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신드롬 (2017.11)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인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의미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2000년대 초부터 한국에서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정부를 대신하는 새로운 개념인 거버넌스의 핵심은 다중심성과 수평적 협력이다. 그러나 정부의 중앙집권적 사회문제 해결의 불가피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거버넌스라는 개념의 대중적, 학문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정관념은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거버넌스 신드롬’이라고 했다. 거버넌스의 개혁적인 이미지만을 채용한 채, 전통적인 정부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치려 하지 않는 병리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행정’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문제의식이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버넌스와 거버넌스의 번역으로 널리 사용되는 협치를 강조한다.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거버넌스의 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치는 다양한 이해를 갖는 사람이나 집단 사이의 협력을 의미하고, 거버넌스 개혁은 관리방법의 개혁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협치와 거버넌스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 협력’의 가능성과 조건 그리고 한계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는 협치와 거버넌스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인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의미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개혁은 결국 전통적 방법에 대한 부분적 보완에 불과하게 된다.
저자에 의하면 거버넌스 이론의 핵심은 한마디로 정부만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아니며, 정부의 강제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민간부문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다양한 수준의 정부 간의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거버넌스 이론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정부만이 유일한 사회문제 해결자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함으로써 정부 조직 개편이나 정책혁신 등 정부개혁보다 더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 방법의 개혁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민간 부문의 책임과 역량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으로부터 탈피해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고, 이러한 시민의식에 근거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실질적인 민주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이 주제에 천착해온 저자의 그동안의 강의와 논문들이 재구성되고 새로운 내용이 보태어져서 완성된 이 책이 정부와 행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은이 : 이명석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정치학 박사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및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머리말

 제1장 거버넌스: 신드롬 또는 기각된 대안
1. 행정학의 지적 위기intellectual crisis
 2. 거버넌스 열풍? 거버넌스 신드롬?
3. 거버넌스: 또 하나의 기각된 대안?
4. 책의 집필 목적과 구성

제2장 계층제적 지시와 주류 행정학
1. 관료제 패러다임: 주류 행정학의 지적 위기
2. 관료제 패러다임의 본질: 계층제적 지시
3. 계층제적 지시의 조건: 정보문제와 동기문제
4. 계층제적 지시 중독
5. 정부실패와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

제3장 좋은 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 새로운 이론?
1. 좋은 거버넌스: 새로운 행정학 이론?
2. 신공공관리론: 새로운 행정학 패러다임?
3.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 필요성

제4장 네트워크 사회와 사악한 문제
1.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2.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s
 3. 사회문제 유형과 계층제적 지시

제5장 네트워크 거버넌스: 새로운 사회적 조정 양식
1. 사회적 조정
2. 새로운 사회적 조정 양식으로서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3.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이론적 차별성

제6장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1. 정부에서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2.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화
3. 사회적 조정 양식의 혼합으로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4. 협력적 거버넌스의 장점

제7장 메타거버넌스
1. 협력적 거버넌스 관리의 필요성
2. 메타거버넌스metagovernance 개념화
3. 메타거버넌스와 새로운 리더십: 정부와 민간의 역할

제8장 협력적 거버넌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1. 협력적 거버넌스의 위기?
2. 협력적 거버넌스의 공공성
3. 협력적 거버넌스와 책임성
4. 새로운 행정학의 정체성

제9장 거버넌스 이론의 과제
1. 새로운 행정학 이론으로서의 거버넌스 이론
2. 제1세대 거버넌스 이론과 제2세대 거버넌스 이론
3. 제2세대 거버넌스 이론의 과제
4. 제2세대 거버넌스 이론 예시
5. 제2세대 거버넌스 이론의 발전 방향

제10장 거버넌스의 지적 위기
1. 거버넌스: ‘충분히 새로운’ 대안?
2. 충분히 새로운 대안으로 거버넌스 정의하기
3. 거버넌스 신드롬의 부작용
4. 거버넌스의 지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