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블랙아웃 - 독일의 경고 탈원전의 재앙 -

대한민국, 블랙아웃의 기로에 서다! 문재인 에너지 정책의 가면을 벗긴다.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드라이브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매우 강력하고도 급진적인 정책이다. 과연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모두 없애고 태양광과 풍력만 가지고도 우리 산업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라는 목표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인은 재생에너지 산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고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데, 우선 먼저 세계 최고의 원전부터 파괴하고 보는 태도이다. 〈에너지 전환정책〉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해 놓고 실제로는 원전기술을 붕괴시키는 작업을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둥켈훌라우테(Dunkelflaute): 햇볕도 바람도 없는 날

대한민국 블랙아웃의 대재앙은 현실이 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과 발전출력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전력부족사태, 최악의 경우 전력생산이 ‘0’이 되는 상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재생에너지와 100% 수입에 의존하는 가스 발전을 믿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축적한 원자력 발전을 스스로 폐쇄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대한민국의 블랙아웃’을 예고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에너지 정책이라는 말로 국민들은 현혹당하고 있다.

원전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가스, 석탄발전소로 대체될 뿐이다. 엄청난 재생에너지 설치비용 및 지원금, 에너지안보,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정책이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오늘 시행하는 정책의 결과가 5년 후, 10년 후에 나타난다는 데 있다. 에너지 정책마저 국민들의 장밋빛 환상에 기댄 포퓰리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잠깐은 국민을 현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와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진실의 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독일사회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올인 하면서, 무엇보다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 독일의 전기요금은 2000년 이래 2배 이상 인상되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에너지 빈곤층은 매년 늘고 있다. 국가지원금에 기댄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광풍으로 인해 북해 먼 바다부터 남쪽 알프스 깊은 숲속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국토 전체가 파헤쳐지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판단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까지 우리나라를 둘러싼 4대 강대국의 에너지 전략과 국제 질서의 구도 하에서 결정해야 할 에너지 정책을 좁은 국내적 시각과 졸속적, 아마추어적, 낭만적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좋은 에너지원의 충분한 확보, 지속가능한 값싼 에너지 확보에 국가 명운이 달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세계 각국이 생존을 건 경쟁을 펼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어느 나라가 얼마나 더 좋은 전기를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안전하고 깨끗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이미 확보한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고 인간이 계획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국제경쟁에서 백기를 던지는 것과 같다.

저 : 최연혜

1956년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여중고, 서울대 독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독일 만하임 대학교에서 경영학 디플롬 학위(학·석사 통합과정)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하여 KIET(산업연구원)초청연구원, 한국철도대학 운수경영학과 교수, 철도청 차장을 거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을 지냈다. 그 후 한국철도대학 총장과 세계철도대학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독일은 필자에게 제2의 고향이자 호연지기를 키워왔던 곳이다. 이곳에서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이삼십대에 유학 생활을 하였고 두 딸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 저서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벤츠 베토벤 분데스리가』가 있다.  

1장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1. 충돌하는 미·중·러의 에너지 전략
2.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략 방향
3. 세계 에너지 정책을 뒤흔든 두 개의 가설과 세 번의 사고
4. 세계 원전산업 동향

2장 독일 〈에너지전환정책〉의 역사: 번복에 번복의 역사
1. 원전의 태동에서 모라토리엄까지
2. 원전 붐
3. 독일의 원전반대 운동
4. 독일 좌파정권의 〈탈원전 정책〉
5. 독일 보수정권의 지그재그 〈탈원전 정책〉
6. 독일 원전산업의 붕괴

3장 독일 〈에너지전환정책〉의 기본법: 「재생에너지법(EEG:Erneuerbare Energie Gesetz)」
1. 입법과정
2.「재생에너지법」지원체계의 개요와 문제점
3. 〈재생에너지법-부과금〉의 산정 방식과 문제점

4장 독일 재생에너지 현황
1.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
2. 독일의 태양광 발전
3. 독일의 풍력 발전
4. 장밋빛 환상에 그친 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 창출
5.‘에너지 전환’ 없는 〈에너지 전환정책〉

5장 독일의 전기요금
1. 독일 전력시장의 구조
2. 가정용 전기요금의 구성요소
3.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추이
4. 산업용 전기요금의 구성과 추이
5. 독일 송배전계통 확충 과제와 계통사용료 인상

6장 재생에너지에 관한 팩트 체크
1. 첫 번째 팩트 체크 :‘딴 세상’에서 온 재생에너지
2. 두 번째 팩트 체크 : 대체 불가능한 화석연료 발전소
3. 세 번째 팩트 체크 :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4. 네 번째 팩트 체크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이라는 도그마

7장 독일 〈에너지전환정책〉의 경고
1. 정치적으로 결정된 탈원전 정책으로 국론 분열 조장
2.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하는 〈에너지 전환정책〉
3. 포퓰리즘으로 전락한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4. 어마어마한 비용과 전기요금 인상
5. 불확실한 재생에너지의 미래
6. 국가 자원의 블랙홀이 된 재생에너지 산업
7.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 : 전기요금 인상에 호갱된 국민
8. 계획경제로 바뀐 전력시장
9. 독일보다 불리한 여건의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정책〉
10.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독일 사회의 깊은 고민

8장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에너지전환정책〉 즉각 폐기해야
1. 문재인 정부의 편향적 〈에너지 전환정책〉
2.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에너지 정책 새로 수립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