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주제로 생각하는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개정판)

개정판 머리말

 처음 책의 원고를 쓰기 시작한 2017년 여름만 하더라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한반도 문제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형국이었다. 원고를 마칠 무렵인 11월 말에는 화성15형이 발사되어 유엔안보리의 ‘결의안 2397호’가 채택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력해지고 한반도에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2월에 책이 발간될 무렵부터 한반도와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여 평화분위기가 만들어졌고 4월에는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판문점선언이 채택되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이 70여 년 만에 최초의 정상회담을열어 비핵화와 관계개선에 합의하는 성과를 내었고, 이어서 9월에는 남북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실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는 관련된 서적들의 수요로 이어진 것 같다. 이로 인해 발간된 책이 단기간에 소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곱 명의 훌륭한 필자들께서 좋은 글을 주셔서 묶어 출간한 책이지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책을 구매해주신 독자들께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책에 대해 좋은 평가를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책의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새롭게 발간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였고 데이터와 수치를 비롯해서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했다. 독자들을 비롯해서 이 책으로 강의를 하시고 참여하는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책 제목에서처럼 북한 문제를 풀어내어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통일에 한 발 다가서기를 기대해 본다.

대표저자 진희관

지은이 : 서보혁 
 정치학 박사(한국외국어대 국제관계학과) /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 실장 /
대표 논저: 『한국평화학의 탐구』, 『분단폭력』(공편) 등 
 

지은이 : 함규진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정약용의 정치사상을 주제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로 대립되는 입장 사이에 길을 내고 함께 살아갈 집을 짓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개와 늑대들의 정치학』, 『최후의 선비들』, 『조약으로 보는 세계사 강의』, 『리더가 읽어야 할 세계사 평행 이론』, 『세계사를 바꾼 담판의 역사』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되었나』, 『정치질서의 기원』, 『대통령의 결단』, 『죽음의 밥상』, 『팔레스타인』 등이 있다.

지은이 : 임상순 
 정치학 전공, 평택대학교 교수. 주요 논저로 『국제정치에서 전쟁과 변화』(역서),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 『평양 자본주의』,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공저), 「The Engagement of United Nations Human Rights Regime and the Response of North Korea」 등이 있다.

지은이 : 홍석훈 
정치학 박사(미국 조지아대, 국제관계학과) / 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대표 논저: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Consistent pattern of DRPK’ policy on ROK: What shapes North Korea’ foreign policy?” “ 북핵고도화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진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지은이 : 문인철 
정치학 박사(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대표 논저: 『한반도 평화의 국제정치학』(공저), 『김정은시대 조선로동당』(공저),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전망이론을 통한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향』(공저),
“ 숙적국가 간 손실 인식과 장기지속 갈등 문제: 남북숙적관계에 대한 함의”논문),
“ 국제관계에서 상호 인식의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관념, 인식, 그리고 이익의 개념을 중심으로”논문)

지은이 : 진희관 
정치학 박사(동국대 정치학과) / 현 인제대학교 부교수 /
대표 논저: 『North Korea Understanding』, 『북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 · 엘리트 · 정책 · 안정성』

지은이 : 엄현숙 

북한학 박사(북한대학원대) / 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교수 /
대표 논저: “2000년대 이후 교육법제 정비를 통한 북한 교육의 현황” “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김정은 정권의 우상화 전략 분석” “ 통일교육 효과의 의도성에 관한 연구” “ 교원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 연구” “ 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와 ‘무자격’교원 문제” 

01 우리에게 통일과 북한은 무엇인가? <진희관> 001
 01 통일은 필수 또는 선택 / 002
 02 통일에 대한 관심의 ‘높낮이’ / 005
 03 통일은 명분과 실리를 줄 수 있어야 / 008
 04 중앙과 지방, 접경과 비접경 지역의 통일 / 014
 05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 017
 06 남북 신뢰회복과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 020

한반도 역사 탐구
02 남북한이 어떻게 분단되었는가? <임상순> 025
 01 남북 분단의 국제적 요인 / 026
 02 미군정과 남한 정부 수립 과정 / 028
 03 소련군정과 북한 정부 수립 과정 / 037

03 남북한 체제 발전의 역사 <문인철> 047
 01 한반도 분단구조에 대한 이해 / 048
 02 정치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 053
 03 북한 체제의 역사 / 056
 04 남한 체제 발전의 역사 / 061

04 남북 갈등 및 협력(합의)의 역사 <문인철> 069
 01 남북갈등이란 무엇인가? / 070
 02 남북갈등의 역사 / 076
 03 남북 협력(합의)의 역사 / 081

한반도 쟁점 탐구
05 북한 핵 문제와 국제정치 <홍석훈> 093
 01 북한의 핵전략 발전과 대외전략 / 094
 02 북한 핵정책과 한반도 정세 / 106

06 북한인권문제의 이해와 해법 <서보혁> 117
 01 북한인권 실태 / 118
 02 북한의 인권정책 / 124
 03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정책 / 127
 04 한국의 역할과 과제 / 132

07 북한의 경제: 교류협력 <진희관> 139
 01 북한 경제 현실과 경제정책 / 140
 02 북한 경제의 성장도 / 144
 03 북한의 장마당 현황과 시장화 / 148
 04 남북교역의 현황과 전망 / 153

한반도 미래 탐구
08 남북한 통일방안의 역사비교 <홍석훈> 163
 01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 164
 02 통일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전략 모색 / 174

09 독일, 예멘, 베트남의 통일사례 <임상순> 197
 01 독일의 통일사례 / 198
 02 예멘의 통일사례 / 205
 03 베트남의 통일사례 / 212

10 사회통합 문제: 북한이탈주민 <엄현숙> 219
 01 사회통합의 이해 / 220
 02 우리사회의 북한이탈주민 / 222
 03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통합 / 228

11 남북한 교육 비교와 통일교육 방향 <엄현숙> 235
 01 남북한 교육 비교 / 236
 02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 247

12 통일, 무엇을 할 것인가? 통일의 비전 <함규진> 253
 01 통일의 희망과 비전 / 254
 02 통일의식에서 통일운동으로 / 263
 03 근대사의 ‘해피엔딩’을 위하여 /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