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 한반도 핵게임의 종말 -

북한은 핵포기 의지를 갖고 있는가?
북핵 협상 30년의 역사를 통해 보는 한반도 비핵화의 현실과 전망

 한국과 국제사회는 지난 약 30년의 긴 세월 동안 온갖 오판과 시행착오와 고의적 방치를 반복한 결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고, 북한은 결국 그 게임에서 승리했다. 그리하여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치열했던 전략게임은 북한의 승리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다. _본문 중에서

 왜곡과 기만(欺瞞)으로 얼룩진 북한 핵문제를 사관의 입장에서 예리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는 필자의 용기와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이 책은 북한 핵문제 30년의 가장 뛰어난 정사(正史)인 동시에 미래를 위한 통찰력 있는 지침서이기도 하다. _공로명 전 외교부장관, 전 남북핵통제공동위원장

 북한 핵문제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와 글의 홍수 속에서 저자는 그 허상과 진실을 제대로 밝힘으로써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을 남기려 하고 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모처럼 북한 핵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수록한 진품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_하영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30년 동안 거듭된 실패와 오판,
북핵 문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1989년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한 지 28년 만인 2017년 말, 북한은 수소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성공시키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포했다. 28년간의 복잡다단한 핵개발 게임에서 북한이 마침내 승리하여 핵보유국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건 불용하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지난 약 30년의 세월 동안 온갖 오판과 시행착오와 고의적 방치를 반복한 결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고, 북한은 결국 이 게임에서 승리했다. “게임의 종말”이 이런 파국에 이른 이유는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되돌릴 길 없어 보이는 이 결말을 반전시킬 카드는 여전히 남아 있는가? 2010년 발간된 『게임의 종말: 북핵 협상 20년의 허상과 진실, 그리고 그 이후』를 대폭 증보한 이 책은 북핵 협상 30년의 험난했던 과정 전반을 조망하면서 우리 시대 역사의 “정사로서의 실록”을 남기고자 하고 있다.

북한은 왜 핵개발을 시작했나?
반세기에 걸친 북한 핵개발사에서 읽어야 할 북한의 진의와 목표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부터 이미 핵에 관심을 갖고 핵무장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북한과 소련 간의 핵협력에서 시작된 이 핵무장 시도의 초창기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초기단계의 북한 핵활동이야말로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 핵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첩경이며 북한의 의지와 정신이 가장 방해받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로 배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북한 핵개발의 전사(前史)라고 할 수 있는 초기의 핵무장 추구 과정부터 2017년 사실상 핵무장을 완료하기까지 반세기에 걸친 북한 핵무장의 역사를 폭넓게 서술하면서, 한순간도 뒤로 물러섬이 없이 치밀하고 집요하게 진행된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촘촘하게 복원한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흔히 간과되었지만 충분히 읽어낼 수도 있었던 북한의 의도와 속내를 다양한 자료와 근거, 정황들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

공전과 반전을 반복한 게임,
미국과 대한민국이 번번이 북한 외교에 판정패를 당한 이유들

 영변 핵시설 사진이 공개된 1989년 이후 북한과 국제사회는 길고 긴 숨바꼭질과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1990년대의 긴박했던 제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합의,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2000년대의 제2차 북핵위기와 지난했던 6자회담 과정, 어쩌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를 2017년의 제3차 북핵위기와 최근의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곡예와도 같았던 30년에 걸친 북핵 협상 과정을 차근차근 되짚고 그 실패의 역사를 곱씹는다. 외교실무자로서 북핵 문제를 장기간 직접 다루었고 6자회담 차석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던 저자는 북핵 협상 과정에서 고비마다 번득였던 북한의 외교술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어째서 그토록 많은 합의와 반대급부가 있었음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지도 지연시키지도 못했는지,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치/외교가 어떻게 북한 외교에 번번이 무릎을 꿇고 승리를 헌납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시 시작된 북한의 미소외교
 좌절과 절망이 아닌 변화와 희망으로 게임의 종말을 이끌기 위한 제언들

