고 오르락내리락한다는 예측이 대다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떠오른 케인스주의는 한국 경제의 해결사가 되어줄 것인가?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케인스주의에 뿌리를 둔 ‘소득 주도 성장’과 ‘재정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J노믹스’를 들고나왔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의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탄생한 케인스주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제학 흐름이다. 주요국들은 먼지 쌓인 케인스주의 이론들을 꺼내 각종 실험에 나섰으며, 여러 노믹스들도 케인스주의에 바탕을 둔 사례가 많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역시 케인스주의에 토대를 둔 ‘과감한 금융 완화’ ‘적극적 재정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경제학, ‘노믹스’에서 찾는 경제 비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현재 조선일보 경제부에서 경제정책, 금융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저자는 오랜 취재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J노믹스와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비교 분석하며,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한다. 무엇보다 J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와 반드시 같은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찾고 있다. 한국 경제가 20년 시차를 두고 일본 경제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양국 경제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성장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비관론에 빠질 필요가 없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케인스주의식 해법을 채택했다가 거품이 끼는 부작용을 발견하고 또다른 성장 모델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시진핑 정부의 ‘시코노믹스’까지 살펴본다. 경제학을 꿰뚫고 있지 않은 사람도 이 책을 읽으면 J노믹스와 아베노믹스가 등장한 배경과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시코노믹스의 등장 의미까지 이해하면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의 경제가 맞닥뜨린 고민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들
1.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전략을 세워야 하는 기업가들
2.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경제 이슈에 관심이 많은 CEO, 자영업자, 직장인들
3. 경제정책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
4. 한국 경제의 비전과 방향,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의 흐름이 궁금한 일반 독자들
5. 경제·경영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일반 독자들
작가 소개
저 : 방현철
서울에서 태어나 광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글쓰기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한국은행을 그만두고 중국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1년간 중국어를 배우면서 중국을 구석구석 둘러봤다. 그 후 말레이시아에서 1년간 벤처기업에서 일했고 서울에 돌아와 조선일보에 입사했다. 조선일보에서는 편집부, 사회부, 주간조선부, 국제부, 경제부 등을 거쳐 논설위원으로 일했다. 2015년 다시 경제부에 복귀해 금융, 재테크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마쳤으며, 조선일보에 근무하면서 2013년 한양대 대학원에서 ‘통화정책과 글로벌 임밸런스에 관한 연구’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2007년엔 미국 로스앤젤레스 UCLA 한국학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지내기도 했다. 저서로는 『부자들의 자녀교육』, 『존경받는 부자들의 자녀 교육법』(공저), 『생각이 부를 결정한다』(공저), 『토털 쇼크 어떻게 살아 남을 것인가』(공저), 『중앙은행의 결정적 한마디』 등이 있다.
목 차
1장| J노믹스의 탄생
우리나라 최초의 ‘케인스주의 대통령’의 출현 _021
위기 때마다 부활하는 케인스주의 _026
J노믹스의 ‘네 바퀴 성장론’ _034
성장 담론으로의 전환, ‘경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_038
초이노믹스의 소득 주도 성장 _044
과연 케인스주의는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인가 _048
2장| 아베노믹스의 탄생
아베 총리는 케인스주의자인가 _057
‘경제 문외한’에서 ‘경제 총리’로, 아베의 절치부심 _062
그는 왜 ‘리플레파’와 손잡았는가 _066
일본은행의 변신, QE가 아닌 QQE _071
세번째 화살, 일본의 구조 개혁 _078
아베의 소득 주도 성장?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세 가지 정책 _082
3장| 크루그먼, 버냉키, 서머스, 그리고……
리플레파, 크루그먼을 끌어들이다 _091
버냉키가 일본에서 찾은 미국 위기 탈출법 _097
불황에 대한 새케인스주의의 해법 _103
서머스의 장기 침체론 vs. 버냉키의 과잉 저축론 _108
서머스의 대안, 포용적 성장론 _114
새케인스주의와 아베노믹스, J노믹스 _119
4장| 포스트 케인스주의와 J노믹스
포스트 케인스주의자들의 임금 주도 성장 _125
포드의 임금 인상과 ‘효율 임금 가설’ _133
‘소득 주도 성장’은 한국형 ‘임금 주도 성장’ _138
최저임금 인상 효과, 논란과 논쟁 _144
중국과 일본의 임금 주도 성장 _150
포스트 케인스주의와 슘페터주의 _155
5장| 케인스주의에서 구조 개혁으로, ‘시코노믹스’
‘의사 케인스의 중국 환자’ _161
케인스주의에 대한 중국의 반성 _167
시코노믹스의 등장과 공급측 구조 개혁론 _171
‘대중창업’을 외치는 중국의 혁신 성장 _178
서구의 뉴 노멀, 중국의 신창타이 _182
시코노믹스의 공급측 구조 개혁과 아베노믹스, J노믹스 _187
6장| J노믹스, 아베노믹스, 그리고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약속과 재정 뒷받침 능력 _195
J노믹스엔 없고, 아베노믹스엔 있는 것 _202
20년 시차를 두고 일본 경제를 닮아가는 한국 경제 _207
경제의 ‘일본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일까 _212
J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대기업 정책 _217
아베노믹스에서 찾는 J노믹스의 미래 _222
맺음말. 성장 담론도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_228
주 _241
참고문헌_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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