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로 - 항일변호사의 선봉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법원장,
헌법의 수호자 김병로

 가인 김병로는 새롭게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수립하는 데에 결정적 공헌을 했다. 어떠한 외부 세력과 정권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헌법 파괴에 맞서 의연하고 당당한 기개를 보였다. 또한 양심과 정의에 따른 법관의 자세를 강조하고 공직자로서 법관윤리의 정립과 실천을 주장하여 청렴강직하고 지공무사한 법관상을 제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몸소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다. 4·19혁명과 5·16쿠데타의 격변기 와중에는 독재 및 군정의 종식, 문민정권의 수립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오늘날 김병로가 ‘헌법 수호자’, ‘법조성인’으로 현창되고 평가받고 있음은, 현재 대법원 에 있는 그의 흉상이 웅변한다.

그러나 김병로가 해방 후 이룬 업적과 평가는 근본적으로 일제강점기의 활동과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그는 법학교수로서 경성전수학교·보성전문학교 등에서 다년간 강의했다. 잠시 조선총독부 판사로 나가 재판실무 경험을 하고 약 1년 만에 사직했다. 이후 김병로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무료변론하며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설파했다. 민족과 민중이 살 길이 오직 ‘독립’에 달려 있다고 인식하는 좌우의 모든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 하며 항일변론에 분투했다. 법정투쟁으로 맺은 인간적 신뢰는 동지애로 진화하여 김병로를 사회운동·민족운동의 지도자 반열로 끌어올렸다.

일제 말기에는 노골화한 친일 요구에 낙향과 은둔으로 맞서며 최후 까지 변절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다. 이러한 항일변호사와 민족지도자로서의 역할과 경험이 해방 전부터 모든 면에서 최고의 법조인이라는 인식을 각인시켰던 것이다.

이 책은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되도록 쉽게 김병로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항일변호사로서 김병로의 전후 삶에 초점을 두었다. 이 책이 많은 이들에게 항일변호사들의 존재와 그 선봉에 섰던 김병로라는 인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지은이 : 전병무 
국민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학교?가천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했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저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2012)
『한국 항일여성운동계의 대모 김마리아』(2013)
『숫자로 본 식민지 조선』(편저, 2014)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의 자격 유형과 변호사 수입」(2015)
「일제하 항일변호사 이창휘의 생애와 활동」(2016)
「일제하 김병로의 경력과 활동에 관한 재론」(2018)

글을 시작하며

항일변호사로서의 삶을 선택하다
 일제강점기의 항일변호사란?
항일 법정 투쟁의 한계
 독립을 열망한 거리의 사람

국권 상실의 시대, 질풍노도의 청년 시절을 보내다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불우한 소년
 간재 전우에게 사사
 항일의병투쟁 참여
 구국계몽운동으로의 전환과 창흥학교 창립

일본으로 유학하여 법학을 공부하다
 망국 직전의 일본 유학
 메이지대학에서 수학
 유학생 자치활동과 『학지광』 발간

법학 교수, 판사 그리고 항일변호사로 활동하다
 후학 양성과 법학 교육
 판사 임용 경위와 활동
 변호사 개업 및 첫 항일운동 사건의 변호

항일변호사의 구심점, 형사변호공동연구회를 창립하다
 경성조선인변호사회와 조선인변호사협회 창립
 베이징 국제변호사대회 참가
 형사변호공동연구회 창립

식민지 법정에서 조선 민중과 독립을 변호하다
 조선 민중의 권익을 위한 투쟁
 무장독립운동 사건 변호
 사회주의운동 사건 변호
 학생운동 사건 변호
 민족주의자 사건 변호

법정에서 사회로, 신간회에 참여하다
 민족단일당운동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신간회 해소 논쟁

암흑의 시대, 창동에서 은둔하다
 창동 이주
 김병로·이인 합동법률사무소
 항일 변론권 박탈
 창동 생활과 일제의 패망

신국가 건설과 사법부 독립의 초석이 되다
 해방공간과 정치활동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장
 대한민국 기본 법률 기초
 민법 편찬
 형법과 형사소송법 편찬

민주주의를 수호하다가 영면하다
 대법원장 퇴임과 3·15부정선거
 정계 은퇴와 영면

 김병로의 삶과 자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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