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한반도 2019-2029

상상력이 아니다.
2019년 이후 한반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남북한 집단 지성 23인이 파헤친, 2019~2029년 통일‘한반도 시나리오’

주도할 것인가, 파고에 휩쓸릴 것인가?
치밀한 각본 없이는 한반도의 생존도, 번영도 없다!

반전에 반전, 또 반전. 2018년 한반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핵을 둘러싼 김정은과 트럼프의 설전 그리고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판문점과 싱가포르, 다시 평양을 오가며 남북, 북미 정상 회담으로 이어진 극적인 평화 분위기.
한반도는 당장 내일이라도 통일이 찾아올 것만 같은 흥분된 상황이 되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2019년 초반 북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한 첫발을 뗐을 뿐 여전히 험난한 가시밭길이 남아 있다.
수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 전문가들이 향후 한반도에서 벌어질 일들을 분주하게 분석하고 예측하고 있지만, 불과 몇 개월 후를 전망하지 못했던 ‘전문가들의 말’은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한반도, 아니 세계사의 흐름이 종종 그랬듯이 그 누구도 미래를 한 치의 오류도 없이 예측할 수는 없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한반도에서 한 가지 상황에 ‘올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에 남북한 출신의 젊은 집단 지성 23명이 뭉쳤다. 학자, 법조인, 언론인, 기업인, 전문 연구원, 사회운동가, 탈북인, 작가, 공공기관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2019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10년간 한반도 전체가 직면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을 시나리오로 도출해낸 것이다. 남북한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자원 등 핵심 동인들이 각각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통해 분석한다. 이 책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물로서, 남과 북의 젊은 지성들이 국내 최초로 ‘통일’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숨 가쁜 경우의 수!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한 한반도 조기경보시스템 V. 1.0

시나리오 플래닝은 미래를 100퍼센트 예측할 수 있다는 맹신을 버리고 발생 가능한 복수의 시나리오를 인정하거나 오히려 각 시나리오를 이끌어내는 주요 요인들을 집중 분석하는 기법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랜드(RAND) 연구소에서 허먼 칸(Herman Khan)을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 소련과의 냉전 체제하에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후 석유 기업 로열 더치 셸(Royal Dutch Shell)이 소련의 붕괴를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해 정확히 예측하며 글로벌 메이저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기업의 미래 예측을 위한 주요한 기법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 한반도 시나리오 플래닝
 이 책은 먼저 남한과 북한의 시나리오를 각각 4개씩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유력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경제적 ‘성장’과 ‘정체’를 X축으로, 사회 ‘통합’과 ‘분열’을 Y축으로 하여 분할된 4분면을 구성하고,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상세히 분석한다.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자원 등 핵심 동인에 따라 한반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 이 4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예측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한반도 프로세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4가지 남한 시나리오
4% 이상의 경제성장과 빈부, 갑을, 남녀 등의 차별이 사라진, 사회가 통합된 이상적인 시나리오부터 경제적 답보와 분열이 만연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4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며, 이상적 ‘통일 코리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국민 통합’이 도출된다.

• 4가지 북한 시나리오
 핵 포기를 통한 개혁 개방 강화, 그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 이상적인 시나리오부터 핵 무력 강화로 인한 국제적 고립 상태인 제2의 ‘고난의 행군’과 그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이반이 만연화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4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며, 북한의 우선 과제로 북핵 포기를 통한 경제성장이 제시된다.

• 4가지 한반도 시나리오
 남북한 각각의 경제성장을 X축, 남북 통합을 Y축으로 분할해 4분면을 구성하는 한반도 전체의 4가지 경우의 수다. 남북한 각각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한편 남북한 사이의 교류가 왕성한 이상적 시나리오부터 남한의 저성장과 내부 분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시된다.

• 한반도 미래 예측 시스템 V.1.0
각각 시나리오가 완성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운전자’로서 남북한의 역할을 점검하고, 객관적 지표 시스템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방법론이 제시된다. 현재 우리는 어디쯤 와 있으며, 부족한 부분, 추진 과제 등을 점검함으로써 이상적 시나리오로 견인하는 방법이다.

2019~2029년,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골든타임’
우리는 명실상부 한반도의 ‘운전자’가 되어야 한다!

