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 - 에너지전환으로 가는길 -

왜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말하는가

 과연 우리에게 원전이란 무엇인가? 전력생산에서 원전의 자리매김은 어떠해야 할까? 원자력발전과 관련돼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또한 어느 정도일까? 원전의 사고비용은 물론, 폐로비용, 사용 후 핵연료처리비용 등 지금까지 원전의 발전원가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던 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리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원전은 과연 지역경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까?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는 새 정부의 방향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추진의지는 확실한 것인가?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또한 관련 비용, 특히 사회적 비용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올해로 후쿠시마원전참사 7년을 맞았다. 과연 우리는 그간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비용에 적잖은 예산이 들어갔다. 경주·포항지진으로 놀란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원전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국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원전업계는 원전이 안전하고 값싼 발전원이며, 원전수출만이 살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참상은 아직도 남의 나라 이야기같이 들린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그간 원전에 대해 부분적으로 고민해왔던 것을 원전과 사회적 비용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총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크게 6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원자력발전의 빛과 그림자를 다룸으로써 원자폭탄 제조의 역사와 원자력발전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소개한다. 체르노빌·후쿠시마참사를 통해 원전 안전신화의 붕괴 실상을 알리고, 그동안 안전경시의 원자력정책 실태와 원전사고의 피해 및 영향에 대해 소개한다.
제2장은 원자력에너지를 보는 판단기준을 소개한다. 그것은 크게 안전성, 경제성, 대체가능성, 민주성을 들 수 있다. 안전성은원전사고의 취약성과 사용 후 핵연료처리의 어려움에 대해 다룬다. 경제성은 원전의 발전단가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원전 전기가 결코 값싸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체가능성은 원전의 대안으로서의 재생가능에너지와의 비교, 지구온난화에 대한 실질적 기여 문제를 다룬다. 민주성은 주민수용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말하는데 공론화 과정에서의 지역참여 여부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다.
제3장은 사회적 비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룬다. 사회적 비용의 개념을 토대로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의 실제 적용을 이해하고 원자력발전의 직접비용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제4장은 원자력발전과 비용에 대해 다룬다. 원자력의 발전원가가 타당한가, 총괄원가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룬다. 다른 전원과 발전비용을 비교한다. 발전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일본의 사례를 통해 ‘값싼 원전 발전단가’를 만들어내는 ‘꼼수’를 고발한다. 그리고 정확한 원전 발전원가 시산을 위한 과제를 알아본다.
제5장은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의 실제를 다룬다. 원전의 직접비용을 제외하고, 원전의 사고대응비용, 정책비용, 입지갈등비용, 폐로비용, 사용 후 핵연료처리·모니터링비용 등을 구분해 소개하고 사고대응비용은 후쿠시마원전의 손해배상비용을 통해 그 규모를 제시한다. 원전 유치와 관련해 지역지원비용 등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제6장에서는 탈 원전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모색한다. 에너지전환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와 탈원전을 위한 정책 제안 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의식, 생활양식,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책은 그간 탈핵운동을 해온 개인 경험과 탈핵전문가집단, 그리고 국내외 경제학자, 시민단체 활동가의 기본적인 연구가 기반을 이룬다. 우리 사회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탈원전에너지전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은이 : 김해창 
좋은 삶을 고민하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모색하는 ‘소셜 디자이너(Social Designer)’이자 환경경제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 국제신문 환경전문기자, (재)희망제작소 부소장을 거쳐 2011년부터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 있다.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 2015년 고리1호기폐쇄부산범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2016~17년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공동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비상임 이사, 한국환경경제학회 이사, 부산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자 핵발전소안전대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슈마허 다시 읽기》,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기후변화와 도시의 대응》, 《탈핵으로 가는 길 Q&A》, 《저탄소 대안경제론》, 《저탄소경제학》,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운다》, 《어메니티 눈으로 본 일본》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공해의 역사를 말한다-전후일본공해사론》, 《안전신화의 붕괴-후쿠시마원전사고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아이디어 하나가 지역경제를 살린다》, 《굿머니-착한 돈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등이 있다.

 

들어가는 말: 왜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말하는가
 추천하는 글 1
추천하는 글 2

1 원자력발전의 빛과 그림자
 원자폭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안전신화의 붕괴-원전참사의 교훈
 방사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2 원자력에너지를 보는 판단기준
 원전은 안전한가
 원전은 경제적인가
 원전은 대체가능한가
 원전은 민주적인가

3 사회적 비용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비용의 개념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원자력발전의 직접비용과 사회적 비용

4 원자력발전과 비용산정 방식
 원전 발전원가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값싼 원전 발전단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원전 발전원가, 이래도 싼가
 정확한 원전 발전원가 시산을 위한 과제

5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의 실제
 원전사고 피해·보상비용
 원전의 정책비용
 안전규제비용
 입지갈등비용
 원전해체비용
 사용후핵연료처리비용

6 탈원전에너지전환의 가능성과 사회적 비용
 에너지전환의 경제적 효과
 탈원전을 위한 정책 제언
 에너지전환은 마인드 전환에서부터

 에필로그: 나는 왜 한수원 비상임 이사가 되었나
 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