“누구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현실만을 본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저자는 현실과 희망사항을 혼동해서는 안 되고 판단은 항상 실체적 진실과 사실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갈한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와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아온 결과는 ‘핵보유국 북한’이라는 참담하고 냉엄한 현실이었다. 북한의 미소외교가 다시 시작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듯 보이는 현시점에서 이 책은 아직 우리가 북한에게 듣지 못한 답이 무엇인지를 묵직하게 환기시킨다. “아직도 희망은 있는가?” 이 책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그 희망이 그대로 스러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시급하게 갖춰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관해, 저자는 외교전문가로서의 경험과 30년 가까이 북한 핵문제에 천착해온 식견을 바탕으로 긴요하고 긴급한 제언들을 내놓고 있다.

게임의 본질은 변화했는가?
북핵 협상 30년의 불편하지만 망각해선 안 될 기록

2010년 초판이 발간된 『게임의 종말: 북핵 협상 20년의 허상과 진실, 그리고 그 이후』의 증보개정판이라 할 이 책은 북핵 협상 30년의 과정과 결과들을 한달음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외교전문가가 전해주는 북핵 협상 과정의 복잡한 국면들과 치열했던 물밑 줄다리기는 긴 세월 동안의 협상과정을 긴장감 있게 그려내며, 핵무기와 미사일방어체계 등에 대한 상세하고 알기 쉬운 설명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술적 측면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은 BDA(방코델타아시아), PSI, NLL, 사드와 같이 북핵과 관련하여 굵직굵직했던 대북 쟁점들과 그 외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정치적, 외교적, 사회적 이슈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이런 쟁점들과 논쟁들 속에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빠져들곤 했던 함정들, 허상들과 진실들에 대해 주의 깊게 탐색하고 있다. 8년 전 『게임의 종말』 초판을 발간했을 때와 거의 변한 것이 없이 일관된 저자의 기조와 주장은 “북한은 핵포기 의지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의 중요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대북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 연구자들뿐 아니라 30년에 걸친 북핵 개발 및 협상 과정을 훑어보고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핸드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은이 : 이용준 
1956년 충북 진천에서 출생하여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외교부 입부 후 1990년대 초부터 청와대 남북핵협상 담당관, 주미대사관 정무과장, 북미1과장, NSC 정책조정부장, KEDO 사무국 정책국장, 북핵담당대사(6자회담 차석대표) 등을 거치면서 북한 핵문제와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희곡부문)으로 등단했고, <베트남, 잊혀진 전쟁의 상흔을 찾아서>(2003), <북한핵, 새로운 게임의 법칙>(2004)을 출간한 바 있다.

 

서언

제1부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1. 핵무기, 무엇이 문제인가?/ 2. 북한 핵문제가 내포하는 의미/ 3. 핵문제의 이해를 위한 기초지식

제2부 북한 핵문제의 서막
1. 북한 핵개발 계획의 기원/ 2. 사면초가에 몰린 핵개발의 꿈/ 3.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현황

제3부 제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합의
1. 남북한과 IAEA의 진실게임/ 2. 드러난 진실과 파국의 시작/ 3. 벼랑 끝의 북한과 미북 협상/ 4. 제네바합의로 가는 길/ 5. 제네바합의의 성격과 공과

제4부 제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
1. 제네바합의의 종언/ 2. 고농축우라늄(HEU) 문제의 본질/ 3. 6자회담 출범과 9.19 공동성명/ 4. 벼랑 끝에서 뛰어내린 북한/ 5. 검증문제, 그 진실의 덫/ 6. 20년 만에 깨어난 미몽

제5부 제3차 북핵위기와 ‘핵무력 완성’
1. 핵무장을 향한 마지막 계단/ 2. 최후의 고지전투와 제3차 북핵위기/ 3. 한반도 핵문제의 재조명

제6부 북한 핵문제의 미래
1. 핵협상의 미래와 숨은 난관들/ 2. 핵위협의 극복을 위한 과제/ 3. 아직도 희망은 있는가?

부록 1 북한 핵문제 주요 일지
부록 2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 합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