시나리오 플래닝의 가장 큰 장점은 오늘날의 현실이 어떤 상황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해 예측하는 4가지 시나리오는 가장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대표적이고, 또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설정한 좌표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만큼 당면한 급한 일에 매몰되어 있다가도 어느 순간 경보가 울리면 누구보다도 빨리 올바른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회는 종종 개인과 국가 그리고 기업의 운명을 가른다. 왜냐하면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 준비하고 계획한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세상 이치이기 때문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고 그 진공을 먼저 메울 수 있는 개인과 국가에게 세상을 이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와 기업 리더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실에 함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사회를 차분히 바라볼 능력을 준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지은이 : 모자이크 코리아 
남북한 출신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프로젝트 팀이다. 학자, 법조인, 언론인, 기업인, 전문 연구원, 사회운동가, 탈북인, 작가, 공공기관인 등 23인의 각계각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명망 있는 리더 한두 명이 이끄는 일방향성의 소통을 지양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집단 지성’으로서 치열하게 한반도 문제를 토론하고 연구하는 등, 2017년 봄부터 2년여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이 책은 그 첫 번째 마중물로, 남한과 북한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관한 시나리오 플래닝을 시도한 것이다. 2019년부터 2029년까지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핵심 동인을 고려해 남과 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모형을 제안한다. 시나리오 플래닝의 가장 큰 장점은 오늘날의 현실이 어떤 상황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 지도자는 물론 기업과 국민 모두가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실에 함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미래를 차분히 바라볼 능력을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모자이크 코리아’ 참여자 명단(가나다 순)

강혜연_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국제사업 담당 매니저
구애림_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연구원
구영우_ 해군 중령,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
구자욱_ 고려대 법학대학원 과정
김명성_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사단법인 샌드 사무국장
김영하_ 포스코건설 인프라사업본부 재직
류현정_ IT조선 취재본부장
박찬훈_ 법무법인 강호 대표 변호사 겸 변리사
박충권 _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연구원
심태호 _ 이화여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 AT커니 코리아 전 대표
안선하_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원
우하은_ 이화여대 북한학과 석사 과정
윤영휘_ 경북대 사학과 교수
이희숙_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임형섭_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조양제_ 작가 겸 프리랜서 카피라이터
조정훈_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소장
최귀일_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최경희_ 사단법인 샌드 연구소 대표
최종범_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사업담당관
한태식_ KOTRA 무역기반본부 무역정보팀 과장
홍승표_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남북통합경험교육팀
황순욱_ 삼성생명 GFC사업부

감수 : 김동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미국 The Wharton School,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영학 박사
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저서: 불확실성하의 전략적 의사결정(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감수의 글
 추천의 글
 프롤로그｜ 2029년, 한반도의 미래를 그리다

I. 경우의 수: 한반도 시나리오 플래닝

PART 01 시나리오 플래닝, 2029년
 불확실한 한반도의 미래
 시나리오 플래닝은 무엇인가
 미래 미국의 시나리오: ‘America@250’
번영을 위한 3가지 관점: 새로운 접근과 시도

PART 02 시나리오 남한
2029, 성장인가 답보인가
 남한이 직면할 4가지 상황
 시나리오 #1 ‘명량’: 위대한 번영
 시나리오 #2 ‘국제시장’: 경제적 정체, 그러나 통합된 사회
 시나리오 #3 ‘내부자들’: 정의가 사라지고, 격차가 극대화된 나라
 시나리오 #4 ‘곡성’: 코리아 엑소더스

PART
 PART 03 시나리오 북한
2018, 다이내믹 ‘노스’ 코리아
 북한의 핵 무력 완성과 화해의 손짓
 북한의 운명을 결정할 ‘축’
10년 후 북한의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세상에 부럼 없어라’: 인간의 존엄이 회복된 땅
 시나리오 #2 ‘배고픈 강성대국’: 또 다른 ‘고난의 행군’
시나리오 #3 ‘찢어진 모기장’: 경제적 성장, 통제되지 않은 나라 126
시나리오 #4 ‘백전백패 조선로동당’: 실패한 최악의 왕조

PART 04 시나리오 남한×북한
 한반도를 둘러싼 숨 가쁜 경우의 수
‘명량’과 북한 시나리오
‘국제시장’과 북한 시나리오
‘곡성’과 북한 시나리오
‘내부자들’과 북한 시나리오
 통일 코리아를 위한 최선의 조합: 남한의 ‘통합’과 북한의 ‘경제성장’

II. 운명의 축: 4대 시나리오

PART
 PART 05 시나리오 한반도
 남도 북도, 결국 한반도의 일부이다
 운명을 좌우할 키 드라이버
 시나리오 #1 ‘나의 소원’: 남북 주도의 번영
 시나리오 #2 ‘아리랑’: 경제 정체, 남북 교류를 통한 활로
 시나리오 #3 ‘정글만리’: 각자도생
 시나리오 #4 ‘남한산성’: 승자 없는 산성
2029 코리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찾아서

PART 06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코리아는 나의 힘, 나의 힘은 코리아다”
통일의 조건
 한반도 미래 예측 시스템 v1.0

에필로그| 더 이상 아픈 역사를 반복하는 이유는 없다
: 한반도 시나리오 플래닝을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