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법치주의 탐구

『조선의 법치주의 탐구』
제도, 법서, 인물, 근대의 향연

 태학사는 2018년 9월 14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긍식 교수의

지은이 : 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과 역사를 아우르며 강의와 공부를 하고 있다. 역사학자와 함께 <소송과 분쟁으로 보는 조선 사회>,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조선시대 생활사 4> 등이, 공역서로는 <잊혀진 법학자 신번: 역주 대전사송유취>, <역주 경국대전주해>, <조선 후기 수교자료집성>(3권) 등이, 논문으로는 '조선민사령과 한국 근대 민사법', '중국율령의 수용과 한국 전통사회' 등이 있다. 법학자로서 한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하며 동시에 법전을 공동 번역하면서 후학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머리말

제1장 조선시대의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Ⅰ. 문제의 제기
Ⅱ. 통치구조와 권력분립
Ⅲ. 법치주의의 요소
Ⅳ. 한계와 과제

제2장 법서의 출판⋅보급과 조선사회의 성격
Ⅰ. 문제의 제기
Ⅱ. 조선 전기 법률서 간행의 현황
Ⅲ. 조선 후기 법률서의 간행
Ⅳ. 법률서의 보급
Ⅴ. 법률서로 본 조선사회의 성격
Ⅵ. 향후 과제
<부록>조선시대의 법서⋅법전 편찬도

제3장 ‘조선’법학사 구상을 위한 시론
Ⅰ. 한국 ‘법학’사 구상의 전제
Ⅱ. ‘조선’법학에 대한 시야: 방법론적 모색
Ⅲ. ‘조선’법학의 전개
Ⅳ. 조선 후기 법전⋅법서 편찬의 학문적 배경과 연원
Ⅴ. 향후 과제와 수행방법
<부록1> 편찬 관여자의 경력
<부록2> 편찬 관여자의 가계

제4장 근현대법제의 형성과 과제
Ⅰ. 현재, 법적 상황
Ⅱ. 서구법의 자주적 수용의 좌절
Ⅲ. 식민지화와 서구법의 왜곡
Ⅳ. 다시 현재, 그리고 미래

 맺음말

 주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