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국가를 상상하다 - 리바이어던에서 시민권까지

홉스의 『리바이어던』부터 마셜의 『시민권』에 이르는 7편의 고전을 통해 근대 이후의 국가론을 살펴본다. 홉스, 스피노자, 루소, 밀, 마르크스, 마셜 등 정치철학자들과 민중들은 오래전부터 국가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의 방식을 만들고자 했다. 이들의 국가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과 대중의 고투를 읽으며, 국가라는 개념이 완벽한 것이 아닌 변화하는 역사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근대에 들어 정치철학은 국가가 절대적이고 정당하다는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국가의 체계와 권위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중이 자유와 평등을 원하고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기대하게 된 근대 이후, 인간은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켜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떤 국가를 만들어가야 하는가? 이 책은 국가에 관한 근대의 근원적 탐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에서 어떤 정치를 모색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줄 것이다. 촛불집회와 급격한 정치사회 변화를 체험한 이후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국가’의 본질과 성격에 관한 논의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되었다. 새로운 정치를 둘러싼 복잡한 현상을 마주하며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사유의 길을 열어주는 책.

국가는 어떻게 국가가 되는가?
묻어 두었던, 혹은 의심하지 않던 국가의 근원에 관한 질문

“이게 나라냐!”는 한탄이 터져 나오던 시절, 사람들에겐 나라=국가란 ‘이래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겠으나 그 정확한 상에 관해선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것은 더 큰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완벽한 자유나 조건 없는 평등일 수도 있다. 고대에서 국가는 자연이 그렇듯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었다. 왕이 곧 국가였고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그렇게 국가의 개념과 위상은 역사 속에서 변화함은 물론 다양하게 인식되어 왔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형성되기까지 사람들은 어떤 국가가 더 훌륭하고 정의로운가를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이 고민을 발전시키고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7권의 고전을 소환한다.

전쟁과 공포로 점철된 유럽의 중세를 끝내며 정치철학은 기존의 국가 논리와 완전히 다른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이 책에 등장하는 7권의 고전, 『리바이어던』(1651, 홉스), 『신학정치론』(1670, 스피노자), 『사회계약론』(1762, 루소), 『대의정부론』(1861, 밀), 『공산당 선언』(1848, 마르크스), 『시민권』(1950, 마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에는 당시 철학자들과 대중의 국가에 관한 치열한 사유가 담겨 있다. 이 책에서 플라톤부터 시작된 고대 국가가 아닌 근대의 소용돌이에서 탄생한 국가를 살펴보는 이유는 근대의 국가론이 고대 이후 내려오던 국가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국가를 논쟁의 장으로 불러냈기 때문이다.

노예에 버금가는 삶에서 벗어난 근대의 대중은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게 되었고 국가와 지배자는 대중을 통치하기 위해 어떤 합리성을 발명해야 했다. 그 정당성 여부에 따라 대중은 국가에 자발적으로 종속되기도 하고 지배자에게 저항하기도 했다. 다양한 권리와 이해가 충돌하고,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고투하며, 시민의 권리가 형성되어가는 이러한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의 기본적인 개념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이 가져야 할 철학, 민주주의와 대중의 권리, 정치적인 실천의 방향 등 다양한 인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전으로 살펴보는 국가의 탄생과 시민의 권리
 근대 국가론으로부터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한다

 토마스 홉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을 비판한다. ‘만인은 만인에 대해 늑대’라는 자연상태 개념을 통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고자 했고, 따라서 그 조건의 핵심인 인간을 탐구했다. 저자는 홉스가 국가를 말할 때 형상화한 신화 속 괴물 ‘리바이어던’은 오히려 근대 국가의 합리성을 창출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본다. 이에 반해 스피노자는 대중의 정서를 바탕으로 국가의 구성과 유지, 쇠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석했다. 저자는 스피노자를 다루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어떻게 대중의 정서와 욕망을 증진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장 자크 루소도 사회계약론에서 홉스와 대립하며 국가를 구성하기 위한 계약, 권리의 양도가 주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닌 만인에 의한 만인의 양도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탄생한 ‘일반의지’ 개념과 루소의 사상은 다양한 해석으로 오늘까지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홉스, 스피노자, 루소가 ‘사회계약론’이라는 국가 창설 이념을 제시했다면, 밀의 고민은 국가라는 틀 안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로 도약한다. 밀은 그저 절대 권력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닌 절차와 제도가 갖춰져야 시민적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았다. 저자는 소수의견을 배제하지 않은 루소의 대의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문가, 엘리트에 기댄 이상론을 비판하기도 한다.

반면, 마르크스는 국가가 오로지 부르주아를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때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이므로 마르크스는 국가 그 자체의 파괴가 아닌 부르주아 집행위원회로서의 국가가 갖는 ‘중립성’ 허구를 혁명 과정에서 폭로하고자 했다. 이어 20세기에 들어서며 등장한 ‘복지국가’ 논의는 마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마셜의 ‘시민권’ 개념은 단지 공민권이나 참정권에 제한되지 않으며, 새로운 권리로서 시민의 ‘사회권’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통해 어떤 평등한 국가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한다.

