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한국정치학회는 2018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그리고 선거’ 지역순회 세미나를 기획하여 인천·경기 지역을 작으로 전주, 대전, 대구, 부산, 강릉, 광주에서 연속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와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과제를 진행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지방순회 세미나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연구 과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책은 크게 이론적 논의와 지역사례의 경험적 고찰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시각을 제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각 지역의 대표 정치학자가 참가하여 각 지역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현황에 관한 사례연구를 함께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정치학의 이론적 연구일 뿐 아니라 각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여러 연구들과는 차별점이 존재한다.
이 책이 지방분권·주민자치·균형발전에 대한 정치학적 논의를 심화하고 우리 학계의 다양한 논의를 모아 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분권과 자치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과 제도·정책·전략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좋은 토론과 미래지향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작가 소개
저 : 한국정치학회
김의영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용복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경태 | 신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전용주 | 동의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도묘연 |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원
이정진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성조 |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김영태 |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미우라 히로키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이준한 |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욱 | 배재대 글로벌공공인재학부 교수
임헌만 |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지병근 |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세헌 |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재권 |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용인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 차
머리말
제1부 이론과 제안
제1장 지방분권, 주민자치 및 균형발전: 개념과 함의
제2장 지방분권의 역사: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3장 주민참여, 직접민주주의, 동네민주주의
제4장 지방선거와 정당의 역할: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5장 분권개혁의 정치적 동학: 해외사례와 한국에의 함의
제6장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제도: 독일 사례와 한국
제7장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발전: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제2부 사례와 관찰
제8장 서울: 지방자치의 심화를 위한 다채로운 도전
제9장 인천·경기: 수도권의 빛과 그림자
제10장 대전·충청: 국토중심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11장 광주·전남: 지방분권, 주민자치, 균형발전
제12장 대구: 지방분권운동의 전개과정과 과제
제13장 부산·울산·경남: 영국의 사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의 현황과 문제점
제14장 제주: 마을공화국의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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