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하기 어려운 나라

이 책은 행정학자가 쓴 시사해설집이다. 주된 독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통의 생활인들을 위해 수필처럼 풀어서 쓴 행정학 책이라고 해도 좋다.
빨리도 변하고 많이도 변하는 격동의 시대에 문제도 많고 탈도 많다. 나라의 일, 공공의 문제에 관한 말도 많다. 주장, 논쟁, 다툼, 분노로 나라가 온통 소란스럽다. 근자에 군중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 또는 촛불주도형 민주주의, 인터넷민주주의가 놀라운 기세로 확장되면서 소란은 증폭되고 있다. 사람들은 제각기의 주견에 따라 문제들을 이해하고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소통을 호소하지만 불통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 서로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떠난 분란이 커지고 아집적 주장의 상승적 과격화, 극단화가 도처에서 벌어진다.
격동의 시대, 혼돈의 시대에 더 무서운 것은 도그마의 지배이다. 극단의 도그마가 여론의 대세를 형성하는 일이 잦다. 어떤 결론이나 주장이 여론의 대세로 휩쓸면 그것은 대중의 도그마로 등극해 모든 반론을 침묵시킨다. 그런 도그마를 잘못 건드리면 악의적인 ‘댓글’의 폭탄을 맞는다. 득세한 도그마의 부작용, 후유증이 걱정이다. 도그마는 언젠가 다른 도그마의 반격을 받는다. 군중의 도그마와 군중의 도그마가 충돌하면 사회는 위기를 맞는다. 이 책이 문제의 이기적인 규명, 공공문제에 대한 도그마의 횡행을 경계하는 목소리로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 책에서 나는 단지 소수의 국정현안들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 있었다. 많고 많은 국정현안들 가운데서 행정학자가 무언가 아는 소리를 좀 해도 흉을 잡히지 않을만한 문제들을 임의로 골랐다. 근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부상한 문제들을 골랐지만 그것이 국정현안의 모든 영역에서 고루 선정된 샘플이라 말할 수는 없다.

 

지은이 : 오석홍 

*현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학력
법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행정학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경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주요저서
행정학 (제7판, 박영사)
전환시대의 한국행정 (나남출판)
한국의 행정 (제4판, 법문사)
행정개혁론 (제9판, 박영사)
조직이론 (제9판, 박영사)
인사행정론 (제8판, 박영사)
행정개혁실천론 (법문사)
행정학의 주요이론 (제3판, 법문사)
조직학의 주요이론 (제4판, 법문사)
정책학의 주요이론 (제2판, 법문사)

01. 통치하기 어려운 나라
02. 정부불신의 이유
03. 행정부분할론 비판
04. 작은 정부, 큰 정부
05. 법의 지배, 현실의 문제
06. 가치의 충돌: 나라를 위한 속임수
07. 직업세계의 변화와 실업대책
08. 세대의 균열: 노소갈등
09. 성희롱과 ‘미투’
10. 판공비와 예외적 행정
11. 공직인사의 형평성
12. 블라인드채용의 이해득실
13. 정치적 중립의 쟁점
14. 신분보장: 고용의 안정성과 융통성
15. 공직의 부패
16. 공무원의 애로와 불만
17. 바람직한 공무원상
18. 행정개혁의 진로
19. 개혁과 정략적 행동
20. 회전문식 개혁
21. 정치판의 훈수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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