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 아베?
- 왜 일본은 아베를 또 선택했는가

 아베 신조의 자민당 총재 3연임 성공,
일본 정치사상 최장수 총리의 자리에 한발 다가서다

2018년 9월 20일, 현(現)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3회 연속 자민당 총재로 당선됨으로써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라는 타이틀에 한발 다가서게 되었다. 부인 아키에(昭恵)까지 연루된 ‘사학 스캔들’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시대를 거스르는 군국주의로 회귀해 “아름다운 일본을 되찾는다(美しい日本を取り戻す)”는 야망을 키우는 아베 총리와, 그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민당을 일본이 다시 선택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러한 일본의 보수화와 우경화의 뿌리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아베와 자민당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기 훨씬 전에 쓰였는데, 이변이 없는 한 아베의 독주가 계속될 것이라 조목조목 예견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에 대한 심층 분석,
왜 일본은 아베를 또 선택했는가

 일본 내에서도 60여 년간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한 자민당에 대해 비판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역대 최장수 총리로 이름을 올리기에는 총리로서 아베의 자질이 그리 후한 점수를 받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는 일본 정치의 원인을 아베 총리 개인이나 일본의 국민 정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본만의 정치 구조와 정치 문화에서 찾는다. 대대로 수상을 역임한 아베의 가족사나 일본의 역사적 맥락에서 그 연원을 찾는 기존의 서적과 달리, 아베 정권을 위시한 일본 정치 전반을 시대를 넘나들며 여러 각도에서 조망하는 저자의 시야는 매우 넓으면서도 그 분석은 압축적이면서도 입체적이고, 종합적이다. 우리의 정치 제도는 대통령제지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정치 시스템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부터 이 책은 출발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살펴본 적 없는 일본의 정치를 들여다보는 과정은 우리의 정치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기도 하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우리는 일본의 정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우리는 일본의 정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일본에 대해 마냥 호의적일 수만은 없는 역사적 과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대해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사실이다. 저자의 말대로 최근 우리는 일본을 알고(知日) 일본을 넘으려(克日) 하기보다는, 일본에 맞서는(反日) 입장이 두드러진다. 간간이 들려오는 국제 뉴스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본 정치는 60여 년에 걸쳐 역대 일본 수상을 줄줄이 배출한 자민당의 일당 독재 체제, 파벌과 세습 정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 정치는 과연 알려진 것처럼 삼류 정치에 불과할까?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일본 정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일본 현지에서 직접 접하는 일본 정치와의 간극을 면밀히 해명하고자 한다. 가령 저자는 일본 정치에서 파벌 정치는 어느새 옛말이 되었고, 그렇게 만든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선거 구역 재편 등 다양한 이유를 제시한다. 정치가 한 사회의 축소판이라면 겹겹의 입장과 맥락이 얽혀 있는 그 양상이 절대 단순치 않음을, 따라서 한 나라의 정치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본의 독특한 정치 문화와 아베의 측근 및 라이벌을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에 대한 여담도 흥미롭다.

도쿄에서 30여 년간 살고 있는
 재일(在日) 정치학자의 눈으로 본
 생생한 일본 정치와 일본 사회의 현주소

 저자 이헌모 교수는 도쿄에 30여 년 거주하면서 도쿄 인근의 지바현(千葉県) 중앙학원대학(中央学院大学)에서 정치와 행정을 가르치는 정치학자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겪은 생생한 일본 정치와 일본 사회,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인의 속내를 이야기한다. 일본의 국내 정치와 관련된 내용인 만큼 기존 서적은 일본어 번역서가 다수인 반면, 일본과 한국 모두의 관점에서 일본 정치를 바라본 이 책은 객관성에 더욱 다가서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저자는 우리가 일본을 무조건 적대적인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들여다보고 내실 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 정치의 분석 차원을 넘어, 마치 기자의 리포트처럼 생생한 저자의 목소리는 본문 곳곳과 ‘내가 본 일본’이라는 별도의 지면에서 드러난다. 일본에만 있는 정경유착의 산물인 ‘차검(車検) 제도’와 같은 에피소드는 일본에서 오랜 세월 살며 일본 정치를 직접 보고, 듣고, 연구한 저자만이 들려줄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날로 수위가 높아지는 일본 우경화에 대한 우려,
앞으로 펼쳐질 한일 관계의 미래는

 일본 자위대 군함의 욱일기(旭日旗) 게양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가뜩이나 각종 현안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냉각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하필 이 시점에, 일본의 우경화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징적인 사건이다. 특히 일본 외교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일본에서 우경화가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저자는 평화헌법 개정, 무력행사가 가능한 군대를 목표로 강화되고 있는 자위대, 평화 교육에서 애국 교육으로의 전환, 우경화의 강력한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는 일본회의(日本会議)의 정체와 활동 등에 대해 낱낱이 소개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대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일본의 우경화가 어떤 장기 계획을 가지고 일본 국민의 의식에 알게 모르게 스미도록 점진적이고 치밀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전모를 한눈에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일본의 우경화 정책은 일본인이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추구하는 ‘나시쿠즈시(済し崩し,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기정사실을 조금씩 쌓아감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것)’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새 일본의 교육에서 애국심은 ‘평가’의 대상이 되고 법에서 규정한 대로 ‘달성’해야 하는 덕목이 된 것이 그 예다.

