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전문가에게만 맡겨놓는 것의 위험성 이코노크러시

데모크러시가 아니라 이코노크러시!
이 책 제목 이코노크러시(Econocracy)가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저자들의 메시지를 얼추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어느 사전을 찾아봐도 이코노크러시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자들이 만든 말이기 때문이다. 앞쪽의 ‘Econo-’는 이코노믹스(Economics, 경제학)에서 가져왔다. 뒤쪽의 ‘-cracy’는 권력이나 통치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따왔다. 흔히 Democracy를 민주주의로 옮기지만 이를 풀어보면 권력이 시민에게 있다, 다시 말해 시민이 통치하는 사회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코노크러시는 ‘경제학이 통치하는 사회’를 뜻하는 조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저자들이 주목하는 현대 사회의 정체성이다. 데모크러시가 아닌 이코노크러시! 저자들은 이코노크러시의 의미를 이렇게 적어 놓았다.

“정치적 목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정해지며, 전문가의 관리를 요하는 별도의 논리 체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회.”

저자들은 현대 사회를 이코노크러시로 규정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정책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당이 영국 선거에서 승리한 전례는 거의 없었다. 그 결과 1950년 이전까지 모든 선거 구호에서 단 두 차례만 찾을 수 있었던 ‘경제’라는 단어가 2015년 총선 때는 보수당 선거 공약 속에서만 59차례나 등장했다. 정부 기구 안에는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경제가 국가 운영의 중심 잣대가 되면서 삶의 다양한 영역들이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는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등등.

문제는 소수의 엘리트를 제외하면 경제학의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민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려운 경제 언어를 습득한 사람만 발언권을 누린다. 경제 토론과 의사 결정에 시민의 낄 여지는 거의 없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코노크러시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정치 전통인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게 저자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경제학이 아닌 경제학 교육
2012년 12월, 저자들을 필두로 맨체스터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새로운 대안 경제학과 경제학 교육의 개혁을 주장하며 학내 동아리 포스트 크래시 경제학회(Post-Crash Economics Society)를 창립했다.

‘크래시’(crash)는 2008년 금융 위기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무력했던 주류 경제학의 와해를 뜻한다. 이제는 와해 이후의 대안 경제학을 준비하자는 게 학회 창립의 이유였다.

이들은 자체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교과 과정 개혁을 위한 캠페인을 꾸려나갔다. 이들의 첫 번째 행동 목표는 대학의 경제학 커리큘럼 개혁이었다. 이를 위해 이들은 맨체스터 대학과 캐임브리지 대학, 런던정경대학을 비롯해 러셀 그룹(영국 명문 대학 리그)에 속한 7대 대학 174개 전공과목의 수업 안내서와 시험문제를 전수 조사했다. 대부분의 경제학 수업이 주류 신고전학파 경제학 과목들로 채워져 있었고, 시험문제 또한 추상적이고 수학적인 경제 모형 다루기에 할애되고 있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견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비판적인 사고나 다원주의 이론은 설 자리조차 위태롭게 보였다. 저자들은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영국 대학 경제학과의 커리큘럼을 분석하고 비평했다.

현대사회 분석과 신고전학파 경제학 비판, 대학의 경제학 교육과정 분석, 대안 경제학 소개 등을 두루 담고 있는 『이코노크라시』는 저자들이 전 세계 경제학도들을 향해 외치는 ‘매니페스토’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저자들의 주장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정책 결정을 정치인들에게 맡긴다든지, 국민투표 등을 통해 대중에게 위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제학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하게 모두를 위한 학문이며, 전문가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저자들의 주장을 현재의 경제학계가 겸허히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미래는 한층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저자들이 『이코노크라시』를 출간한 2016년 말, 이들과 뜻을 같이한 학회는 맨체스터 대학의 포스트크래시 경제학회,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다원주의학회 등 14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 영국 내 19개 대학을 비롯해 전 세계 60여 개 대학의 경제학과 학생들이 리싱킹 경제학 네트워크에 동참하고 있을 정도로 영국과 유럽에서는 경제학 개혁 학생운동이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아직 한국의 경제학도들에게 이런 움직임은 없다.

공저 : 조얼
맨체스터 대학에서 PPE(철학과 정치학, 경제학 융합 전공) 과정을 졸업했다. 대학 2학년 때인 2012년, 동료 카할 모런과 제크 워드 퍼킨스와 함께 맨체스터 대학 내 경제학 개혁운동 동아리인 포스트 크래시 경제학회(Post-Crash Economics Society)를 창립했다. 졸업 후 퀸메리 대학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제학 개혁운동 단체 리싱킹 경제학(Rethinking Economics)의 공동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리싱킹 경제학의 웹 사이트 ‘Economy’(www.ecnmy.org)의 대표로서 다양한 경제학 개혁 및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공저 : 카할 모런
맨체스터 대학 경제학과에서 학?석사 과정을 마쳤고 현재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계량 경제학 및 응용 경제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다.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한 행동 경제학 모형에 관심이 많으며, 현재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에 기초한 영국 가계 패널 데이터의 저축 행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공저 : 제크 워드 퍼킨스
맨체스터 대학에서 PPE 과정을 마쳤고 현재 셰필드 대학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리싱킹 경제학 회원으로서 다원주의 경제학 및 경제학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역 : 안철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월간 말》 《시사저널》 《시사IN》에서 기자로 근무했다. 지은 책으로 『다시 희망을 묻는다』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키신저 재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