시민의 힘이 더 나은 국가를 만든다
 지금 여기서 살아가기 위한 급진적 사유

 이 책의 마지막장에 등장하는 고전은 프랑스 혁명 당시 시민들의 열망이 압축된 선언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다. 선언에는 18세기 구체제 비판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담겨 있다. 이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 즉 인권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시민들이 직접 인권을 외쳤다는 점이다. 「선언」을 다루며 저자가 나누고자 한 바는 국가를 넘어서는 시민의 능동적인 힘이다. 이후 국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시민의 실천이 계속될 방법은 무엇인지 등「선언」이 가지는 의미는 국가가 대중의 봉기라는 사건을 기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저자들의 전체적인 문제의식을 관통하는 바이기도 하다.

국가에 관한 앞선 이들의 이론을 살펴보는 일은 단순히 시대마다 달라진 국가의 모습을 파악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저자들은 국가가 계속 변화해 온 것은 시민의 요구와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최대치를 누리고 있다고 단언하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지금 여기,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역할을 묻는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토대로서의 국가가 아닌 더 나은 국가를 위해, 시민이 더 큰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더 많은 권리를 발명하기 위해, 국가에 관한 질문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급진적인 질문이 될 것이다.

지은이 : 전주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연구원,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맑스주의에 기반한 공부와 과로자살 및 부채사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공저), 《국가란 무엇인가》(공저)를 썼다.

지은이 : 이종현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러시아국립인문대학교에서 문학 이론과 20세기 러시아 시를 공부하고 있다. 공역으로 세계퀴어시선집 『우리가 키스하게 놔둬요』가 있다.

지은이 : 문화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교양 프로그램 구성 작가로 일했다. 욕망하는 인간과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고민하던 차 정신분석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보는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유너머N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프로이트 강좌를 진행하는 등 프로이트의 사상을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데 관심이 많다. 서울대학교 비교문학 협동과정 대학원에서 「전후 소설에 타나난 ‘인간 동물’ 양상 연구 : 시카구치 안고와 손창섭의 작품을 중심으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비교문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전공인 문학 연구를 좌표 삼아 프로이트 이론을 다양한 각도로 접목하고 확장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다. 지은 책으로 『불온한 인문학』(공저)가 있다.

서울대 비교문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재학 중. 지은 책으로 『프로이트, 악몽을 꾸다』가 있다.

지은이 : 정우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이자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장애인, 일하다 다친 노동자처럼 손상당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와 노동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공저로 『고전 톡톡』, 『사랑, 고전으로 생각하다』가 있다.

지은이 : 박임당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하였다. 우연히 수유너머N에 접속한 것을 계기로 인문학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회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왔다. 최근에는 정신분석을 꾸준히 공부하며, 정신분석과 사회적 문제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이자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소수자의 정치, 장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페미니즘을 공부하며 그 접점을 찾고 있다. 공저로 『욕망, 고전으로 생각하다』가 있다.

책머리에

1장 국가는 어떻게 국가가 되는가
: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 -전주희
1. 중세, 하늘이 무너지다
2. 국가 창설의 조건을 물었던 철학자
3. 리바이어던, 새로운 국가의 이미지
4. 대중을 발견하고 대중을 해체하다
5. 사회계약이 수립되다
6. 안전한 국가의 비밀
7. 공포와 자유는 양립한다

2장 민주주의라는 영원한 숙제
: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이종현
1. 칼에 찢긴 외투
2. 공동체를 파괴하는 미신의 힘
3. 국가의 목적은 자유다
4. ‘좋은’ 국가란 무엇인가
5. 더 크고 다양한 자유를 위해

3장 국가를 구성할 것인가, 봉기를 일으킬 것인가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전주희
1. 이방인 루소
2. “공평한 협정의 조항을 말해봅시다”
3. 사회계약, 인민이 인민이 되는 법
4. 루소는 왜 이토록 근본적이고 완전한 양도를 생각했을까
5. 일반의지가 발견한 것, 일반의지가 은폐한 것

4장 지배 엘리트와 대중 사이, 민주주의의 동요
: 존 스튜어트 밀 『대의정부론』 -문화
1. 밀과 그의 시대: 자유의 여명기
2. ‘선한 독재자’보다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이유
3. 민주주의와 대의제의 결합
4. 대의정부의 요소
5. 대의정부론의 의미와 한계

5장 국가,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 프롤레타리아 독재
: 카를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전주희
1. 혁명의 해 1848년에 태어난 저작, 『공산당 선언』
2. 계급투쟁, 이제까지의 모든 역사
3. 국가, 부르주아 계급의 집행위원회
4. 프롤레타리아 독재: 파리코뮌의 교훈, 마르크스의 정정
5. 정치의 새로운 실천

6장 모두가 평등한 국가는 가능한가
: T.H. 마셜 『시민권』 -정우준
1. 요람에서 무덤까지, 새로운 국가를 요구하다
2. 시민권, 국가를 변화시키다
3. 20세기의 시민권, 사회권
4. 보편적 복지국가, 불평등에 도전하다
5. 평등과 자유의 충돌, 시민권의 새 국면

7장 인권 선언과 봉기의 정치
: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박임당
1. 1789년, 인권의 봇물이 터져 나오다
2. 혁명의 전운이 왕의 국가를 감돌다
3. 프랑스 혁명: 시민의 봉기가 발발하다
4. 주권자의 선언으로부터 헌법이 시작되다
5. 자유 없는 평등도, 평등 없는 자유도 없다
6. 다시 쓰는 「선언」: 선언의 변주와 인권의 재구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