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2019.1)

“직장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챙기는 단 하나의 노동법”

최근 기업주의 갑질, 위험의 외주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등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많은 뉴스가 양산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문제는 직장인을 비롯하여 취업준비생, 소상공인, 기업인에게 민감하게 다가온다. 직장 관련 문제가 심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반영하여 2018년 초부터 말까지 노동법이 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청소년근로자 연장근로 한도 축소’ ‘휴일연장 중복할증 제외’ ‘공휴일의 법정휴일 포함’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일수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차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산입 관련 취업규칙변경 특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사후조치의무 강화’ ‘난임치료휴가 신설’ ‘육아휴직 요건 완화’ 등 직장 생활에서 민감하게 느끼는 조항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는 가이드가 필요하다.

“한눈에 보는 개정 노동법 Q&A 100”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 노무사가 된 저자는 직장과 노무사 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 직장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노동법 100》을 썼다. 이 책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산재, 퇴직 등 많은 직장인이 궁금해하는 100가지 물음에 최근 개정된 노동법을 바탕으로 답을 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채용내정자,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대체공휴일제도, 저성과자 퇴출제도, 승진과 노동법, 모성보호, 단시간 근로자 보호, 과로와 산재, 근로자대표,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등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사례>를 제시하고 상황에 맞게 해설하여 이해를 돕는다. 또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2018년에 개정된 노동법을 부록2〈2018년도 개정 노동법 요약〉에 두어 개정 전과 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노동분쟁을 겪지 않으면 행복하겠지만 근로자든 사용자든 누구나 한번은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다. 문제는 닥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느냐다. 노동법을 이해하고 숙지하면 근로자는 직장 생활에서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을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불필요한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노동관계는 이해와 가치가 대립하는 당사자가 있는 법률관계이다. 어느 한쪽이 법을 잘 알고 있다고 무조건 법으로만 해결하려 든다면 갈등만 더 키울 수 있다. 한쪽 시각에 치우치지 않고 상대방 입장을 함께 고려해야 문제를 입체적으로 보고 쉽게 풀 수 있다.

지은이 : 권정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5년차 중견 노무사로 노무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여러 기업,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을 자문하여 왔으며, 전문분야는 HR제도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고용조정, 노사관계 등 법률 컨설팅, 산업재해, 해고 등 노동사건 대리, 강의 등이다. 또한 채용 포탈스카우트 상임 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전문 컨설턴트, 국방부·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프로그램 노동법 강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강사 등을 역임하고, 삼일인포마인 상담?칼럼위원, 한국HRD교육방송 인사노무 마스터,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정책기획국장, 공공기관 및 기업체 노동법, 노사관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관련 저서로는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 등이 있다.

 

서문_ 유식한 근로자가 아닌 지혜로운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읽기 전에 꼭 짚어야 할 것 다섯 가지

1장 근로자, 근로자로서의 법적 신분 알기
01. 왜 ‘근로자’라고 하나요?
02. 누가 사용자인가요?
03. 근로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04.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요?
05. 누가 근로자를 도와주나요?
사례/특수형태근로종사자
 나는 분명 이 회사 소속으로 일하는데, 직원은 아니라고요?

2장 근로계약, 반드시 알고 서명하자
01.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02.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03.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비정규직인가요?
04. 취업규칙은 무엇인가요?
05. 취업규칙보다 나의 계약 조건이 더 나쁠 수 있나요?
06. 한 회사에 두 개 이상의 취업규칙이 있을 수 있나요?
07. 수습 기간 중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08. 경력직인데도 수습 기간이 적용되나요?
09.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 없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10.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 작년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사례/채용내정자
 합격자 통보만 받고 아직 일을 시작하기 전인데, 이미 ‘근로자’라고요?

3장 임금, 정확히 알아야 한다
01.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02. 호봉제와 성과연봉제 중 무엇이 더 좋은 건가요?
03. 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가요?
04.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이 있다고요?
05.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06.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07. 평균임금은 왜 계산하는 건가요?
08. 경영성과금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나요?
09. 임금을 일부만 주거나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10. 회사가 망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포괄임금제
 내근 사무직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요?
사례/통상임금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데,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요?
사례/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결혼자금, 학자금이 필요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요?

