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경영 - 리콜과 개정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대응 -

지속가능경영의 최우선 조건
 제품안전경영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우리 사회의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180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할 정도로 그 충격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이었다.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살균제 달걀 사건, 생리대 사건, 유아용 매트 사건 등 끊임없이 벌어지는 제품안전 논란 속에서 소비자인 국민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 기업을 불신하고, 기업이 소비자를 지켜주지 않으므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진 것이다. 최근에는 라돈 침대 사고에 이어 명품 자동차로 일컬어지는 BMW 디젤 자동차의 화재사고까지 발생하여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가 제품안전·소비자 안전의 문제를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제 적당히 은폐하고 무마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좋은 제품, 안전한 제품을 사회에 공급하는 것이다. 제품안전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또 기업 내 일부 관련 직원들만이 수행하는 과제도 아니다. 경영의 핵심 과제이며, 최고경영자가 기업을 대표해서 책임져야 할 과제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기업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지식과 과제를 경영자·제품안전 실무 전문가·학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리한 것이다. 특히 소비자 안전을 위한 관련 법규,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로 정리된 국제표준 ISO 10377과 ISO 10393을 비롯하여 갖추어야 할 지식을 폭넓게 정리하였다.

‘제Ⅰ장 왜 제품안전이 중요한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 최근의 중대 제품안전 사고를 되돌아보며 사회에서 요구되는 제품안전의 수준, 제품안전의 기본 원리와 용어, 그리고 기업의 책임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제Ⅱ장 리콜과 개정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에서는 제품안전경영(PSM; Product Safety Management)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ISO 26000의 사회적 책임 등 필요한 지식을 폭넓게 소개하였다. 제품안전의 기본 원칙을 세우고 설계부터 시장까지 제품안전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제정된 ISO 10377(소비자제품 안전에 관한 공급자 가이드라인), 소비사용 단계에서 불만 대응 및 리콜 실시 등 안전 확보 대책을 위하여 ISO 10393(소비자제품 리콜에 관한 공급자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실행 과제를 설명하였다.
‘제Ⅲ장 효과적인 제품안전 달성 방안’에서는 종합적인 경영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제품안전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시장 전략과 차별화, 통합적 운영을 위한 경영시스템의 구축 방법, 제품안전 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 관리, 평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소비자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 규제가 강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이는 최근 계속되는 제품안전사고와도 무관하지 않다. 최첨단 기술의 융복합으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제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증대되고 있다. 제품안전은 소비자뿐 아니라 국민 나아가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를 입힌다. 또한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제품안전은 소비자의 신뢰 나아가 기업에 대한 신뢰와 가치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한 것이다. 피터 드러커는 경영은 종합 예술이라고 하였다. 기업 특히 최고경영자는 제품안전경영을 폭넓게 품질 경쟁력·사회적 책임·지속가능경영으로 연계되는 경영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소비자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안전경영 활동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품안전경영』은 기업이 제품의 개발.설계로부터 판매, 서비스와 소비자의 사용단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리콜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할 제품안전경영 활동의 전 과정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하여 기업의 대응방법과 제품안전경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ISO 10377, ISO 10393 등의 국제표준을 함께 소개하였다.

지은이 : 이황주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학과를 졸업하고 LG 그룹 전략사업단 신사업/경영혁신 부장, LG기계(LS엠트론) 기획/해외영업 부장 등으로 근무했다. 이후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EBS에서 PL 강사로 활동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제도분과위원, 한국품질경영학회 제품안전연구회 회장, 한국소비자안전학회 부회장 등 제품안전경영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지은이 : 정용수 
아주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사, 홍익대학교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우자동차㈜ 중앙연구소 시험연구부,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소비자정책자문위원, 소방방재 PL분쟁조정위원, 단체표준심의회 전문위원, 공인시험검사기관 평가위원, 제조물책임법 개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소비자협회 이사, 소비자문제연구원 원장, 산업표준심의회(수송기계분야) 로 활동하고 있다.

제Ⅰ장 왜 제품안전이 중요한가?
1. 안전한 제품, 소비자가 원한다
2. 안전한 제품의 최소 기준
3. 안전의 핵심 개념과 기업의 책임

제Ⅱ장 리콜과 개정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
1. 개정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제품안전경영
2. 안전한 제품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ISO 10377
 3. 소비(사용) 단계에서의 안전 확보 대책, ISO 10393

제Ⅲ장 효과적인 제품안전 달성 방안
1. 경영모델 활용
2. 리스크 관리
3. 리스크 평가 기법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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