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자살 (2019.3)

사례를 통해 과로 자살의 원인을 분석하고 방안을 마련하다

 이 책에 실린 사례인 38일간 휴일 없는 연속 출근, 33시간 연속근무, 한 달 200시간 초과 근무, 평균 한 달 하루도 채 못 되는 휴일. 상사 및 동료의 괴롭힘. 퇴근하고도 못 마친 일을 집에 가져와서 해야 하는 상황. 갓 입사한 신입을 바로 현장에 투입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괴롭히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상황 등은 어쩐지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법한 상황이다.
저자는 과로사·과로 자살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며 글로벌 경제체제 아래 세계 각지에서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경찰청 자살통계에 ‘근무 문제’로 집계된 수 중 과로 자살은 대략 연간 2000명 내외로 추정된다. 한국의 과로 자살 통계는 안타깝게도 ‘아직 모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일본보다도 높다는 것이다.
일본 노동자에게 이토록 가혹한 노동을 강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36협정’이 있다. 법으로 정한 연장 가능한 시간 외 노동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이지만 이 예외 규정으로 사실상 무한정 노동을 시킬 수 있다. 입법 예고된 우리나라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다.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법이 도리어 그 반대의 역할을 할 것 같다.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괴롭힘에 의한 자살도 과로 자살의 한 종류이다. 상사, 동료, 고객 등 직장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괴롭힘에 의한 과로 자살 사건을 노재(산재)로 인정하게 되었으나 아직 괴롭힘 방지에 대한 적극적 대책은 없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8년 제정되었다.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저자가 직접 소송을 담당하면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고, 젊은이를 중심으로 과로 자살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제2장에서는 새로운 통계와 연구를 참고해서 과로 자살의 특징, 원인, 배경, 역사를 고찰했다.
제3장에서는 초판 이후 크게 바뀐 과로 자살과 노재 보상의 관계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의문점을 문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4장에서는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약칭 과로사방지법) 등 변화한 정세를 참고하여 과로 자살의 방지 대책을 제언했다.
부록은 옮긴이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의 글로 한국의 과로 자살 문제를 짚어보고 통계와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과로 자살 예방을 위해 나아갈 길

 인권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국 사회 노동자 건강권의 발전사는 희생과 투쟁의 역사라 할 수 있다. 평범해 보이는 법조문의 한 구절, 산재 승인 판결문의 한 줄마다 노동자의 생명과 피땀, 때로는 수년에 걸친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의 투쟁이 아로새겨져 있다. 우리가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들 덕분이다. 이제는 더 이상 희생을 딛고 나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미리 희생을 예방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_ 278쪽, 옮긴이 후기

 과로 자살에 대한 통계자료의 수집과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이 문제를 사회적 공론으로 끌어올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에게 사회적 보호를 증진, 전반적인 시장의 규율과 노동 권력 강화 등, 우리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문화권이기에 이 책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독자들에게 이질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향후 과로사와 과로 자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좋은 정책으로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지은이 : 가와히토 히로시
호사(가와히토 법률사무소)
도쿄대학 경제학부 졸업
1998년부터 과로사 110번 활동에 참여
현재 과로사 변호단 전국 연락회의 간사장
후생 노동성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 협의회 위원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 전국 센터 공동 대표 간사
도쿄 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국제 인권 부회장
저서: 과로 자살(1998년 초판, 2014년 개정판), 과로사 제로 사회를 위하여(2017년 공저), 과로사, 과로 자살 산재 인정 매뉴얼 Q&A로 알아보는 보상과 예방(2012년 공저)

옮긴이 :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
저서: <몸은 사회를 기록한다>(낮은산, 2018 공저), <한국의 건강불평등>(서울대학교 출판부, 2015 공저), <예방의학의 전략>(한울 아카데미, 2010 공역), <보건의료의 사유화: 불편한 진실>(후마니타스, 2010 공저),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한울아카데미, 2007 공역), <부유한 국가, 불행한 국민>(몸과 마음, 2004 공역), <사회역학>(한울아카데미, 2003 공역)