4장 근로시간·휴일·휴가, 시간이 돈이다
01. 원래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이것도 연장근로인가요?
02. 6시 칼퇴근, 눈치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03. 일이 없어도 오래 남아 있으면 연장근로가 되나요?
04. 계속 일하다 밤새 일하면 할증이 추가로 붙나요?
05. 지각 세 번이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06. 공휴일에 못 쉬나요?
07. 입사 후 2년간 26일을 연차로 쓸 수 있다고요?
08. 연차휴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09. 결근일이나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10. 생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급여가 깎이나요?
사례/대체공휴일제도
 대체공휴일이 그림의 떡이라고요?

5장 징계·해고, 남의 일이 아니다
01. 시말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02. 징계로 감봉을 받으면 급여가 얼마나 깎이나요?
03. 지각을 여러 번 해도 해고될 수 있나요?
04. 근무 성적이 나빠도 해고될 수 있나요?
05.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고될 수 있나요?
06.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7. 징계 사유에 대해 변명도 못하고 해고될 수 있나요?
08. 정리해고는 어떤 사람들이 당하는 건가요?
09. 명예퇴직이 무엇인가요?
10. 징계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저성과자 퇴출제도
 누군가는 반드시 근무성적 하위 5퍼센트일 텐데, 그게 해고사유가 된다고요?

6장 인사이동(전근·전직·전출·전적),어디서 무엇을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
01. 집에서 먼 지방으로 전근 발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2.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3. 계열사로 가라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04. 대기발령(직위해제)은 무엇인가요?
05. 인사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사례/승진과 노동법
 부당한 평가와 승진 누락,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7장 여성·비정규직·파견직·일용직, 취약계층은 특별히 보호된다
01.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
02. 계약직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
03.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4.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5. 비정규직이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해도 월급이 적은 건가요?
06. 비정규직이면 한 회사에서 2년만 일해야 하는 건가요?
07. 용역회사 직원인데, 용역계약이 끝나면 퇴직해야 하나요?
08. 파견직으로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09. 위장도급(불법 파견)이 무엇인가요?
10. 건설 일용직인데 일당을 중간에 떼였습니다.
사례/모성보호
 모성보호 제도, 몰라서 못 챙기는 게 많다고요?
사례/단시간 근로자 보호
 시간 비례로 조건이 적용된다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8장 산업재해, 업무 때문이라면 보상받는다
01. 어떤 경우에 산재 보상을 받나요?
02. 산재가 되면 무슨 보상을 얼마나 받나요?
03.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와도 산재가 되나요?
04. 디스크도 산재가 되나요?
05. 암에 걸려도 산재가 되나요?
06. 출퇴근길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07. 회식으로 술에 취해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08. 자기 부주의로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09.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 산재로 치료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나요?
사례/과로와 산재
 불법적인 수준까지 일해야만 ‘과로성 산재’가 인정된다고요?

9장 노동조합, 뭉칠 권리가 있다
01.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02.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나요?
03.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04. 노동조합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05.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06. 회사의 노동조합 경비 지원이 불법인가요?
07. 준법투쟁이 왜 불법인가요?
08. 복수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09. 타임오프제가 왜 논란이 되나요?
1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사례/근로자대표
 노동조합이 없을 땐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요?

10장 퇴직, 똑똑하게 퇴직하기
01. 계약 기간 중에 사직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02. 사직서 내고 다시 물릴 수 있나요?
03. 사직서를 꼭 한 달 전에 써야 하나요?
04.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이 되나요?
05.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6. 퇴사할 때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
07.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못하나요?
08.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09. 퇴직정산이 무엇인가요?
10.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사례/권고사직과 실업급여
 개인 잘못으로 권고사직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요?

읽고 나서 꼭 기억해둬야 할 것 다섯 가지

 부록 1_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부록 2_ 2018년도 개정 노동법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