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시대 일본의 국가전략

아베 시대의 일본,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이례적인 장기 집권과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는 아베 시대,
일본 각 분야에 나타난 국가전략의 현주소를 분석하다.

한국의 현대 일본에 대한 이해는 역사적 시각과 관념적 선입관, 그리고 자기 선별적 이해 방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무엇보다 과거사의 그림자는 우리의 일본에 대한 시각을 총체적인 이해보다는 역사와 영토 문제 중심으로 불가피하게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가져오고 있다. 2012년 12월에 등장한 2차 아베(安倍) 내각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도 이러한 경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베가 우파 정치인인데다 위안부 및 영토, 교과서, 개헌 문제 등에 대해 수정주의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관계로 아베가 시행하는 정책에 비판적인 것은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아베라는 개별 정치가의 개인적 속성(personal attributes)에 지나치게 착목한 나머지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국가개조전략에 대한 이해는 일천하기 그지없다.
이 책은 아베 시대의 일본이 추구하는 국가개조와 국가전략의 전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추상적?관념적?편중적인 일본 이해를 벗어나 넓고 깊게 일본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아베 일본 총리가 직면한 외교안보적?경제적?사회문화적 과제들은 우리의 그것들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많다는 점에 착목한다.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자주적인 방위능력을 가지고자 하는 점,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속에서 균형재정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회복지를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점, 새로운 신성장산업을 통해 21세기의 변화에 적응해가려는 노력,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원전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자국을 개방하면서 무역과 관광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 등은 한국이 직면한 과제들을 풀어가려는 정부의 노력과 대동소이한 점이 많다. 일본이 먼저 해결을 시도한 부문도 있고, 우리가 앞서가는 부문도 있다. 과거사에 편중된 우리들의 일본에 대한 선택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아베 시대를 맞이한 일본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문화 각 방면의 변화와 실상을 우리의 등신대(等身大)의 모습으로 파악해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아베 총리의 리더십하에 변화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이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변화의 결과가 가져올 지역적.국제관계적 파장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부분도 있다. 하지만 2018년 9월 아베가 자민당 총재에 재선출되면서 전후 일본의 총리 중에서 이례적으로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아베 시대의 일본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무엇을 바꾸어나가고자 하며, 어떤 일본을 만들어가고자 하는가에 대해 치밀하게 추적해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다.

지은이 : 박철희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 1998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조교수, 외교안보연구원 조교수를 역임하고, 컬럼비아대, 게이오대, 고베대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이 외에도 외교부 자체평가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한일포럼 대표간사, 2012~2016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 2017년 현대일본학회 회장, 2016~2018년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代議士のつくられ方(일본의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는 법)』(문예춘추, 2000), 『자민당정권과 전후체제의 변용』(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공저로는 Japan’s Strategic Thought toward Asia(Palgrave Macmillan, 2007), Changing Power Relations in Northeast Asia(Routledge, 2011), U.S. Leadership, History, and Bilater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동아시아재단, 2014), 『일본 민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한일관계 50년 비교사적 이해』(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6) 등이 있다. 2005년 일본연구 및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제1회 나카소네 야스히로상을 수상했다.

 

머리말

 서론 아베 시대의 일본,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제1장 관저주도의 신보수화 개혁정치
 이주경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제2장 헌법 개정 시도를 통한 보통국가화 추구
 한의석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제3장 지역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지방창생정책
 이정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조교수
 제4장 지역규모 문제 공헌을 통한 적극적 글로벌 외교
 이기태 통일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제5장 전쟁 가능한 일본을 향한 안보정책 전환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대외협력팀장 연구위원
 제6장 강한 일본을 위한 아시아의 타자화
 오승희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교수
 제7장 디플레이션 탈출을 겨냥한 아베노믹스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부교수
 제8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전략 재편:
정책이념, 제도변화와 정치주도정책 거버넌스
 윤대엽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및 국가안전융합학부 조교수
 제9장 TPP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안보 이익 확보
 최은미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제10장 원자력으로의 회귀와 에너지시장 자유화
 임은정 리츠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 조교수
 제11장 경제회생과 노동력 부족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
 송지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제12장 지역재생과 소비 확대를 겨냥한 관광입국정책
 조아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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