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와 동반성장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올해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기화와 위험 요인이 되는 두 가지 역사적 대사건이 일어났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미국의 보호중의 강행 등이다.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청년 실업률, 고령화와 저출산화로 인하 '인구절벽', 노인빈곤율,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위축 등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다.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동반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전략, 사회발전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기업과 가계의 동반성장 실천이다.

둘째, 남북경협을 통한 남 북한 동반성장, 한반도 주변 강국과의 동반성장정책이 절실하다.

대한민국도 이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었다. 우리 경제가 처한 도전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만 새로운 한반도 르네상스를 구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의 추격자 전략에서 미래의 선도자 전략으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한다. 위기인 지금이 국가 대개혁과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다. 국가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동반성장을 실천함으로써 양극화, 불평등, 저성장, 고실업, 고령화 사회를 극복해야 한다. 동반성장은 지속성장과 공정한 분재를 동시에 추구하는 실천전략이자, 사회공동체 운영 원리이다. 함께 가는 가운데 다 같이 성장하자는 의미에서 '공존을 통한 성장'을, 그리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다 같이 성장하는 의미에서 '분배를 통한 성장'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선순환 사회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