한국 정치와 다른 듯 비슷한 일본 정치
 정치란 결국 ‘인간의 일’

저자는 일본 정치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정치학자로서 ‘정치(政治)라는 것’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정치인의 외적 이미지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세력을 키우려면 자본을 축적할 수밖에 없는 정치의 속성 등… ‘정치자금 규정법’과 같이 촘촘하지 못한 규정을 악용해 의원들이 규제를 빠져나가는 법을 소쿠리(자루(笊)) 틈새로 물이 술술 빠져나감에 비유해 ‘자루법(ザル法)’이라고 한다든지, 그 이름마저도 한국에서와 똑같은 ‘모치다이(モチ代, 떡값)’라는 용어가 일본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것처럼 보여도 ‘정치’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치는 놀랄 만큼 닮아 있다. 정치란 결국 누군가에게 권력을 행사해 특정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하는,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힘의 줄다리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을 ‘어떤 정치 이야기’로 읽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이유다.

지은이 : 이헌모 
1963년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의 접경지인 관인(官仁)에서 태어나 자랐다. 시골에서 자라서인지 대도시에 대한 동경이 남달랐다.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처음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에서 1991년부터 석·박사과정을 밟고 2000년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4월부터 지바현(千葉縣) 소재 중앙학원대학(中央學院大學) 법학부 전임강사로 시작하여 조교수, 준교수를 거쳐 2010년 교수로 승진했다. 2012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에 재외 연구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한 2년을 제외하고는 30여 년을 도쿄에서 살고 있다. 2018년 4월부터는 학부장으로 선출되어 학교 행정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정치와 행정을 가르치고 있으며, 교양 과목으로 한일 관계를 강의하고 있다. 학부에서는 유일한 외국인 교수이지만 대학 개혁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저자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앙학원대학 홈페이지를 참조해주길 바란다.

 

글을 시작하며

제1장 정치는 선거가 전부일까

 아베의 해산 총선거는 신의 한 수인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란 정치가의 민낯
 과연 아베는 선거의 제왕인가
 내가 본 일본 (1) 고이케 도쿄 도지사의 탄생

제2장 나약한 일본 수상

 미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 중 누구의 권한이 강할까
 미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의 권한
 법안 제출 권한과 의회와의 우호적 관계
 수상의 정당 장악
 국회의원은 당선과 동시에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제3장 파벌 정치와 수상의 관계

 자민당 파벌 정치의 형해화(形骸化)
파벌 정치 쇠퇴의 최대 수혜자는 아베
 아소 다로와 자민당의 조락(凋落)
구관이 명관인가, 민주당 정권의 실패
 내가 본 일본 (2)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지지했던 이유
 내가 본 일본 (3) 일본은 차별 국가인가
 수상의 ‘전가의 보도’ 국회 해산권
 국회 해산권을 이용한 당권 장악 프로세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제4장 거대 정당 자민당을 이끄는 메커니즘

 간사장
 당내 주요 간부
 자민당의 구습과 관행의 붕괴

제5장 아베 삼대

 조부는 반전과 평화주의를 주장한 반골 정치가
 아버지 신타로는 친한파인가
 아베 신조는 평범하고 얌전한 학생

제6장 삼류 정치와 포스트 아베

 일본 정치는 삼류인가
 포스트 아베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 고이케 유리코와 여성 정치가들

제7장 아베의 독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

 아베의 사람들
 수상 관저 기능의 강화
 관료 주도에서 정치 주도로
 민주당의 관료 운용 실패
 인사는 만사, 인사권의 장악
 내가 본 일본 (4) 차검(車検) 제도의 정치학
 내가 본 일본 (5) 철(鉄)의 트라이앵글
 아베 정권과 언론

제8장 아베 정권과 일본국 헌법

 일본국 헌법과 자위대
 점령군에 강요된 헌법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으로 무력행사 가능
 집단적 자위권이란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을 위한 파격 인사

제9장 아베의 최종 목표

 아베 정치 과정의 의문점
 아베 장기 집권의 성과
 헌법 개정은 가능한가
 강요된 헌법
 개헌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

제10장 아베 정권과 일본회의

 일본회의(日本会議)의 정체
 일본회의의 구체적 활동
21세기에 웬 애국 교육인가
 일본회의와 정치가들의 밀접한 관계

제11장 포스트 아베와 향후 일본 정치

 향후 아베 정권의 향방
 우경화는 계속 진행 중

 글을 마치며

 에필로그

 주요 참고 문헌(일본어 서적)

부록: 전후(戦後) 역대 수상 연표(1945년 8월 15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