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작동원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란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치적 선호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인가?
이 책은 지배적인 다수가 형성되는 파국적 상황을 제외한 정상적 상황에서 다수가 정당들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설명하고, 정당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다수를 형성시키기 위해 구사하는 전략들을 소개한다.
이 책은 또한 정당체제와 선거제도가 다수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정당체제가 협애하고 단순다수 선거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정치는 시장거래화되고, 선거자원을 제공하는 사회경제적 유력집단들에 유리한 다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은 전술한 이론적 설명을 한국정치에 적용한다. 협애한 정당체제와 단순다수제 위주의 선거제도를 가진 한국에서 어떤 정당이 어떤 전략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다수를 형성시켜 왔는가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경험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이 책은 또한 한국의 협애한 정당체제와 선거제도의 조합이 지역주의 투표, 인물투표, 비계급투표, 정책대결의 부재, 임기 말 폭락하는 대통령 지지율, 책임정치의 부재와 같은 한국의 정치병리학적 문제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설명한다.

 

지은이 : 문우진 
현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박사
저서: Position versus Valence: Electoral Competitiveness, Policy Positions, and Representation Styles(2009).
논문: “The Paradox of Less Effective Incumbent Spending”(2006), “Party Activists, Campaign Resources, and Candidate Position Taking in U.S. Senate Elections, 1974-2000”(2004), “대의민주주의의 최적화 문제와 헌법 설계: 정치거래 이론과 적용”(2007) 외 다수

 

서문

1. 들어가는 말

I . 한국에서의 정치적 다수 형성과 선거경쟁의 구조
2. 민주주의 선거와 정치적 다수 형성: 제도주의 시각과 정치거래 이론
3. 선거경쟁과 정치적 다수 형성: 사회균열, 선거제도, 정당전략
4. 유권자 이념성향의 구조와 변화: 지역, 세대 및 정책적 선호
5. 유권자 투표결정의 구조와 변화: 위치쟁점 투표 대 유인가치 투표

II . 협애한 정당체제와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경쟁
6. 지역투표의 구성요소와 원인: 지역주의, 지역이념과 정당체제
7. 지역주의 투표의 두 요소: 거주지 효과와 출신지 효과
8. 비소득기반 투표: 정당제체, 정치정보 및 유인가치
9. 비이념 투표: 정당체제, 정치정보 및 유권자 이념분포

III. 회고적 투표, 선거심판과 정치정보
10. 경제투표와 선거심판: 객관적 경제성과와 주관적 회고 및 전망
11. 대통령 지지율 변화의 원인과 효과: 정치정보, 유인가치, 선거심판
12. 정치정보,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미국과 한국 사례 분석
13. 맺는 말과 전망

부록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